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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ABC] 연말정산-1. 근로소득공제
경제·금융 2002.11.06 00:00:00연봉 3,000만원이하 공제율 확대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 한해동안 근로소득세를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절차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게 된다. 원래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고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미리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을 거치게 된다. 세무당국은 소득금액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휴면보험금과 보험해지
경제·금융 2002.11.06 00:00:00보험금 연체·계약 해지후 찾아가지 않은돈 2,413억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 금고속에 잠겨 있는 '휴면 보험금'에 대한 주인 찾기에 나섰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돈을 말한다. 지난 5월말 현재 무려 2,413억원의 보험금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 보험 계약을 맺은 후 일정 기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효력상실)'상태가 된다. 해지상태에서는 보험사 -
[경제교실/후순위채권] 변제순위 늦지만 고금리 '매력'
경제·금융 2002.11.06 00:00:00은행 BIS비율 관리등 위해 경쟁적 발행연말 결산을 앞두고 은행들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채권변제 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늦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은행들의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등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자기자본 규모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증시여건이 좋지 않아 증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 규모를 키우 -
[경제교실]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경제·금융 2002.10.30 00:00:00화폐단위 낮춰 거래불편 해소한국은행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미래 세대의 경제적 편의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해 디노미네이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노미네이션은 기존 화폐단위를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등 일정한 비율로 로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1만원을 100원으로, 1,000원을 10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흔히 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서 혼란을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보험상품통한 절세
경제·금융 2002.10.30 00:00:00보장성, 연 70만원한도 소득공제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등을 통한 절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가능한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보험 상품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보장성 보험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70만원 한도)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피보험자는 계약자 -
[경제교실/세금ABC] 상소세-4. 세금의 확정
경제·금융 2002.10.30 00:00:00신고후 6개월내 서면조사 결정대부분의 세금은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를 통해 내야 할 금액이 확정된다. 물론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세무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세금이 확정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통해 내야 할 상속세를 결정한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를 신고 -
[경제교실] 자유무역협정(FTA)
경제·금융 2002.10.23 00:00:00관세등 무역장벽 없애 교역 촉진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와 칠레는 산업구조가 서로 보완적인데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비교적 쉽게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칠레와의 협상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른 나라와의 FTA는 더욱 힘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가지 형태로 서로 상품이나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지급여력비율
경제·금융 2002.10.23 00:00:00全계약자 해약때의 환급능력 100%이상 유지못하면 제재최근 들어 보험상품에서도 변동금리형 또는 간접투자형상품의 비중이 높아져 각 보험사의 자산운용능력이나 재무건전성 등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똑 같은 보험료를 손에 쥐는 보험금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지급여력비율'을 따져보면 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모든 계약자가 일시에 해약을 하거나 금융위험 발생할 때 보험사 -
[경제교실/세금ABC] 상속세-3. 계산법
경제·금융 2002.10.23 00:00:00모든 상속재산에 2억 기초공제가업 물려받을땐 1억 추가공제 10억원을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로 얼마나 내야 할까. 수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론적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ㆍ자녀ㆍ기초등 각종공제를 과세표준에서 빼야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의외로 적어질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은 이렇다. 상속 받은 재산가액에서 장례비와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
[경제교실] 가계대출 급증
경제·금융 2002.10.16 00:00:00물가불안·금융부실 우려 경제안정 위협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큰 골치거리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도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경제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이 위축되면 국내 소비라도 늘어나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럴 때 가계대출은 소 -
[경제교실/세금ABC] 상속세-2. 과세대상
경제·금융 2002.10.16 00:00:00사망 10년이내 증여 상속세로 부과흔히 상속세는 인생의 마지막 세금이라고 한다. 사망하기 이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이 세금으로 나가기 십상이다. 상속세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표면상의 상속분에만 그치지 않는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사전 증여와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우선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청약과 승낙
경제·금융 2002.10.16 00:00:00첫보험료 납입후 15일내 청약철회 가능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진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이런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하는데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보험 -
[경제교실/세금 ABC] 상속세-1. 상속순위 및 배분
경제·금융 2002.10.09 00:00:00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순…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상속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세금은 납세자가 얻은 소득분만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내야 하는 것 -
[경제교실] CRC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경제·금융 2002.10.09 00:00:00부실사 인수→우량사 탈바꿈 '황금의 손'IMF 경제위기 이후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최근 들어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과 주식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RC는 지난 99년 6월 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 CRC는 부실기업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비핵심사업과 부동산을 매각해 기업가치를 높여 재매각하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계약자 배당
경제·금융 2002.10.09 00:00:00보험료 운용수익 계약자에 환급생명보험사는 3월말 결산이 끝난 후 보통 5월경부터 보험 가입자들 앞으로 배당금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가입자 1인당 적게는 수 백원부터 많게는 수십 만원의 돈이 가입자의 몫으로 전달된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잘 운용해 수익을 남기거나 또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를 아껴 수익을 낸다. 고객들의 돈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이 강누데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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