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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10>한국 인구구조의 취약성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5.22 17:00:50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취약성이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다. 이대로라면 200년 후에는 인구 50만명의 초미니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유엔 미래보고서는 전망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구지표는 크게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인구로 나뉜다.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이며 생산능력이 없는 14세 이하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를 비생산인구 -
[경제교실/생활 속 경제] 인류 역사에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5.22 16:58:05우리의 일상생활은 교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시장이 존재한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나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두 교환행위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환을 할까.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다. 또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다. 지난 1991~1992년에 방영됐던 ‘여명의 눈동자’에서 윤여옥이 최대치를 목숨을 -
[경제교실] 건전경제의 암세포 '지하경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5.15 17:19:09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는 세출을 줄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최소한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숨어 있는 지하경제의 세원을 발굴해 메울 방침이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검은 경제(black economy), 그림자경제(shadow economy)로도 불린다. 지하경제는 세계 어느 곳에나 있는 현상이지만 선진국보다 개도국과 후진국 -
[경제교실] 참여정부 들어 소득·법인세 비중 늘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5.08 18:18:23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규제완화와 함께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유지돼온 세입구조를 크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세입구조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
[경제교실] 조세부담률 21%··· 美·日보다도 높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4.24 18:25:13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세금을 줄여야 민간 부문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경기가 진작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면 절대적인 세금 액수보다 소득 대비 세부담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세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는 조세 -
[경제교실] 나라빚 급증 300兆 육박 "재정운용 부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4.17 17:14:03[경제교실] 나라빚 급증 300兆 육박 "재정운용 부담"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정부가 꾸려가는 나라 살림살이내수 활성화위해 지출 확대땐 인플레등 부작용 커공공서비스 품질 높이되 세부담 줄이는게 바람직 강대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일체의 경제활동으로 정 -
[경제교실]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균형 심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4.10 16:30:20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40% 계층이 자주 구입하는 5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물가급등에 따른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을 줄여 가계생활의 안정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가계의 소득과 지출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지표가 바로 ‘가계수지통계’다. 가계수지통계는 가구의 소득 규모 및 변화 추이, 연령 및 학력별 소득 정도, 소득분배 정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
[경제교실] 경기 진폭 줄고 주기는 점차 짧아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4.03 16:23:42우리는 종종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거나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말을 듣는다. 호황과 불황에 대한 언급이다. 경제학에서 호황이란 경기가 평균 이상의 성장속도를 나타낼 때를, 불황은 성장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한 나라의 경제는 단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경기흐름을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이라 부른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 -
[경제교실] 고령화·투자부진으로 하락세 지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3.27 16:50:19새 정부의 핵심 경제공약 중 하나는 7% 성장이다. 하지만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7% 성장은 무리라는 주장이 비관론의 주요 논거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정의된다. 주의할 것은 잠재성장률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 증가율이라는 것이다. 인 -
[경제교실] 국가경제력 43%가 서울·경기에 편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3.20 17:33:00“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도시는 어디일까.” 한 나라의 지역별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대표적인 통계지표가 ‘지역 내 총생산(GRDPㆍ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다. GRDP는 국내총생산(GDP)을 지역적으로 세분한 것이다. GDP의 정의인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총합’에서 ‘나라’를 ‘지역’으로 바꾼 것으 -
[경제교실] 교역조건 악화로 생산보다 소득 낮아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3.13 17:05:33이번주부터 건국 60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경제 지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조망,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면서 7%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새 정부는 일단 임기 첫해인 2008년도에는 6 -
[경제교실] '공격적 조세회피' 제재 움직임 확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3.06 17:53:32다국적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운영의 핵심적 주체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자본주의의 기업운영 형태는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탄생시켰다. 좁은 의미의 투자자(Shareholder)뿐만 아니라 채권자ㆍ근로자ㆍ소비자 등 각종 이해관계자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되고 있다. 각국의 과세당국도 조세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다. 사업전략과 경영환경을 연결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전략은 경 -
[경제교실] '자회사 지급보증' 용역거래 규정해 과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2.28 18:18:17다국적기업(모회사)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자회사)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충분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설립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투자하거나 사업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투자 형태의 자금지원 방법과 해외 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을 모회사가 지급 보증해주는 -
[경제교실] 조세회피 아닌 경제적 타당성 증명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2.21 16:59:38다국적 기업은 기업전체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재 된 기업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사업구조재편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생산원가 절감과 판로확대를 위한 생산설비 이전, 본 ㆍ지사간 경영권 (위험) 배분, 사업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사업 기능의 재배분 등이 다국적기업의 전형적인 사업구조재편 방법이다. 이러한 사업구조재편에는 국가 간 사업장의 귀속 소득 또는 비용의 재계산이 불가피하게 -
[경제교실]글로벌 기업의 조세전략(5)연구개발비용 분담약정과 이전가격 과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1.31 16:55:57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사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제품 및 기술 수명주기 단축, 기술적 복잡성 증가,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에는 개발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개발된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소유하고 활용할지가 문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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