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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양도세 낮춰야 매물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5.02 17:41:22“매물이 없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중개 업소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한마디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배경은 이렇다. 집을 옮기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는 물론 거액의 양도세·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는데 거래 과정에 붙는 세금만 몇억 원에 이르니 상급지로의 이동은 꿈도 못 꾼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집을 내놓는 이들이 없 -
[기자의 눈] 바보야, 문제는 사람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4.29 15:29:52“제도뿐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물론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문 정부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검찰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지목 -
[기자의 눈] 공모주 열풍의 그늘
증권 국내증시 2021.04.28 18:13:38956 대 1.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평균 청약 경쟁률이다. 빅히트·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293490) 등 공모 규모가 늘어날수록 공모주 청약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평가받으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 4조 5,000억 원으로 전년(3조 2,000억 원 ) 대비 41% 늘어났고, 경쟁률 역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 역대급 대어의 기업공개(IPO -
[기자의 눈] 사의 세 번 밝힌 주호영의 마지막 숙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27 11:04:01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간 세 차례 사의를 밝혔다. 첫 번째는 지난해 6월 원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진 것이다.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탓이었다. 모두 ‘거여(巨與)’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같았다. 세 번째 사의는 달랐다. 4·7 재보궐선거 압 -
[기자의 눈]기관 역할 없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1.04.26 17:28:08최근 젊은 세대의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거세다. 올 1분기 처음으로 코인 투자에 뛰어든 10명 중 6명이 2030세대로 나타났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올해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 외신에선 골드먼삭스·JP모건체이스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을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편입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 -
[기자의 눈]'100조 대책' 내놨던 금융위가 안보인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25 13:44:22금융부 이태규 기자 지난해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90도 인사를 해 화제가 됐다. 당시 한 기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막기 위한 정부의 100조원에 달하는 금융대책을 호평했고 은 위원장은 단상에서 한 걸음 옆으로 나와 꾸벅 인사를 했다. 실제 그럴만 했다. 주가가 폭락하며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던 당시, 금융위는 ‘100조’라는 숫자로 시장을 압도했고 급락하던 코스피는 발표 직후 -
[기자의 눈] 석탄발전에 대한 예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2 17:40:17“대통령이 문을 닫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찾아 발전원의 가치를 한 번쯤 되새겼으면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 싼값으로 필요한 전기를 아낌없이 내주던 석탄발전소의 입지는 전만 못하다.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강화하면서 설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석탄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석탄 발전의 퇴출 시기는 한발 더 앞당겨졌다. ‘더러운 에너지 -
[기자의 눈]빠른 배송이 정답일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21 17:54:58며칠 전 롯데온에 재미있는 공지 사항이 올라왔다. “롯데슈퍼 ‘부산 장림점’과 ‘경주용황점’의 당일 배송을 종료합니다. 해당 지역은 ‘광주 풍암점’에서 택배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점포의 당일 배송 서비스가 종료되자 직선 거리만 수백 ㎞ 떨어진 타 지역 점포에서 배송을 대체하게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롯데슈퍼를 비롯한 오프라인 업체들은 쿠팡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
[기자의 눈] 배민·쿠팡이츠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자영업
산업 중기·벤처 2021.04.20 17:18:59“하루에 배달만 100건 넘게 할 정도로 장사는 잘되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지칩니다.” 서울에서 치킨 배달을 하는 한 업주는 장사가 잘돼도 웃을 수만 없다고 말했다. 주문이 밀려들고 힘이 들어도 돈을 벌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남는 게 없다고 전했다. 임대료·재료비 등 비용에 배달 앱에 이것저것 떼주면 업주에게 남는 게 없는데 앞으로 배달 앱에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달 앱 상위 기업인 배달 -
[기자의 눈] 나는 저녁 7시마다 죽음을 본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9 17:42:14‘[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O번째 사망자 안내.’ 오늘도 숫자로 표현된 죽음이 문자메시지에 담겨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취재하는 기자는 평일 오후 7시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죽음을 본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은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가족들이 임종을 못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능하더라도 보호구 착용이 필수이기에 온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장례식도 화장하고 나서 치르는 -
[기자의 눈]객관적인 ‘K-ESG’ 평가 기준 만들어야
산업 기업 2021.04.18 16:54:37“측정할 수 없다면, 달성해낼 수도 없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측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의 수준을 알아야 미래 발전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을 보면 드러커의 말이 떠오른다. ESG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를 포함해 KT·포스코·한진칼·삼양식품 등 기업들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ESG 경영’을 선언하고 -
[기자의 눈] 전월세신고제, 벌써 커지는 의심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5 16:17:11“임대차 3법이 완성된 상황에서 임대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다면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표준 임대료로 가는 겁니다.”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가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신고제)에 대해 말한 것이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전혀 믿지 않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시행한 각종 부동산 -
[기자의 눈] '노련한 정치인' 오세훈 시장의 행보
사회 사회일반 2021.04.14 17:53:35“1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시의 한 간부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활동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이다. 오 시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8일부터 현장·시의회·정부·소속 정당을 넘나드는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그는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자 여론에 미치는 폭발력이 큰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았다. ‘첫날부 -
[기자의 눈] 동학개미 눈치만 보는 정치권
증권 국내증시 2021.04.13 17:39:50“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으니 분명 민심 되돌리기에 나설 겁니다. 이참에 주식 양도세 철회도 밀어붙여 봅시다.” 지난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1%포인트 늘리겠다고 밝힌 뒤 주요 주식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위와 비슷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연기시킨 데 이어 국민연금의 매도세까지 저지하는 데 성공한 동학 개미의 눈길은 이미 다음 타깃인 세금 문제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논리는 이 -
[기자의 눈] 세금 정치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07:05:00거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최대 전장이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에 몰표가 나왔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뛰며 보유세 폭탄을 맞은 시민들의 ‘분노 투표’라는 풀이가 많다.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 논란이 불을 댕겼지만 기저에는 세금 폭탄이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모두 분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현 정부 들어 연간 예산이 400조 원 규모에서 6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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