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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경제 피해 최소화할 합리적 방역 고민할 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3 17:41:16“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했는데 5인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아주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 포럼에서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지침에 어떤 합리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점심시간에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을 먹 -
[기자의 눈]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22 17:37:05“검찰은 수사(搜査)로 말한다.” 검찰을 출입한 지 일주일이 지난 기자는 들은 걸 잊고, 본 걸 잊는 실수투성이다. 검찰 취재 첫날 선배 기자가 가르쳐준 ‘격언’ 하나만 믿고 오늘도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계단을 오른다. 선배는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며 수사를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히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다. 검사는 정의롭다는 말도 많이 듣고 영화도 꽤 많이 -
[기자의 눈] 연봉 인플레에 시름 깊은 스타트업
산업 중기·벤처 2021.03.21 20:32:59“진짜 인플레이션은 스타트업 업계에 있습니다.” e커머스 스타트업 A 대표는 최근 개발자 구인난이 더 심해져 연봉을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스타트업은 지난 1월 거래액이 전년 동기보다 20배나 늘어날 정도로 이른바 뜨는 스타트업 중 하나다. 하지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능력 있는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다. 투자도 많이 받았지만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맞추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
[기자의 눈] 게이머는 '프로'인데, 게임사는 아마추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8 17:42:30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의 복장은 자유롭다. 하지만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는 있다. 명함에 “내가 최고경영자(CEO)”라며 욕설을 적어놓았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국회 청문회에는 정장 차림으로 나섰다. 책임자로서 사과에 나설 때 지켜야 할 프로의 자세다. 한국은 어떤가. 17년간 쌓여온 불만이 터졌다. 현금 결제한 게임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실상은 -
[기자의 눈] ‘읍참마속’ 없는 민주당 LH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8 06:10:00“신도시 건설이 예고되면 은근히 지도를 펼치고 유혹하는 LH 직원도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접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사석에서 밝힌 말이다. 다른 의원은 “일이 터질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진즉부터 예견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발언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직계 존·비속에 대한 불법 투기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다. -
[기자의 눈] 눈물 짓는 무주택 서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6 16:43:52“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신도시 투기 정황이 계속 나오니 공급 계획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요.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네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 게시글) 부동산 정책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의 반작용으로 전국 집값이 튀어 오르자 정부는 뒤늦게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급 -
[기자의 눈] 경찰 앞에 놓인 위기와 기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5 17:23:57“정부 조사단이 탈탈 털었다는데 (투기 의혹 LH 직원이) 고작 7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전히 믿음이 덜 가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요.” 요즘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경찰에 쏠려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부동산 비리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의 컨트롤타워는 검찰이었지만 검경 수사권 -
[기자의 눈]'축제와 폐업' 여의도의 두 얼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14 17:33:53얼마 전 증권사가 밀집한 여의도 풍경을 바라보다 갑자기 묵직한 둔기로 맞은 듯 뒤통수가 얼얼해졌다. 증시 호황에 지난해 증권사 실적 앞에는 ‘사상 최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두둑한 보너스에 직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하지만 같은 시기 증권사 밖의 풍경은 딴 세상이다. 재택근무 돌입으로 점심시간이면 복작거리던 상가는 스산하고 가끔 들르던 카페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후 ‘ -
[기자의 눈]80년대 한국과 미얀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06:00:00재석 257인 가운데 찬성 256인, 반대 0인, 기권 1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여야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등을 둘러싸고 각을 세우던 와중에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손을 잡고 신속하게 미얀마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입법부의 결단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부는 대사관이나 -
[기자의 눈]소규모 공연장 공연 둘러싼 혼란, 법적 정비로 해결할 때
문화·스포츠 방송·연예 2021.03.10 10:48:44“현실적인 공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음반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 지난달 27일 홍대 앞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연이 시작 30분 전에 구청 단속반에 의해 갑자기 중단된 일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여전하다. 구청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공연장은 공연법상의 ‘공연장’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
[기자의 눈]잊혀가는 최종구의 마지막 당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3.09 15:04:54금융부 이태규기자 지난 2019년 9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이임식에서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장 참여자를 힘들게 하는 근거 없는 시장 개입 요구는 늘 경계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영혼 없는 관료’라는 말이 유행하던 당시 나온 금융 수장의 마지막 당부여서 화제가 됐다. 당시 최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사에 과도하게 이것을 하라, 어려운 -
[기자의 눈]민주당 사무처로 전락한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8 17:27:26“각 부처는 정치권의 ‘묻지 마 아이디어’ 구현을 담당할 하청 업체 수준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가 최근 정책 수립 시 정치인 입김은 강해진 반면 정부 권한은 약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무리한 정책을 뒷받침하다 모순된 발언이나 헛발질 정책을 내놓기 일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주 -
[기자의 눈]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오면 플랫폼 책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7 16:57:31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입점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면 배달 주문을 중개한 ‘배달 플랫폼’도 같이 져야 할까. 만약 플랫폼에도 연대 책임이 있다면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는지, 없는지 배달 전 음식점에 일일이 전화해 조사하고 통과한 음식만 배달 라이더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하는 걸까.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보니 이런 생각 -
[기자의 눈] 일본의 ‘후쿠시마’ 소통법
산업 IT 2021.03.04 17:52:05“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내외 우려를 해소하겠다. 상호 불신 해소를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4일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서 히라사와 가쓰에이 일본 부흥상이 한 말이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이 공세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까지 연이틀 간 설명회에는 외무성·경제산업성·도쿄전력·부흥청·농림수산성·후생노동성 관계 -
[기자의 눈] ‘현장 판단에 따른다’ 지침에 현장은 웁니다
산업 바이오 2021.03.03 17:48:06“사용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 주사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을 1병당 1~2명 늘리는 도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은 기대감보다 혼란에 휩싸였다. 시작은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이 일선 의료 기관에 “최소 잔여형 멸균 주사기 사용 시 접종 후 1병당 잔여량이 있으면 현장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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