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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동학개미 눈치만 보는 정치권
증권 국내증시 2021.04.13 17:39:50“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으니 분명 민심 되돌리기에 나설 겁니다. 이참에 주식 양도세 철회도 밀어붙여 봅시다.” 지난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힌 뒤 주요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위와 비슷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연기시킨 데 이어 국민연금의 매도세까지 저지하는 데 성공한 동학 개미의 눈길은 이미 다음 타깃인 세금 문제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논리는 이 -
[기자의 눈] 세금 정치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07:05:00거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최대 전장이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에 몰표가 나왔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뛰며 보유세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분노 투표’라는 풀이가 많다.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 논란이 불을 댕겼지만 기저에는 세금 폭탄이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모두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현 정부 들어 연간 예산이 400조 원 규모에서 600조 원 -
[기자의 눈] 우리도 '트래블 버블' 가능할까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1.04.11 17:50:35‘대만~팔라우’ ‘뉴질랜드~호주’ 등 양국 간 여행객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여행권역)' 체결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상호 국가 간 협약이다. 싱가포르는 조금 더 과감한 처방을 내놓았다. 백신 여권을 지참한 해외 여행객에게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것. 전 세계가 해외여행 재개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 -
[기자의 눈]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08 17:42:28“보험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잖아요. 정 부담되시면 지금 ‘착한’ 실손으로 바꾸세요. 7월에 나오는 4세대 실손은 지금보다 더 안 좋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했지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이었다. 7월부터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구조다. 병원 치료가 많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부 -
[기자의 눈] 국가부채 1,985조원과 5번의 '양호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7 18:12:56“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5일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112조 원의 적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관리재정수지 적 -
[기자의 눈]롯데온이 켜지려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06 17:47:03지난해 4월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 출범을 위해 파견을 갔던 한 계열사 임원급 직원은 롯데온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롯데를 떠났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룹의 역량을 총집합했지만 오프라인 유통 중심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계열사 간 성과 주의에 지쳤다는 후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간 의사 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면서 물품 통합조차 쉽지 않았다”며 “어떤 물건을 팔 건지 보다 팔린 물건의 실 -
[기자의 눈]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에 정부 정책·지원 뒷받침 돼야
산업 중기·벤처 2021.04.05 17:24:42기업들이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가 된 요즘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이런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과거에는 친환경 경영이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후 온난화·미세 먼지 등 갈수록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제는 모든 기업이 친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전에는 ‘그린(Green)’ ‘녹색’ 등의 이름을 붙여 친환경 경영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친환경의 개념을 확대한 ‘환경·사회 -
[기자의 눈]소급보상으로 자영업자에게 사과해야
산업 기업 2021.04.04 17:17:24"직장 갑질 당하기 싫어서 내가 사장으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왜 정부는 방역 탓으로 개인 가게에 피해를 주고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갑질 아닌가요?"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와 정부가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소급 적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기자의 눈] 삼성전자와 MZ세대
산업 기업 2021.04.01 17:40:47삼성전자(005930) 직원들이 뒤숭숭하다. 다수 직원이 회사의 임금 정책에 반대하며 사내 게시판에 항의성 차원에서 이른바 ‘드러눕기’ 이모티콘을 올린 것이다. 드러눕기 행렬은 지난 26일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인상을 역대급 7.5%(기본 인상률 4.5%, 성과 인상률 3%)로 발표한 날까지 이어졌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집단 시위는 회사에 새로 합류한 MZ세대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돈이 문제지만 돈만 문제인 것은 아 -
[기자의 눈] '공공은 선'이란 허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31 17:17:49“‘이기적 개인 대 공공의 정부’라는 가정은 환상이다. 국가와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 역시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사회적 후생, 정의·복지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 기능과 규모를 키울수록 해당 부처가 이익을 얻는다. 정부는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공선택이론’으로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 부고 기사의 일부다. 그가 보여준 통찰이 놀랍게도 -
[기자의 눈]규제도 때가 있다
산업 생활 2021.03.30 17:40:20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규제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타파해도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 결국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달라지는 게 없다는 푸념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껏 정부의 규제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을 완벽하게 담지 못했고 세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류 옥외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0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 -
[기자의 눈]연기금 매도와 엘리트주의
증권 증권일반 2021.03.29 18:58:5251거래일. 연기금이 유가증권 시장 내 종목을 계속 팔아온 기간이다. 그동안의 연기금 순매도 액수만 14조 4,962억 원에 달한다. 마침 코스피 지수도 횡보장을 이어가던 때였던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에 불만이 컸다. ‘16.8%’라는 숫자 때문이었다. 국민연금이 기존 제시했던 올해 연말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다. 지난해 말 기준 포트폴리오 안에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1.2%였음을 고려하면 국민 -
[기자의 눈] 미래차 대전환기, 변화 거부하는 노조
산업 기업 2021.03.28 18:07:33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가 사전 계약 첫날에만 2만 3,000여 대 계약되며 국내 내연기관차 기록을 뛰어넘은 첫 전기차가 됐다. 그러나 회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고질병인 노사 갈등 때문이다. 출시 2개월 전에 진행됐어야 할 양산 일정이 최근에서야 겨우 확정됐다. ‘맨아워(생산 라인 투입 인력 규모)’ 협의가 노조의 저항으로 지연된 탓이다.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신차 양산 전 노조와 맨 -
[기자의 눈] 스가만 보이는 도쿄올림픽
국제 정치·사회 2021.03.25 17:42:30“4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머릿속은 올림픽 개최를 보증받을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고백이다. 도쿄 올림픽이 넉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부로 긴급사태가 전면 해제됐지만 신규 확진자는 1일 평균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4월부터는 벚꽃 놀이 시즌이 본격화돼 재확산 공포도 다시 고개를 들고 -
[기자의 눈] 금소법, 소비자 보호 아닌 배척인가
경제·금융 금융가 2021.03.24 16:29:03“투자 성향 분석부터 상품 가입까지 1시간가량 안내하고 녹취하는데 진이 빠져요. 창구에서 가입하지 마시고 모바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다는 말들을 할 정도예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이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하소연했다.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이 투자자에게 전액 배상하도록 하면서 영업점에서 구조가 복잡한 펀드 등을 판매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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