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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글로벌 기업의 조세전략 (4)과소자본세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1.24 16:58:40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나 대출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자회사는 그 대가로 배당금(출자지분), 이자(차입금)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득원천지국의 조세만을 고려한다면 배당보다는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룹 전체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나 이중과세 해소 여부 등 거주지국 -
[경제교실] 글로벌 기업의 조세전략<4회> 글로벌 기업 용역거래 과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8.01.17 17:27:32글로벌 기업 내 소속 기업들 간에는 불가피하게 용역거래가 발생한다. 그 형태는 공통 시스템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전산지원, 문제해결(trouble shooting)을 위한 기술지원, 인사ㆍ회계 등 일반 행정지원, 자회사의 자금차입에 대해 본사가 보증하는 지급보증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용역거래가 표준화와 통일성을 갖출 경우 글로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용역 -
[경제교실] 지상(紙上)MBA <9> 마케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7.11.29 17:05:47스타벅스는 지난 1971년 볼드윈과 보커, 시글에 의해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40여개국에 총 9,00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30억달러의 브랜드 가치로 2006년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브랜드’가 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아니다. 더구나 스타벅스는 처음 10년 동안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 원재료를 판매하는 곳이었 -
[경제교실 지상 MBA]<3> 기술경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7.10.18 17:12:39[경제교실 지상 MBA] 기술경영 경영에 기술 접목… '돈버는 법' 배운다 오늘은 ‘지상 MBA 강좌’의 세번째 순서로서 주제는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이다. 기술경영이란 말 그대로 기술(Technology)과 경영(Management)을 접목해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전략ㆍ기술개발ㆍ기술인프라ㆍ기술사업화 등에 있어 공학ㆍ과 -
[경제교실 지상 MBA]<2>인사 조직·전략 분야
산업 산업일반 2007.10.11 16:48:32이번은 ‘지상 MBA 강좌’ 두번째 순서로 ‘인사ㆍ조직ㆍ전략’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무수히 많은 MBA 프로그램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인사ㆍ조직ㆍ전략’ 분야이다. ‘패션 MBA’ ‘호텔경영 MBA’ ‘의료 MBA’ 등 특화된 MBA 프로그램에서도 ‘인사ㆍ조직ㆍ전략’ 분야는 생략되지 않는다. 사람이 없는 기업은 없고, 기업은 곧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
[경제교실] 출자총액 제한제도 변천사
경제·금융 2004.04.20 00:00:00출자총액제한제도가 걸어온 길은 정부와 재계간 견제와 마찰의 역사다. 지 난 87년 4월 처음 도입된 이래 적용대상이나 출자한도액을 놓고 정부와 재 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져 왔다. 가장 큰 쟁점은 출자한도액 비율. 지난 95년 4월 이전까지는 출자한도액은 순자산의 40%이하 였으나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98년 3월말까지는 25%이하로 낮추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2월 정부는 이 제도를 철폐 -
[경제교실] 출자총액제 예외조항
경제·금융 2004.04.20 00:00:00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라도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제외되는 경 우가 많다. 이른바 ‘예외조항’이 바로 그것. 우선 ‘동종업종’인 경우다. 출자대상 업종이 회사 매출액의 25%를 넘는 업종일 경우 출자총액제한 제에서 제외된다.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출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일경우, 정부가 전체 지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기업에 대한 출자 역시 예외조항에 해당된다. 단일외국인이 10%이상 -
[경제교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경제·금융 2004.04.20 00:00:00출자총액제한제도란 기업의 출자(出資)금액, 즉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 제도다. 이른바 특정 규 모 이상의 기업집단의 경우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규모로는 타사 주식을 보 유할 수 없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10조에 따르면 자산규모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순자산액의 25%를 넘는규모로 취득, 소유할 -
[경제교실/용어] 자산재평가, 상호회사
경제·금융 2003.10.07 00:00:00◇자산재평가 물가상승 등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용 의 장부가에 비해 시가가 크게 뛰어올랐을 때 시가에 맞도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30년전 사업용으로 구입한 건물의 시가가 최근 10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0년전 그대로 10억원이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산재평가법 시행 기한이 지난 2000년으로 끝나 중단됐다. 삼성생명은 지난 90년 상장 -
[경제교실] 생보상장 논란 쟁점은
경제·금융 2003.10.07 00:00:00생보업계와 시민단체가 생명보험사 상장 기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초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상장 방안도아직도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생보사 연내 상장은 물론 상장안을 마련하는 것 조차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일반기업은 물론 금융사들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증시에 상장될 수 있다. 하지만수십조원의 자산과 최근 몇 년간 수조 -
[경제교실] 어떻게 추진돼왔나
경제·금융 2003.10.07 00:00:00최근 상장이 논의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과 교보생명 등 2개사. 이 두 회사의 기업 공개가 처음으로 추진됐던 것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장부가를 기준으로 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물가 상승 등으로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일 때 자산을 재평가해 장부가액을 시가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를 실시했던 지난 89년과 90년부터다. 자산재평가에 앞서 삼성과 교보생명의 자본금은 각각 60억원, 30억원. 재평가차익 가운데 주주 몫으로 -
[경제교실/용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종합부동산세
경제·금융 2003.09.16 00:00:00◇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수익을 얻는 금융 기법. 비교적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지만 막대한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위험이 따르는 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사업 자체를 담보로 삼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상환 부담이 없다.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고속도로 등 -
[경제교실/세금ABC] 재해손실 세액공제
경제·금융 2003.09.16 00:00:00태풍 `매미`로 부산 및 경남 지역이 큰 피해를 당했다. 가옥, 농경지 뿐 아니라 일부 공단도 수해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마산에서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번 태풍으로 공장의 상당 부분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공장 피해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까지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재해와 보험
경제·금융 2003.09.16 00:00:00태풍 `매미`로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손보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이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상자들은 주로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 가입자들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이번 수해로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에 가입됐다고 해서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상품과 같은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편적인 위험만을 담보하고 천재 -
[경제교실] DDA 협상
경제·금융 2003.09.16 00:00:00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회원국간의 견해차를 조정치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중간 점검을 위한 것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싱가포르 이슈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해 추가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투자, 경쟁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상 개시 문제를 놓고 벌어진 선진국과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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