미 해양정책위원회와 퓨(PeW) 해양위원회가 지난해 공동으로 낸 연례보고서에는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해양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
지역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A죚라는 훌륭한 점수가 주어졌다. 하지만 연방의회와 대통령에게는 그리 큰 점수를 주지 않았다. 그들의 평균 점수는 C와 D 등급을 넘지 못했다.
미국의 여러 주는 훌륭한 해양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 뉴저지 주 의회는 풍부한 해양 생태계와 해안선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바다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총면적이 518㎢에 달하는 29개 해양보호구역을 잇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또한 플로리다 주지사인 찰리 크라이스트는 주의 해안지역 공동체들이 해수면 상승을 막는 활동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국제적 지도력에서 C+, 해양 프로그램용 신규 기금조성에서 D+를 받는 등 6개 부문 전체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JOCI 부의장 레온 파네타는 “자금조성 문제는 정말 치욕적인 것이었다”면서 “주정부나 지역정부는 많은 일을 했지만 연방정부가 팔짱끼고 있다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올해 평가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범주, 즉 해양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해양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우즈홀 해양학연구소의 고참 연구원인 루스 커리는 “이는 우리가 지난 5~6년 동안 말해 온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증거”라고 지적한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이 약 1˚ 올랐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공기보다 물은 열을 가두어두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생긴 열의 대부분을 바다가 흡수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어종의 변화다. 난류에서 살던 육식어종이 빙하가 녹고 있는 남극해에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연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 성적은 저조하지만 개선된 것도 있다. 실제 파네타는 “워싱턴에서도 해양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나 미미한 노력일 뿐이다. 파네타는 “해양의 위기는 A급인데 거기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C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미 연방정부의 해양환경보호 성적표
해양보호 법률의 실행
->d 해양 감시 및 관찰법규 미비
해양연구 지원
->C- 의회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재설치 실패
어류자원의 육성과 관리
->C+ 어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느리게나마 진행중
해양과 기후변화 간 연관성 확인
->C 해양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뒤늦게나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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