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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 한ㆍ미 투자협정
경제·금융 2003.07.22 00:00:00스크린 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일 할당제도) 문제로 미국과의 투자협정(BITㆍ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영화인들은 국내영화산업 보호, 나아가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크린 쿼터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나 재계는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 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이 필요한 만큼 스크린 쿼 -
[경제교실/용어] 모기지 론, 자유무역협정
경제·금융 2003.07.22 00:00:00◇모기지 론(Mortgage loan)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근거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장기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 주택자금을 대출한 은행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집값의 10~20%만 갖고도 만기 20~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모기지 론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
[경제교실/세금ABC] 매출신고 누락에 대한 제재
경제·금융 2003.07.22 00:00:00김부자씨는 서울 강남에서도 유명한 알부자다. 20년 이상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을 마련했고 본인은 물론 자녀 명의로도 아파트를 두 채나 갖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요즘 입맛이 씁쓸하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5,000만원을 추징당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2~3년전부터 신용카드매출이 늘자 현금 매출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변액유니버설보험
경제·금융 2003.07.22 00:00:00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변액유니버설보험`이란 상품을 선보였다. 이름조차 생소한 이 상품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계약자가 정할 수 있는데다 보험료 적립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이다. 은행 예금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험상품.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마이펀드(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통해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 이 상품은 가입 후 18개월이 지 -
[경제교실] 재정과 경기
경제·금융 2003.07.01 00:00:00`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정책`, `승수효과`…. 최근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온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쓴다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재정과 경기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재정과 경기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인 가계를 연상하면 된다. 가계와 재정 -
[경제교실/세금 ABC] 국세부과ㆍ징수기간 (1)제척기간
경제·금융 2003.07.01 00:00:00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본 A씨는 서울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알부자다. 그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세법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를 국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차보험 대형대리점 리베이트
경제·금융 2003.07.01 00:00:00요즘 손해보험업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는 손해보험회사(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제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정(自淨)노력은 수십년간 모집질서를 혼탁케 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던 손보사의 리베이트를 근절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손보사들의 리베이트는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자동차보험에 對韓 몇 가지 상식만 파악하면 손보사의 자유합의에 어떤 의미 -
[경제교실/용어] 투자보장협정, 연결재무제표
경제·금융 2003.07.01 00:00:00◇투자보장협정(BITㆍBilateral Investment Treay) 두 나라가 서로 내ㆍ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 투자활동에 관한차별을 없애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 BIT가 체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정 국가의 정부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산을 몰수하거나 본국으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BIT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장 -
[경제교실] 산별노조
경제·금융 2003.06.10 00:00:00새 정부들어 `산별노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기업별로 쪼개진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사업장 단위로 만들어진 기업별 노조가 갖고 있는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산별노조가 힘을 받고 있는 데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도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해 -
[경제교실/세금 ABC] 종합소득세 4.세액공제의 이월
경제·금융 2003.06.10 00:00:00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그 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화돼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사장은 지난해 대규모 결손이 발생해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만약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금은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중 세액공제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보험료 당장 없어 해약 고민땐 자동대출납입제도 활용을
경제·금융 2003.06.10 00:00:00보험은 해약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할 때까지 불입한 보험료 대부분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은행상품과는 달리 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는 보험사의 사업비와 계약자들이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떼어놓는 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보험을 해약했다가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료를 낼 돈이 없다고 -
[경제교실/용어] 신주인수권부사채ㆍ디플레이션
경제·금융 2003.06.10 00:00:00◇신주인수권부사채(BWㆍBond with Warrant)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가격에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BW는 크게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뉜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별도의 증권으로 분리돼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분리형BW,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함께 표시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비분리형BW다. 분리형BW의 경우 신주인수권만 분리해 신주 -
[경제교실] M&A(기업인수합병)
경제·금융 2003.05.06 00:00:00모나코 소재 투자회사인 소버린이 SK(주)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사건이 벌어진 후 인수합병(M&AㆍMergers & Acquisition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버린은 3월말부터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SK 주식을 사모아 SK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3위 재벌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 98년부터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가 전면 허용됐기 때문이다. M&A는 법률이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경제·금융 2003.05.06 00:00:00크고 작은 어떤 교통사고에서든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의금을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마찰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형사책임(징역, 금고, 벌금)외에도 행정책임(벌점, 면허취소ㆍ정지)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민사적책임인 경제적 피해보상은 보험사가 대신하게 되고 -
[경제교실/용어] 기준시가, 외평채 가산금리
경제·금융 2003.05.06 00:00:00◇기준시가 토지 또는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할 경우국세청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해 고시하는 가격.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실거래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현재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약 85%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건물이나 토지, 골프회원권 등은 매매ㆍ상속ㆍ증여 시점이나 위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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