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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세금 ABC] 종소세 3. 기준경비율제도
경제·금융 2003.05.06 00:00:00회계장부를 갖춰 번 돈과 쓴 돈을 꼬박꼬박 기재하는 기장(記帳)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하기가 쉽다. 그러나 구멍가게나 미장원 등 소규모 사업자는 신용카드결제도 어렵고 일일이 매출전표를 발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일정한 제도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 추계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실제 -
[경제교실] 보조금과 상계관세
경제·금융 2003.04.29 00:00:00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권은행의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으로 규정해 D램 수출에 대해 33~57%의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높은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D램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관세율 만큼 수출가격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상계관세란 정부 보조금을 배경으로 기업이 보다 싼 값에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을 내렸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보통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법
경제·금융 2003.04.29 00:00:00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만 꼼꼼히 확인하면 보험료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장 먼저 운전경력을 활용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첫 가입자는 3년 무사고 운전자보다 최고 40%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런데 한번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운수회사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비롯해 법인에서 -
[경제교실/용어] 투기지역, 빅맥지수(Big Mac index)
경제·금융 2003.04.29 00:00:00◇투기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취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조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 매매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이추가된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 -
[경제교실/세금ABC] 종합소득세 (2)-금융소득 종합과세
경제·금융 2003.04.29 00:00:00올해부터 금융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종전 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자산소득(이자ㆍ배당ㆍ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의 소득을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헌법위반(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소득세법이 부부간 별산과세체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까지는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
[경제교실]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경제·금융 2003.04.22 00:00:00대다수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이 높으면 위험(risk)도 높아진다. 다시 말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자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들어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보장해 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지난 3월부터 증권ㆍ투신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ELS(Equity Linked Securitiesㆍ주가연계증권)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 -
[경제교실/용어] 목표관리(MBO), 기업구조조정기구(CRV)
경제·금융 2003.04.22 00:00:00◇목표관리(MBO) 조직 구성원에게 업무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달성 방법은 개인에게 맡기는 관리방법. 방법뿐 아니라 목표 설정까지도 조직원 개인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관리자는 목표 달성과 관련해 명령을 내리지 않고 개인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조직 구성원간의 상호 조정을 유도한다.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구성원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근로의욕을 높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2)
경제·금융 2003.04.22 00:00:00문 교통사고를 당해 자신의 차를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빌렸다. 차를 빌린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나. 답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는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 외에도 차를 빌릴 때 지급하는 대차료를 지급한다. 대차료 기준은 렌터카 요금의 80% 상당액을, 렌트를 하지 않았다면 렌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차료가 지급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부품조달에 걸리는 -
[경제교실/세금ABC] 종합소득세 (1) 신고대상ㆍ절차
경제·금융 2003.04.22 00:00:00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성큼 다가왔다. 종합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샐러리맨들이 일년간 받은 급여와 자영업자들의 사업 소득, 배당과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다. 회사원이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자신의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소 -
[경제교실/외국인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부작용 시정 “인권보호”
경제·금융 2003.03.11 00:00:00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새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금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인권보호차원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게 도입배경이다. 특히 인권단체들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는 -
[경제교실/용어] 디마케팅, 기업연금
경제·금융 2003.03.11 00:00:00◇디마케팅(Demarketing) 기업이 자기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고객의 우량도를 기준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디마케팅은 효율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면 한정된 경영자원을 우선적으로 우수한 고객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고객기반을 늘리기 보다는 수익성을 -
[경제교실/세금ABC] 부가가치세 3.카드결제효과
경제·금융 2003.03.11 00:00:00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ㆍ조세특례를 점차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세율을 낮춰 기업과 개인의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에는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다. 소득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걷는 세정(稅政)혁신도 세원을 넓히는 세제(稅制)개편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신용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인정사망과 피해 보상
경제·금융 2003.03.11 00:00:00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후 대구시를 중심으로 시신발굴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실종자들의 사체를 찾지 못했다. 보통 합동수사본부의 사체 분석작업이 끝나는 1개월 후에도 사체를 찾지 못하거나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실종자로 분류된다. 실종자로 분류되면 사망이 확인된 때나 실종후 3년까지 보상금 지급이 미뤄져 유가족과 대구지하철공사 등 보상주체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 -
[경제교실/세금ABC] 부가가치세 2. 간이과세자
경제·금융 2003.03.04 00:00:00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골목길 한켠에 자리잡은 구멍가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도 어렵고 연간 4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간이과세자제도는 구멍가게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난 2000년 7월부터 과세특례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
[경제교실/용어] 심야전력, 디플레이션 스파이럴
경제·금융 2003.03.04 00:00:00◇심야전력 심야시간(보통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에 전기로 물을 가열 또는 냉각시켜 저장한 후 난방 또는 냉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전력.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의 경우 고정비는 높은 반면 변동비는 아주 낮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력은 비축이 어려운 반면 야간에는 전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발전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지난 85년부터 심야전력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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