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동원된 계엄군 집계해보니…병력 1500명·탄약 1만5000발·헬기12대·9개 부대 투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0:00:00

12·3 비상계엄 선언 이후 투입된 병력은 특전사 1공수여단 1500명 이상, 지급된 탄약은 실탄 및 공포탄 1만 5000발 이상, 동원된 부대는 정보사 포함 9개 부대, 운용된 군헬기는 블랙호크 헬기(UH-60) 12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군이 국회에 보고했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이 집계한 결과, 비상계엄 선언 이후 투입된 계엄

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사외칼럼 2024.12.23 05:30:00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사설] ‘北 NLL 공격 유도’ 메모까지, 진상 철저히 규명해 재발 막아야

통일·외교·안보 2024.12.25 00:01:00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 제대한 뒤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거주한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압수했다. ‘계엄 수첩’에는 정치인·판사·언론인·노조 등을 ‘수거(체포) 대상’으로 지칭한 메모도 있었고 ‘국회 봉쇄’ ‘사살’ 등의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조태열-中 왕이, 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 "소통 지속"

통일·외교·안보 2024.12.24 21:06:59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계엄사태 이후 첫 통화를 갖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고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30분간 왕 부장과 통화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왕 부장에게 말했다. 왕 부장은 APEC 정상회의에 지지를 재차 표하며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대통령님~! 행복한 연말♡"…헌재 서류 거부한 尹, 대학생들 카드는 받았다

대통령실 2024.12.24 19:54:5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반면, 대학생들이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대학생 연대체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23일 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대통령에게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헌재에서 보낸) 서류 수령을 하지 않고 경호처 또한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여 500명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 형식으로 모아서 부치게 됐다"고 했다. 카드 500장을 한꺼번에
"尹, 변호인 섭외 정말 안 된다더라…후배들도 '역사의 죄인' 되기 싫다고"

정치일반 2024.12.24 19:52:34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조 쪽 동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섭외가 됐지만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내란재판이든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을 보려면 주니어급, 그러니까 실무를 할 변호사님들이 필요한데 섭외가 안 되고
민주 "韓,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9:13:15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6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24일을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野 "韓, 마지막 기회" 與 "조폭같은 협박"

대통령실 2024.12.24 19:06:25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국회에서는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연말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8:43:54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
"추경호 이름 빼라" 국민의힘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전북에 무슨 일?

정치일반 2024.12.24 18:35:55

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9월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호남 동행 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줬다. 이후 '호남 동행 의원'은 현재 23명으로 늘어 추경호·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송석준·김미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계엄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野 주장에…석동현 "박근혜 때 재미본 수법"

정치일반 2024.12.24 18:29:42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합참의장, 화상회의로 해외 파병 부대 점검·격려

통일·외교·안보 2024.12.24 18:24:31

김명수 합참의장이 24일 해외파병 부대장(청해·한빛·동명·아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세계평화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해외파병 부대장들로부터 작전태세를 보고받은 후 “수시로 변화하는 주둔국의 현지 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빈틈없는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과 “2025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외교관으로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野, 韓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보류…26일까지 지켜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7:40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민주당, 韓 탄핵 보류…발길 돌리는 박찬대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6:12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힌 뒤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2: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지켜보고 탄핵안 발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1억까지…민생법안 26일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0:59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1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을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점검했고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이준석 "20대 남성 20%는 군 복무 중…여성 집회 참여율 높은 건 당연"

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50:2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집회에서 20·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비율을 언급하며 통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남성의 20%가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며 "이로 인해 통계상 20대 남성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한 비율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