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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산업부의 지나친 협상 입단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2.13 18:06:04“에콰도르가 우리나라를 5대 생물해적국가로 꼽았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부와 지식재산청은 지난 6월 에콰도르 고유종을 이용해 제품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고도 자국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5개국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독일·네덜란드·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정했다. 하지만 에콰도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인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에 ‘모르쇠’ -
[기자의 눈] 끝까지 차움의원 감싸는 복지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1.16 17:24:50“개인 의료 정보 누설에 따른 법 위반 측면이 있긴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16일 차병원 그룹 산하 프리미엄 서비스 병원인 차움의원에 대해 한 얘기다. 무슨 말일까.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차움은 최순실 사태의 화마가 자신들에게 뻗치자 지 -
[기자의 눈] 국방부가 왜 안보 불안을 자초하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1.14 17:52:4414일 오전10시40분께 국방부 브리핑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들의 반대를 인식하느냐’는 질의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알고 있다’며 ‘안보와 국익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안보와 국익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그렇다면 오만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돌아온 답은 “ -
[기자의눈] 미적대는 검찰
사회 사회일반 2016.10.24 17:42:25요즘 다른 출입처 동료 기자들이 ‘검찰 수사 속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며 이유를 묻는다. 최근 가장 ‘핫’한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와 관련해 연일 관계자를 소환조사를 하면서 스마트폰 뉴스 앱으로 속보 알림이 쏟아져서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겉보기엔 강도 높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듯하다. 관계자 소환만 잇따를 뿐 압수수색 등 강제수 -
[기자의 눈]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문체부의 숙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0.23 18:00:29“열심히 일만 했는데 결국 차은택을 위한 것이었다니….”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말할 수 없는 허탈함에 휩싸여 있다.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통해 그동안 모호했던 사건들이 설명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분노의 기운까지 감지되고 있다. 올해 2월 박민권 문체부 제1차관이 취임 1년만에 경질될 때부터 아주 이상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프랑스 장식미술전’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당시 -
[기자의 눈]국방부 담당 기자의 반성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0.21 18:05:57오보를 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 두 나라는 그런 합의에 이른 적이 없는데도 모든 조간신문이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 협상 대상인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볼 것인가. 북한에도 조롱당할 판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로 북한이 공포에 떨 것이라고 기사를 써댔으니…. 반성문을 아니 쓸 수가 없다.애초에 보다 냉정하고 치밀 -
[기자의 눈] 부동산대책, 기는 정부 뛰는 시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6.10.19 17:17:09정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라면 구두개입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2주간의 시장동향을 더 살펴본 후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권 주택시장 분위기는 정부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후부터 그동안의 급등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
[기자의 눈]세무조사가 줄었다고요?
경제·금융 정책 2016.10.17 17:58:24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K유형 성실신고 안내장’이 화제가 됐다.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도착하기도 전 과소 신고로 의심이 가는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를 하라는 경고장인 K유형 성실신고 안내장을 받았다.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혀왔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세수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 -
[기자의 눈] 경직된 삼성의 조직문화
산업 기업 2016.10.13 18:16:54지난 12일 밤 만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속의 한 엔지니어는 잔뜩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갤럭시노트7의 단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갤럭시S7과 갤노트7을 비교 분석하며 갤노트7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찾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폭발 원인을 찾는 것은 좋은데 위에서 갤S7은 왜 터지지 않는지 원인을 찾아오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폭발하지 않는 원인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라고 이 -
[기자의 눈] '고객'을 볼모로 잡은 사립유치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0.13 16:42:01유치원 원아 선발 때 ‘탁구공 추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다음달에 도입하기로 한 온라인 유치원 입학·선발 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반대로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유치원 추첨 때문에 굳이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시스템 불안이다. 개별 유치원들의 특성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
[기자의눈] 검찰과 견찰(犬察) 사이
사회 사회일반 2016.10.10 17:54:46검찰이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사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이들 사건은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계와 재계를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주요 부서인 특수부나 조사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검찰은 “형사 1∼8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
[기자의 눈] 리츠 상장 활성화 위해 CR리츠 없애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16.10.04 17:24:14기관투자가들이 대체투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로는 기대수익률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덕분에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기구인 리츠(REITs)와 부동산펀드(REF)의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그간 기관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부동 -
[기자의 눈] 남 탓만 하는 한미약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10.04 13:56:28‘7억3,000만달러(약 8,500억원) 규모 라이센스 아웃 및 글로벌 판권. 당시 제약 사상 역대 최대규모’ 신문 기사가 아니다. 한미약품 홈페이지의 연구성과 부분에 있는 베링거잉겔하임에 대한 ‘올무티닙’ 기술수출에 대한 설명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노피 계약 건도 ‘39억 유로 규모 라이센스 아웃 및 글로벌 판권. 제약사상 역대 최대규모 계약 경신’이라고 나와 있다. 그 어디에도 ‘마일스톤(단계적 기술 -
[기자의눈]천당서 지옥 오간 한미약품 투자자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6.09.30 18:44:43이번에도 주인공은 한미약품이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박수가 아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점에서 처지가 바뀌었다. 마치 천국에 있다가 하루 만에 지옥으로 떨어진 듯한 한미약품 투자자들처럼 말이다. 한미약품이 손가락질 받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미약품은 29일 제넨텍에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만 17시간 뒤인 30일 오전9시29분께 베링거인겔하임과 항암신약 관련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 -
[기자의 눈] 명분도 실리도 없는 현대차 노조 ‘생떼 파업’
산업 기업 2016.09.28 17:56:28인터넷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아직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제네시스’라는 명차를 탄생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벤츠와 BMW, 렉서스 등보다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지만, 과거 품질 문제 때문에 생긴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현대차를 힘들게 한다.이같은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한데는 현대차 노조의 상습적인 파업이 한 몫했다. 파업이 2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 국민들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연례행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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