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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미FTA와 고르디우스의 매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10 17:39:34"여야, 도농, 온건ㆍ강경파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예산안 처리가 연계돼 있고 내년 총선(4월)도 코앞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극한 대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안갯 속인 가운데, 여야를 떠나 적지 않은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는 힘들다고 고백한다. 여당 의원(169명) 중에서 농촌 의원과 쇄신파, 지난해 말 물리력 행사 거부 선언파 등을 감안하면 추진동력이 크지 않고 지난해 말 -
[기자의 눈] 소모적인 버핏세 논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9 17:36:43한국의 부자에게 '버핏세'를 매기자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은 내용만 보면 파격적일 것도 없다. 소득세에 최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10년째 8,000만원대여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진 지금과 맞지 않다는 주장은 한나라당의 경제통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부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 월급쟁이에 비해 주식투자가가 세금을 덜 -
[기자의 눈] 찬반 엇갈린 서울시 '두꺼비하우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9 17:34:00"박원순 시장이 취임했으면 당연히 유민근 SH공사 사장과 등기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낸 뒤 시장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한 고위 공무원은 기자와 사석에서 만나 최근 SH공사의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시장이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는 마당에 인사권자인 박 시장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게 도리인데도, 정작 SH공사 간부들은 서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 -
[기자의 눈] 수직증축 안전성 논란 명쾌히 밝히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8 17:44:50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일 "리모델링시 3개 층까지 증축해도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발표를 할 때만 해도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듯 보였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학회는 "그 발표는 개인의 연구 결과일 뿐 학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학회의 발표내용에 대해 학회 스스로가 '개인의 연구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
[기자의 눈] 금감원의 섣부른 자화자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8 17:40:27금융감독원은 7일 많은 서민과 중소업자의 눈길을 모으는 자료를 내놓았다.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이행 점검결과'라는 제목 자체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에 연대보증의 사슬 속에 고통 받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기대를 품고 자료를 펼쳐 본 순간, 기자의 마음은 이내 답답함으로 바뀌었다. 자료의 핵심은 간단했다. 금융 당국 주도로 지난해 5월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시행한 -
[기자의 눈] 제살 깎는 패배적 'ISD 재협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7 17:39:42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한 미 측의 재협상 약속만 받아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출범부터 FTA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참여 정부의 후계자인 민주당이 FTA를 반대할 수 없어 나온 '꼼수'지만 비겁할 뿐 아니라 국익을 도외시한 처사다. 정부를 운영한 집권 경험이 있으니 ISD를 폐기하는 재협상을 하려면 미국이 요구할 반대 급부를 수용해야 하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잘 알고 있 -
[기자의 눈] 줄지어 구글회장 만났지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7 17:39:27'알맹이 없는 정치 쇼(Show)'라는 말은 종종 듣지만 '알맹이 없는 경영 쇼'라는 말은 드물다. 분초를 다퉈 기업 실적을 올려야 할 경영자들이 의례적으로 만나서 빈손으로 헤어지는 일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일이 두 번째로 발생할 태세다. 에릭 슈미트 현 구글 회장이 지난 2007년 한국을 찾았을 당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시선은 온통 그의 행보에 쏠렸다. 슈미트 회장은 당시 SK텔레콤 사장 -
[기자의 눈] 그리스 신화와 코리아 신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6 17:51:19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그리스 문명을 일궈낸 그리스가 글로벌 경제의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그리스 신화를 통해 수천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상상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했던 그리스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이 됐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국가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나라곳간은 텅텅 비었고 정치권은 부도위기에 빠진 국가를 수렁에서 건져낼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정쟁에 한창이다 -
[기자의 눈] 글로벌 공조는 强者끼리의 모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6 17:47:41유로존 위기의 한가운데서 열린 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결과적으로 50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듯하다. 칸 정상회의는 유로존 위기를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꼽혔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IMF 재원을 늘린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르지 못했다. 위기 극복에 대해 앞다퉈 립 서비스가 쏟아졌지만 실제 주 -
[기자의 눈] 대화와 막말 사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4 18:24:26"(민주당은) 무뇌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을 향한 한나라당의 공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을 '민주노동당의 2중대' '민노당의 인질'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급기야 공식 회의 자리에서 '무뇌'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극단적인 비유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 -
[기자의 눈] '글로벌 슈퍼 갑' 애플의 비밀주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3 17:41:39애플의 비밀주의는 악명이 높다. 이 사실을 익히 들어왔던 기자로서도 이를 실제로 목격했을 때는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예전에 만난 애플 본사 직원은 이름 외에 성을 기자에게 알리기를 꺼려했으며 명함이라도 한 장 달라고 하자 '애플 직원들은 명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국정원 저리 가라'할 수준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이야기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다. 비밀유지서약은 애플을 그만 두고 -
[기자의 눈] 박원순 시장님, 서두르지 마세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3 16:02:57사회부=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지난 2일 서울시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예산편성 자문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언론사 간에 치열한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밤 늦도록 기자들은 시청에 남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접촉해 하나의 정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애썼다. 지극히 당연한 이 취재 경쟁에 시 공무원들이 지친 것일까. 회의 다음 날인 3 -
[기자의 눈] 위기의 금감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2 18:07:35"갈 곳만 있다면 나도 퇴직하고 싶은 심경이에요." 금융감독원의 국장급 인사는 최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금감원에서 수십년 녹을 먹었지만 요즘 같이 직원 사기가 떨어졌던 때도 없다"는 말도 했다. 금감원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권한 이관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10월30일 재취업 제한 대상이 4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22명이 옷을 벗었다. -
[기자의 눈] 농협 차기 회장의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1 17:57:25"농협 회장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 지난 2003년 2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당선 직후 강원도의 한 토론회에서 내뱉은 푸념이다. 이런 사정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는 '장관 위에 농협 회장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데다 300만 농민을 등에 업은 현 회장의 힘을 빗댄 말이다. 농협의 규모만 봐도 농협 회장 -
[기자의 눈] 최저가 낙찰제, 끝장 토론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1.11.01 17:57:10"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공사를 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부실공사가 될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기획재정부 관계자) "건설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출혈 경쟁은 중소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그 밑의 하도급 업체,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고통이 된다."(건설단체 관계자) 현행 계획대로라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를 놓고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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