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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전세 사다리’ 걷어찬 계약갱신청구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25 17:43:39동생이 수년간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했다. 돈을 손에 쥐자마자 결심한 것은 전세 구하기였다. 원룸이라도 전세를 얻으면 월세로 나가던 돈을 아껴 나중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희망은 머잖아 좌절로 바뀌었다. 대출을 포함해 1억원을 최대 예산으로 잡고 집을 알아봤지만 매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전세 자체가 희귀했고 가뭄에 콩 나듯 나오는 매물은 예산을 훌쩍 넘었다. 역세권 -
[기자의 눈]학생·교사 의견 얼마나 듣고 있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7:17:12“교육부가 직접 온라인수업을 하고 출결관리 해봤으면 좋겠네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선 학교만큼 혼란스러운 곳도 없다. 교사는 배운 적 없는 온라인강의 촬영에 진땀을 빼고 학생들은 홀짝제 등교로 아직도 반 친구 얼굴이 낯설기만 하다.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학생과 교사인데 정작 학교 구성원인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 일방적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
[기자의눈] 카카오톡은 맞고 유튜브는 틀리다?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0.10.22 08:57:11최근 앱 스토어의 소셜 앱 차트에는 대형 신인이 몇 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월 활성 이용자수(MAU)가 1,000만명을 넘어선 지역 기반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앱 분류를 ‘쇼핑’에서 ‘소셜’로 변경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동네생활’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 4년을 살면서도 알지 못했던 동네 빵집, 도수치료 잘 하는 병원 등을 알게 됐다.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익숙한 소셜 앱 사이에 ‘이것도 -
[기자의 눈]국회는 사모펀드 '진짜 피해자' 잊었나
증권 증권일반 2020.10.21 17:42:26“국정감사에서 피해자 발언 기회도 생겨 기대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정치적 공방만 계속되니 이 (사모펀드)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치인들의 싸움거리만 되고 끝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곱지만 않았던 것 같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낙제점을 매기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맹탕 국감, 올해 국감 -
[기자의눈]재외공관, 성범죄는 그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20 17:20:22국정감사 기간 재외공관에서는 눈살 찌푸려지는 소식만 들린다.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행정 직원이 현지인을 침대로 끌어들이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부영사가 ‘인간 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등 욕설을 일삼았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이 외교부 직원을 추행했다” 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7년 “성비위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 -
[기자의 눈] 코로나와 생일파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19 17:23:01지난 9월 말에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는 16세가 된 것을 기념하는 일명 ‘스윗 식스틴(sweet sixteen)’ 파티가 열렸다. 이 파티에는 81명이 참석했고 이 중 절반가량인 3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감염된 이들 외에 여타 참석자와 이들의 접촉자 등 총 270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그저 생일을 축하하려던 작은 행사가 순식간에 코로나19의 ‘슈퍼 전파 행사’가 돼버린 셈이다. 앞서 5월 스 -
[기자의눈]사모펀드 은행창구서 사라지길 원하나
경제·금융 금융가 2020.10.18 15:00:19“예금 금리가 연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모펀드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판매해왔어요. 사모펀드를 팔아서 은행이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 고객에게 권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된 대책이 당국과 정치권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상당수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대책들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
[기자의 눈]'기후악당' 만드는 여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15 17:20:5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마지막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가운데 삼척 화력발전소 1·2호기 공사 중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발전소 공사로 인근 맹방해변 침식이 심각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속내는 기후위기 대응에 웬 석탄발전이냐는 논리다. 아예 공정률이 27%로 낮고 투입된 공사비가 적은 삼척 1·2호기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노골적(?)인 공사 중단 주장도 나왔다.팩트부터 틀렸다. 삼 -
[기자의 눈]'안전한 공연' 위해 가이드라인 논의할 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14 20:05:40“올해 공연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만 하다가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취소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방역지침의 해석도 지방자치단체·관공서·기관마다 각기 달라 혼란스럽습니다.”(이종현 MPMG 대표PD) 지난 8일 열린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면 공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 -
[기자의 눈] 네이버 쇼핑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산업 생활 2020.10.13 17:49:15요즘 국내 e커머스 업계의 화두는 단연 네이버 쇼핑이다. 네이버는 불과 수년 만에 공정위가 시장 지배력을 논할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 하지만 기존 e커머스 업계가 네이버 쇼핑보다 더 촉각을 세워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올해 8월 공포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아닌 이베이코리아·11번가·인터파크 등이 고객들의 ‘주문 내역’ 정보가 신용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융사를 비롯한 마이데이 -
[기자의 눈] ‘거리두기 2단계’가 또 오면?
산업 중기·벤처 2020.10.12 17:26:39“남은 대출금이 바닥나고 예식장 문을 닫아야 하면 닫는 건데 앞으로 다시 자영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떤 업종이면 정부의 영업제한이 걸리지 않을는지요.” 서울의 한 소규모 웨딩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업계를 떠날지 고민 중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빚을 내 직원 임금도 줬는데 정작 재난지원금은 물론 착한임대료 등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사회적 거리두기 2 -
[기자의 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자기부정
부동산 정책·제도 2020.10.11 17:15:18“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현실과 괴리된 통계는 불신만 키웁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 김현미 장관이 3년 전 취임사에서 한 말이다. 수치만 개선하는 통계 ‘분식(粉飾)’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최근 발언 등을 보면 장관의 다짐과는 달리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숫자·말 -
[기자의 눈] 기업옥죄기 끝판왕 '3%룰'
경제·금융 정책 2020.10.07 17:31:305대 그룹 전문경영인 A씨는 이번 정부 들어 한 국책연구기관장을 만나 적잖이 불쾌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책기관, 기업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벌 3세들은 선대 회장이 일궈놓은 회사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며 힐난했다고 한다. 대기업이 방어 경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 재벌 3세가 있다며 나무란 것이다. 투자 부진의 원인이 재벌 3세에게 있다고 보는 싱크탱크 수장의 인식은 -
[기자의 눈]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던 광화문광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0.06 17:30:31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다. 광장 주변 인도는 펜스로 채워졌고 차벽은 한 뼘 남짓한 간격으로 줄 세워져 광장 안팎을 분리했다. 세종대로 밖으로 나서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경찰과 시민 간 대치로 소란의 연속이었다. 태극기를 든 노인은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외쳤고 또 다른 시민은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느냐”고 소리쳤다. 건너편 차 -
[기자의 눈]키움증권을 키운 건 누구인가
증권 증권일반 2020.10.05 17:17:21“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겨냥한 상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을 누리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최근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를 통해 ‘코레이트코스닥벤처플러스펀드’를 접한 뒤 가입을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다는 한 투자자의 불만이다.펀드판매 과정에서 키움증권의 행태는 개인투자자들을 기반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키움증권의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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