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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통일부의 역할 부재
사회 사회일반 2011.12.07 19:03:39이현호 기자 요즘 통일부 역할 부재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류우익 장관 취임 100여일 가량이 지나면서 더 그렇다. 기대와 달리 장기화되는 남북관계 경색이 제자리걸음인데다 최근에는 북한이 류 장관에 대한 비난은 물론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8ㆍ30 개각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내정되면서 -
[기자의 눈] 여전히 대통령실장 노릇만(?) 하는 통일장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7 17:10:48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수장인 류우익 장관에 대해 안팎으로 말들이 무성하다. 취임한 지 100일가량 지나면서 류 장관의 그간 행보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린다. 취임 초 류 장관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요즘은 장기화되는 남북관계 경색은 제자리걸음인데 장관은 보여주기식 대외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커져가는 분위기다. 지난 8ㆍ30 개각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내정되면서 통일부에 대해 기대 -
[기자의 눈] LH가 사랑받고 행복주려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7 17:07:54"멋을 많이 낸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첫 입주 아파트인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1단계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이렇게 요약했다. 실제로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인 만큼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많은 공을 들였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달에 있었던 사전 점검에서 불만을 나타낸 입주자들이 -
[기자의 눈]민원 꼴찌 창피한 재정부
사회 사회일반 2011.12.06 18:37:54이현호 기자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해본 민원인 10명 중 9명은 왠지 모를 주눅이 든다. 신경 쓰지 않던 주차선도 맞추고 정당한 민원을 들고 왔지만 목소리는 작아진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예산 업무와 공정사회 척도인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부는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중앙부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꼴찌 다음인 2위를 차지했다. 지난 -
[기자의 눈] 소득세 증세 논쟁에 물타기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6 17:27:15세금을 더 걷어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자는 증세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동안 소득세 증세론의 골자는 일부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을 더 높게 매기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요 며칠새 갑자기 소득세의 40%를 내지 않는 계층이 더 많다는 이슈가 제기되면서 쟁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몰이가 될 -
[기자의 눈] 민원 꼴찌 창피한 재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6 17:24:55과천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해본 민원인 10명 중 9명은 왠지 모를 주눅이 든다. 신경 쓰지 않던 주차선도 맞추고 정당한 민원을 들고 왔지만 목소리는 작아진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예산 업무와 공정사회 척도인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연이어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부는 지난 4일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중앙부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꼴찌 다음 밑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 -
[기자의 눈] 재송신 싸움에 시청권은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5 17:29:45지상파 재송신 논쟁이 가관이다. 유선방송 사업자들과 지상파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삿대질만 하고 있다.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다. 지상파 재송신 논쟁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디지털 방송 전환을 시도하며 불거졌다. 지상파의 콘텐츠를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내보내는 대신 대가를 달라는 것이 당시 지상파의 입장이었다. 지상파들은 난시청 지역 해소에 도움을 준 케이블 업체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 -
[기자의 눈] 포템킨 빌리지와 푸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5 17:27:32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지난 1787년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따라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 시찰에 나섰다.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레고리 포템킨 장군은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포템킨은 여제의 배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들었다. 당 -
[기자의 눈] 선관위 디도스 공격 유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4 17:39:51지난 1960년 3월14일. 당시 여권이었던 자유당은 다음날 있을 대통령ㆍ부통령 선거에 대비해 모든 선거함에 당시 후보였던 이승만, 이기붕이 찍힌 위조 투표지를 무더기로 집어넣었다. 선거 당일에는 돈으로 매수한 유권자에게 수십장의 투표지를 손에 쥐어줘 자신들의 후보를 찍게 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선거 관리인을 미리 투표소에서 쫓아낸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유명한 3ㆍ15 부정선거 사건은 이후 4ㆍ19 혁명을 불 -
[기자의 눈] 사법부에 쏠린 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4 17:38:32고요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던 호수가 파문에 휩싸였다. 처음 돌을 던진 이는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지난달 22일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기습처리하는 것을 보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적었다. 사적인 글이었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만 워낙 감정적인 글이라 소수의 강성 발언으로 치부되는 듯했다. 그러나 뒤이어 법원 내부망인 코트 -
[기자의 눈] 양치기 농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2 18:16:23어렵게 재선에 성공한 최원병 농협 회장에 대한 선물치고는 참 고약하다. 2일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은 계좌 잔액조회 등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쏟아졌다."언론에서는 복구 끝나고 정상이라고 하던데 왜 아직도 안 되냐"는 항의와 불만이 가득했다. 기사에서는 정상화가 됐다고 봤는데 여전히 계좌 조회가 안 된다는 고객도 많았다. 이는 사실이었다. 농협은 이날 오전7시59분 농협 전산장애와 -
[기자의 눈]권익위원회의 해괴한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11.12.01 19:10:101일 이른 아침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느닷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전년 보다 4단계 하락했다는데 대한 대응이다.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등 공공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되는 -
[기자의 눈] 권익위의 해괴한 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1 17:18:401일 이른 오전 국무총리실 기자실에 느닷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83개국 중 43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했다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제투명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등 공공기관이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는지, 뇌물 수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정 -
[기자의 눈] 비정규직 대책 "급할수록 돌아가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2.01 17:16:37공공 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ㆍ여당이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야심차게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내용이다. 겉만 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동일임금을 받는 정규직이 되고, 민간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사라지고, 저소득 비정규직에는 정부 차원의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것 같 -
[기자의 눈] 사카린 과자를 먹이자는 재경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30 18:06:42"미국 보건당국이 사카린을 유해물질 목록에서 삭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식품 등에 대한 사용 기준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식품의약품안정청 관계자) 정부가 설탕 대신 인공적으로 단맛을 내는 첨가물인 사카린의 식품사용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당일 식약청 관계자가 기자에게 밝힌 설명이다. 정부는 미국이 사카린을 발암 위험 물질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근거로 빗장을 풀어달라는 식품업계의 목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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