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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판사도 의아해 한 특검 논리
사회 사회일반 2017.04.27 18:11:0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한창이던 지난 26일 오후6시20분께 김 부장판사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삼성그룹 변호인단과 설전을 벌이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향한 물음이었다. “주장들 그만하시고 제 질문에 답해 보시죠.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삼성의 주장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기자의 눈] 중기유통센터의 이상한 셈법
산업 기업 2017.04.27 17:02:48“아임쇼핑의 지난해 총 매출액이 130억원이고 정부가 보조해준 돈이 30억원이니까 손실 본 것은 없습니다. 정부 지원금보다 매출액이 많으니까요.”(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 상품판매를 위해 설립한 정책매장인 아임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함해 전국에 11개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까지 명동·워커힐 등 11개 아임쇼핑 매장이 문을 닫았다. 만성 적자 탓이다.이들 11개 폐점 매장을 포함해 아 -
[기자의 눈] 정책은 없고 '갑철수'만 남은 TV토론회
정치 정치일반 2017.04.24 18:30:51“이제 시청자의 기억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 ‘갑철수’란 단어만 남게 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3일 5당 대선후보들의 3차 합동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같이 남겼다. 2시간 동안 펼쳐진 외교안보·정치개혁 분야 토론회가 남긴 것은 개헌 시기나 검찰개혁 방향이 아니라 ‘갑철수’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이 공개됐을 -
[기자의 눈] 대중적이지 않은 대중교통
사회 사회일반 2017.04.23 15:40:16프랑스에서는 ‘교통 약자’란 말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 그 배경에는 장애인과 영유아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다. 버스는 최대한 정류장 가까이 정차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버스와 정류장의 높이를 맞춰 장애물을 없앤 것은 기본이다.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인 도심전차(트램)도 마찬가지다. ‘4명 중 1명’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교통약자가 전체 인구의 25.7%에 이른다고 -
[기자의눈] 안철수의 급회전이 걱정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4.20 22:24:28“요즘 안철수 후보를 보고 있노라면 보수정당 후보와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진보성향을 보이다가 태도가 바뀌니까 유권자는 헷갈려요.” 최근 대북·안보 문제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평가다. 실제로 안 후보는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확실한 우클릭 행보로 경쟁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2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
[기자의눈] FDS 논란만 키운 금감원 해명
경제·금융 금융가 2017.04.17 18:46:29씨티은행에서 촉발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통계 오류로 그동안 은행이나 금융감독 당국이 FDS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수년 전부터 시중은행에 FDS 도입과 철저한 관리·운영을 주문했지만 공염불이었던 셈이다.FDS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 등 이상거래를 적발하면 자동으로 결제를 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애꿎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시중은행이 고객불편과 예 -
[기자의 눈] AI 비난 피하려는 농식품부의 시장개입
산업 생활 2017.03.26 17:33:21정유년 닭의 해에 말 그대로 닭 때문에 난리다.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부터 닭고기까지 연쇄적으로 물량 확보에 난리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일에는 브라질산 부패 닭이 문제 되면서 모자란 국산 닭을 수입품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연이은 닭 파동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AI 초동 대응에 실패한 정부에 있다. 이런 정부가 최근에는 닭고기 가격 인상에 대해 행 -
[기자의 눈] 중국發 미세먼지에 정부는 속수무책
사회 사회일반 2017.03.21 16:56:45본지 3월21일자 ‘눈앞이 뿌옇다 대책도 뿌옇다’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에 2,6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내용은 각양각색이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이냐’ ‘승소 가능성이 없어도 피해배상 청구를 해보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울분 토로에서 ‘서해 쪽에 대형 선풍기라도 가동해 미세먼지를 돌려보내자’ ‘미세먼지 저감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 -
[기자의 눈]금호타이어 매각, 한진해운 사태 데자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7.03.15 16:58:01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을 두고 KDB산업은행과 금호그룹 간 커져만 가는 갈등을 보면 지난해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과정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 한 기업은(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작업을 마치고 주인을 찾는 과정이고 다른 한 기업(한진해운)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생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간극이 크다. 그러나 채권단과 사주의 행태, 그 내면은 속속들이 닮았다. 우선 소통의 부재다. 금호그룹은 쟁점 -
[기자의 눈] 사드 보복에 손 놓은 정부,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
산업 생활 2017.03.07 17:00:15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 산업계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통, 뷰티, 여행 등 이른바 한류 열풍 주역들이 받고 있는 상처는 너무 크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단 이틀 사이 중국 롯데마트 매장 4분의 1을 닫았다. 한국으로 오는 중국 여객기는 계속해서 취소되고 있다. 유통업계와 면세업계, 화장품 업계 등 그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수 많은 국내 기업들이 눈앞 -
[기자의 눈] '걸음마 AI'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3.05 15:00:00“2040년엔 스마트로봇 숫자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을 겁니다. 또 컴퓨터에서 인간 뇌의 뉴런(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숫자는 인간 신경세포 수와 같은 300억개에 달할 겁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50배 이상 똑똑한 슈퍼지능 컴퓨터가 30년 내에 나올 거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올해 MWC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사용자와 -
[기자의 눈] 제2의 한미약품 사태도 못막는 공매도 금지제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3.03 18:59:15“한미약품(128940)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맞나요?”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8일 밝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놓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골라내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적용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2배 이상 증가 △전 -
[기자의 눈] '걸음마 AI'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3.03 05:20:00“2040년엔 스마트로봇 숫자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을 겁니다. 또 컴퓨터에서 인간 뇌의 뉴런(신경세포)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숫자는 인간 신경세포 수와 같은 300억개에 달할 겁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서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보다 50배 이상 똑똑한 슈퍼지능 컴퓨터가 30년 내에 나올 거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올해 MWC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사용자와 -
[기자의 눈] 맥주산업 발전시키겠다면서 '앙꼬' 뺀 정부
산업 기업 2017.03.01 17:49:04“종가세는 안 건드립니다.” 연말께 나올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주류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지금까지 업계 종사자들은 종가세(물품의 가격에 세금 부과)를 맥주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고 이를 종량세(알코올도수 함량에 따라 부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대로라면 맥주 업계는 헛물만 켠 꼴이 된다. 지금은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세 -
[기자의 눈] 안희정의 갈지자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2.27 18:11:43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두 마리 토끼를 쫓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안 지사는 당내 경쟁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별화된 우클릭, 즉 ‘산토끼 잡기’ 전략으로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깜빡이도 미처 켜지 못한 채 급히 좌회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20% 지지율이 ‘일주일 천하’로 끝난 데 따른 초조함도 보인다.안 지사는 지난주 말 “낡은 정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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