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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념화된 '1가구 1주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28 17:36:53또다시 1가구 1주택 타령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당정의 주장은 “집은 충분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값·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 부작용 등 당정의 실책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다주택자 ‘탓’만 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만악의 근원’인 다주택자들을 모두 섬멸하면 되는 걸까 -
[기자의 눈] '가붕개'는 오늘도 웁니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7 18:14:08“4천은 너무 많지 않나” “최저임금 3천도 안 되는데” 대학생 3분의 2가 희망하는 연봉은 3,000만 원대, 10명 중 8명은 4,000만 원 미만이라는 27일 자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한국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500만 원~3,000만 원을 원하는 대학생은 17%, 4,000만 원 이상은 10%로 집계됐다. 청년 실질 실업률이 25%가 넘는 저성장과 고용 불안의 시대에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고 싶은 청년들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러 -
[기자의 눈] 정총리, 지금은 본인 홍보할 때 아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23 16:59:49“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마음 총리에게 시원하게 푸세요.” 맥락을 가늠할 수 없는 이 구호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공식 계정이 트위터에 올린 ‘3컷 만화’ 속 내용이다. 만화는 한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히스테리를 부리자 곧바로 온화한 표정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와 국민들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구성됐다. 국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보다 정 총리 개인 홍보가 눈에 띄자 역효과는 즉각 나타났 -
[기자의 눈] 코로나와 겨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2 17:00:38“Winter is coming(겨울이 오고 있다).” 동지도 지난 시점에 웬 겨울 타령인가 싶지만 CNN 등 주요 외신들은 연일 기사를 통해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12월 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2,0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변 -
[기자의눈]'관치'도 울고갈 '정치금융'의 시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21 14:30:55금융부 이태규기자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가진 자’를 때린다. 살아가며 ‘갑’에게 설움을 받았던 모든 ‘을’들은 갑을 때리는 정치인에게 대리 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갑보다 숫자가 많은 을들은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고, 정치인의 호감도도 그만큼 손쉽게 올라간다.그래서였을까.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은행을 공개적으로 불러 모으고 나섰다. 이 대표는 4대 금융지주의 현업 부행장은 물론 회장과도 잇따 -
[기자의 눈] 머릿수 채우기 급급한 인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20 16:35:04당초 지난 11일 발표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인사가 사흘 연기된 후 발표됐다.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사 규모가 크다 보니 조율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특히 원전국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부서의 지원자가 거의 없던 터라 인사 담당자들이 마지막까지 진땀을 뺐다고 한다. 업무 공백을 우려한 선배들이 “원전국에 오면 유학을 보장해주겠다” “오자마자 휴직해도 되니 일단 와달라”며 후배 사무관들을 얼렀 -
[기자의 눈] 올해의 아픔 달랠 무대를 기대하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7 17:38:07방법이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끝자락에서 간신히 버텨 오던 공연계도 2.5단계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객석 한 칸 띄어 앉기로 공연을 진행하려던 기획사들은 두 칸 띄어 앉기 체제 전환으로 고심 끝에 ‘공연 일시 중단’과 ‘공연 연기’라는, 피하고 싶었던 결정을 내렸다. 최고의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일찌감치 올 연말 최대 기대작으로 손꼽혔던 뮤지컬 ‘맨 오브 라 -
[기자의눈]코로나에 집중하자
산업 생활 2020.12.16 17:27:20박형윤 생활산업부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이 국정을 집어삼키고 있다. 일별 1,000명에 육박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뉴스가 ‘윤석열’로 향한다. 이 때문에 초유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진입을 우려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자꾸 파묻힌다. 검찰총장의 거취보다 결정지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말이다. 가장 시급하게 -
[기자의 눈]착한 임대인, 나쁜 임대인, 불법 임대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5 17:02:51“건물주도 은행에서 대출을 끌어모아 건물을 산 사정을 아는데,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어떻게 부탁합니까.”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올해 초 임대인 스스로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임대인을 찾아갈까 망설였다. 하지만 끝내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임대인도 힘든 판에 차마 입을 열기 어려웠다”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기자의눈] 故터틀맨 소환한 AI, 발전만큼 악용 막을 논의 필요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14 17:23:05“과학이 감성을 만나 눈물 없이는 못 볼 감동을 선물했다.” 한 유튜브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가수 ‘터틀맨’ 임성훈 씨의 공연 영상에 남긴 댓글이다. 과거 방송 출연 영상이 아니라 지난 9일 방송된 엠넷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 프로그램 중 일부다. 12년 전 사망한 고인이 올해 방영된 드라마 ‘이태원클라쓰’의 OST를 생전 모습처럼 부르는 장면이 재연됐다. 이 영상 클립은 14일 기준 유튜브 조회 수 250만 회 -
[기자의눈] 현대차가 짊어진 짐
산업 기업 2020.12.13 20:30:14현대자동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다. 9,560억 원에 지분 80%를 가져오는 딜이다. 이전 대주주와 기술 이전을 두고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구글과 소프트뱅크 등 세계적인 회사를 거쳤다는 점은 현대차(005380)그룹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번 인수에 사재 2,400억 원을 투입해 그룹 승계를 위해 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 다른 -
[기자의 눈] 부동산 민심을 읽어야 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0 16:21:24“이번 정부는 아쉬운 소리는 안 듣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여 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기 참가한 복수의 참석자들은 “별 의미 없는 자리였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토론을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예상했지만 그저 -
[기자의 눈] 노사 모두 반대해도 '국정과제 성과'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9 17:48:12“사전에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쳤다.”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 당시 내놓은 입장이다. “왜 중요한 법안을 이 밤중에 도둑질하는 것처럼 통과시키려는 것이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항의에 ‘우리가 전태일’이라는 팻말을 세워놓은 민주당 의원들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맞섰다.이번 정기 국회에서 공수처법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였 -
[기자의 눈]개인과 금융당국 불화 왜 반복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2.08 17:31:11“애초에 선진국 수준의 배당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가 하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생겼네요. 언제쯤 규제가 아닌 주주를 위한 정책이 나올지 안타깝습니다.” 연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분위기가 뜨겁게 달궈졌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매수를 자제하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회복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앞서 양도세와 대주주 기준 논란 때처럼 고조된 분위기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었 -
[기자의 눈] 하루빨리 가족품에 보내야 할 6·25 전사자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2.07 17:30:36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진행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최근 종료됐다. 유해 발굴 작업은 동절기가 지난 내년 4월께 재개될 예정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0년부터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해 지난달까지 1만 2,000여 구의 유해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1만여 구이지만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40여 구에 불과하다.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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