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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적정통화량
경제·금융 2002.09.25 00:00:00돈 많이 풀리면 물가불안등 부작용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경제 곳곳에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려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크게 치솟자 한은이 나서 돈줄을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무슨 일이 터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다. 돈이 많이 풀리면 우선 물가가 불안해진다. 물가가 뛰면 경제 및 -
[경제교실/세금ABC] 증여세-3. 납부
경제·금융 2002.09.25 00:00:00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해야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증여액보다 줄여 신고하게 되면 2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0~20%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부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보험사 수익 원천
경제·금융 2002.09.25 00:00:00위험률-사업비차익등 3가지 해당매년 5월경이면 보험사의 결산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 우리나라 보험사는 4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가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5월경 결산 결과가 나온다. 보험사 결산 기사에는 다른 금융사 결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위험률차익', '이차익', '사업비차익'등이다. 위험률 차익 등은 바로 보험사 수익의 원천이 된다. 보험사는 사망이나 재해ㆍ질병발생률을 종합한 ' -
[경제교실]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경제·금융 2002.09.18 00:00:00일시적으로 빚못갚는 사람에 재기 기회신용불량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가 시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은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원금을 감면해주는 가 하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깎아준다. 신용불량자라면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주계약과 특약
경제·금융 2002.09.11 00:00:00P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설계사를 만났다. 설계사가 제시한 보험상품 설명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주계약'에 대한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얼마고, 또 그 밑에는 몇 개의 '특약'이란 것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가 명시돼 있었다. 도대체 주계약과 특약이 무엇을 뜻하는 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생명보험은 물론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계약'과 '특약'을 놓고 혼동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모든 -
[경제교실/세금ABC] 증여세 1. 과세대상
경제·금융 2002.09.11 00:00:00고등학생이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무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신고한 소득에 비해 취득한 자산의 규모가 클 경우 세무당국은 일단 증여를 의심하게 된다.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세법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과 직업ㆍ소득ㆍ재산 등을 고려해 본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에게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하지 못하 -
[경제교실] 출자총액제한 제도
경제·금융 2002.09.11 00:00:00정부와 대기업 그룹이 최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는 반면 대기업 그룹은 시대에 맞지않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며 제도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대기업의 문어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비핵심 업종에 대한 출자 상한선을 순자 -
[경제교실/세금ABC] 양도세4 - 신고ㆍ납부
경제·금융 2002.08.28 00:00:00예정신고 납부땐 10% 감면 확정신고 안하면 가산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세금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중 하나다. 세금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등 2가지 과정을 거쳐 납부한다. 확정신고 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신고(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되돌려 받는 반면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세를 예정신고하면 관할세무서는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과 -
[경제교실/세금ABC] <3> 양도 소득세
경제·금융 2002.08.21 00:00:00document.write(ad_script); [경제교실/세금ABC]양도 소득세 부동산 10년이상 보유땐 양도차익의 30% 특별공제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때면 복잡한 계산 때문에 으레 세무사를 찾지만 아파트와 토지를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는 생각보다 쉽다. 양도세 계산 순서는 이렇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을 뺀 금액(과세표준)에다 세율(9~60%)을 곱하면 된다. 양도차익은 살 때와 팔 때의 기 -
[경제교실/경제용어] 부당내부거래
경제·금융 2002.08.21 00:00:00자금·인력·상품등 계열사에 무상·저가제공 행위기업들이 다른 회사에 대해 자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광의로는 기업들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자금ㆍ자산ㆍ인력이나 상품ㆍ용역의 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유리하게 지원하는 행위다. 예 -
[경제교실/경제용어] 기업지배구조
경제·금융 2002.08.21 00:00:00주주·경영진등 기업 이해당사자 권한·책임관계 규정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ㆍ경영진ㆍ근로자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나 의식ㆍ관행 등을 말한다. 기업의 소유구조뿐 아니라 주주의 권리, 이해관계자의 역할,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공시, 이사회 및 감사의 책임, 기관투자가의 감시기능, M&A시장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
[경제교실/인플레] 실질소득 줄어 자원·소득분배 왜곡
경제·금융 2002.08.21 00:00:00실물자산가보다 봉급생활자 더 큰 타격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면 집 없는 서민들뿐 아니라 정부당국도 바싹 긴장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 나아가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큰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물가불안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금리를 올리기도 한다. 경제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담배와 보험료
경제·금융 2002.08.21 00:00:00금연땐 최고 30% 할인담배를 줄이거나 아예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지난해부터 담배를 끊은 A씨(35세)는 얼마 전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월 2만원 이상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월 보험료가 15만3,000원에서 13만1,000원으로 인하되면서 매달 2만2,00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절감 규모가 연간으로 따지면 26만4,000원, 전체 납입기간 20년으로 따지면 500만원을 넘는다. 담배를 끊어서 건강 -
[경제교실] 분식회계
경제·금융 2002.07.24 00:00:00매출 늘리고 부채줄여 기업실적 '뻥튀기' >>관련기사 전세계가 분식회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장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미국기업들이 줄줄이 분식회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분식회계란 매출 또는 자산을 부풀리거나 비용 또는 부채가 적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는 바로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진단서나 -
[경제교실/세금ABC] 양도소득세-과표와 세율
경제·금융 2002.07.24 00:00:00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액에 부과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다. 이를 과세표준(과표)라고 한다.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ㆍ골프장회원권의 경우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는다. 그러나 고급주택과 미등기 전매ㆍ분양권 전매,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는 실제 거래액이 과세 기준이 된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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