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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과학 가이드] 미 정부가 직면한 과학 분야의 해결 과제

<b><font color=#cc0000>오바마 행정부가 처리해야 할 과학 분야의 긴급 과제</font></b>

지난 8년간 과학계와 관련 정부기구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 간에 다리를 놓아 다음과 같은 과학 분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멸종위기 종 보호

문제: 281종에 달하는 멸종위기 종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 새 행정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멸종위기 종을 보호할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정치가 아닌 과학을 통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주 탐사 비용

문제: 2015년으로 예정된 달 탐사에 쓸 돈이 없다.
해결책: 달 탐사에 돈을 주든가 아니면 계획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오리온 유인우주선도 건조 스케줄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이 초과되고 있다. 이 때문에 퇴역 시기가 지난 우주왕복선을 계속 타고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문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85ppm이다. 지난 2000년에는 360ppm이었다.
해결책: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협약에 미국의 참가를 모색하고, 자동차의 연료절약 기준을 높여야 한다.

줄기세포 연구 규제 철폐

문제: 연방정부의 기금 사용 금지로 줄기세포 연구가 방해를 받고 있다.
해결책: 새 행정부가 규제를 폐지하고, 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줄기세포 연구 및 치료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3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예산 확대

문제: 국립 과학기구와 국립 건강연구소의 예산이 삭감돼 핵심 연구에 쓸 돈이 없다.
해결책: 누구라도 예상하듯이 과도기에는 민간재단이 의료, 에너지, 농업 분야의 기술 혁신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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