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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규제가 상생의 정답일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8 16:29:08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려면 규제부터 해야 하는 걸까.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한 혹은 예정된 유통 산업 관련 법안들을 보자니 이런 의문부터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다. 복합쇼핑몰에 입 -
[기자의 눈]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산업 중기·벤처 2021.01.17 13:36:52"공공의 방역을 위해 선의로 손실을 감수해 왔지만 더이상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풀었지만 받는 자영업자도, 못 받는 자영업자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적게는 100만 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지만 그동 -
[기자의 눈] K방역 방해하는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
산업 바이오 2021.01.14 17:38:01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8~10일 성인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7%가 ‘어느 정도 지켜본 후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빨리 접종하겠다’는 답변은 28.6%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접종을 거부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치료제가 있으니 백신은 필요 없다”는 -
[기자의눈] 규모로 '갈라치기'하는 중대재해법
산업 기업 2021.01.13 17:22:43“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들만 일감을 수주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중소·중견 기업은 수주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한 경제 단체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 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등 각종 유예 규정을 뒀다. 이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보 -
[기자의 눈] 정말, 주택공급 의지 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2 15:25:13지난 주말 당정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에게 급히 취재 전화를 돌렸다. 부동산에 대해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조금이나마 태세를 바꾼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진짜 완화할까요. 전 안 믿어요.” “조만간 있을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하는 보여주기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은 하루 만에 현실이 됐다.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양 -
[기자의 눈] "입양까지 했는데..."라는 안일한 인식
사회 사회일반 2021.01.11 17:19:00‘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일주일이 안 돼 22개의 아동 학대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창녕 의붓딸 학대’ ‘천안 캐리어 아동 학대’ 등 지난해에는 유난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달았다. 그때마다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움직임도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과 경찰 등이 참조하는 ‘아동 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수백 장에 달할 만큼 상세하다. 정부는 지난해 10 -
[기자의 눈] 정치권의 '공매도 포퓰리즘'
증권 정책 2021.01.10 11:05:11파죽지세의 상승세로 사상 최초의 코스피 3,000시대가 열린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될 3월이 다가오자 ‘공매도 반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매도가 증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에 3월 공매도 재개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기자의 눈] 죽음을 떠넘긴 모두가 변해야 산다
정치 정치일반 2021.01.07 17:22:18새해 연휴에도 작업에 나선 노동자가 공장 설비에 끼어 사망한 소식이 들렸다. 예정에 없던 청소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도 하청 업체 직원이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을 마감한 고(故) 김용균 씨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김 씨도 모두 외주 업체 소속이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하청을 통한 ‘죽음의 외주화’는 흔한 일이 됐다.국회가 대규모 사업장을 주요 처벌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 -
[기자의눈] 2, 3년 후가 더 걱정인 금융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1.01.06 16:53:42국내 한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은 최근 기자에게 2~3년 후가 더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현재 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대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자영업자의 급한 불을 꺼줘야 한다는 당국의 요청에 대출을 해줬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 대출이 제대로 상환될지 모르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오는 3월 -
[기자의 눈] 사람 없는 해운 재건 계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05 16:47:58HMM(옛 현대상선) 유럽 지사에서 근무했던 A씨가 최근 회사를 떠났다. 몇 년 전 출장길에 만난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현지 사정을 꿰뚫고 있을 뿐 아니라 일 처리도 깔끔해 회사 내 에이스로 꼽혔다. 그랬던 A씨가 자리를 옮긴 곳은 HMM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소기업. 처우 문제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물건을 실어 나를 배가 없을 정도로 해운 업계가 호황이라지만 정작 HMM 직원들은 즐겁지 않다. 지난 20 -
[기자의눈]에어비앤비 대박이 여행업계에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4 17:51:22지난 연말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의 기업공개(IPO) 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 세계 여행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돌파했다. 호텔 체인 메리어트와 힐튼의 시총을 합한 것보다 크고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의 다섯 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
[기자의 눈]배달비의 민족
산업 생활 2021.01.03 17:58:42“내일부터 배달 요금 올릴게요.” 지난 1일 밤 12시. 새해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배달할 음식을 요리하던 족발집 사장 A 씨에게 배달 대행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새해 첫날 덕담 대신 요금 인상 소식을 먼저 듣게 된 A 씨는 조리 도구를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2021년을 이렇게 쓴웃음으로 시작한 자영업자는 한두 명이 아니다. 배달 대행업체들은 1월 1일부터 기본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
[기자의눈] 플랫폼 성장이익, 나눌 순 없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31 17:13:59“수년 전 음식 배달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해 매장 없는 배달 전문점을 창업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절반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배달 전문 자영업자가 음식 배달 시장은 ‘노다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배달 대행 수수료, 포장 용기, 배달 플랫폼 광고비와 수수료 등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치열한 경쟁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에는 가장 취약하다. 전국 음식 업종 -
[기자의눈] 국산 항체 치료제가 러시아 백신처럼 되지 않으려면
산업 바이오 2020.12.30 20:12:31셀트리온(068270)이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들고 사망자도 급증하는 가운데 들린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능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냉정하게 살펴보고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약품인 만큼 ‘속도전’에만 치중하면 훨씬 심각한 -
[기자의 눈]중대재해법, 예방책 없이 산재 방지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9 17:36:22결국 국회는 또 마이동풍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의 처절한 호소에도 ‘기업 규제 3법’을 통과한 데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최근 여당이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중대재해법 단일 안은 여전히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담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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