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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금융사통한 재벌 지배력확대 차단
경제·금융 2003.03.04 00:00:00노무현 대통령은 증여 및 상속세 포괄주의 도입, 집단소송제 등 다각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고있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 마찬가지다. 재벌그룹이 금융회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도의 주요 대상은 보험ㆍ증권 등 제2금융권이다. 증권ㆍ보험사 등은 은행과는 달리 소유제한이 없어 재벌그룹들의 지배력이 계속 6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경제·금융 2003.03.04 00:00:00자동차보험에 가입한 K씨는 얼마전 아내와 아들, 자신의 친구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차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쳤지만 친구는 담보 항목가운데 대인배을 통해 배상을 받은 반면 K씨와 아내, 아들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배상 받았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가다 상해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담보로 배상을 해 준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통상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다른 사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
경제·금융 2003.01.29 00:00:00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상품 안내장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할 경우 안내장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92년 A보험사의 모집인이 B산업 근로자 23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보험을 유치하면서 제시한 안내장에는 `10년 만기 배당금이 125만원`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 적립된 배당금은 37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사는 약관에 `배당금이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37만원만 지 -
[경제교실/세금ABC] 부가가치세 1. 면세와 영세율
경제·금융 2003.01.29 00:00:00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국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선 거론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17일 부가가치세의 35%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으로 대 -
[경제교실] 체감경기
경제·금융 2003.01.29 00:00:00요즘 기업들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푸념이다. 서울 마포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김모씨(51)는 “요즘에는 가래떡도 안 나간다”며 “올 차례상은 아무래도 가짓수를 줄여할 것 같다”고 한숨을 지었다. 수출과 산업활동동향 등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는 `우리 경제가 아직은 튼실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일반인들은 경기가 바닥이다고들 한숨일까. 바로 지표경기과 체감경기의 차이 때문이다. 사실 체 -
[경제교실/용어]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경제·금융 2003.01.15 00:00:00◇집단소송제=주식투자자, 특히 소액주주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권익 침해로부터 소액주주들을보호하기 위해 새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로 건전한 기업경영에 -
[경제교실/세금ABC] 억울한 세금의 구제
경제·금융 2003.01.15 00:00:00대부분의 세금부과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신고한 뒤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무당국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 가를 검토하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신고내용대로 세금을 확정한다. 물론 나중에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다시 가리지만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국세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이유도 이런 신고주의 원칙을 악용해 세금을 축소ㆍ허 -
[경제교실/보험 길라잡이] 무사고와 자동차보험료
경제·금융 2003.01.15 00:00:004월부터는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험금을 받을 경우 비록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3년동안 무사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잡지 못해 보험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사고가 최근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 -
[경제교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경제·금융 2003.01.15 00:00:00상속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가 재계의 최우선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완전 포괄주의는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시행할 것”이라며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재정경제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법률 자문결과 헌법을 고치지 않고 기존 상속ㆍ증여세 법만 손질해도 위헌시비가 없다”며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보험과 역선택
경제·금융 2002.11.27 00:00:00병숨기고 보험든뒤 보험금 타는것대부분 고지의무 위반걸려 '허탕' 최근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 21 대선후보와의 후보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역선택'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단일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지자들이 여론 조사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 후보가 상대하기 유리한 후보를 '거꾸로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경제학 용어로 자신 -
[경제교실] 물가안정목표제도
경제·금융 2002.11.27 00:00:00콜금리 조정통해 물가급등 방지최근 들어 물가불안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값 상승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도 다소 불안한 모습이다. 올들어 임금이 계속 들먹이며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하철 등 공공요금도 곧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
[경제교실/세금ABC] 연말정산 4. 세액공제
경제·금융 2002.11.27 00:00:00올 근로세액공제 한도 40만원으로 축소연말정산의 마지막 단계가 소득세액공제다. 소득공제가 연간 총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인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 때문에 세금 감면효과가 매우 크다. 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이 근로소득세액공제. 이는 과세표준에다 세율 곱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한 것으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적용 받는다. 공제 -
[경제교실] 디플레이션
경제·금융 2002.11.20 00:00:00불황속 물가 지속적 하락 현상최근 들어 일본에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아직 우리 경제는 부동산 값 급등 영향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큰 편이지만 결코 디플레이션의 사각지대는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수 -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민영연금 상품
경제·금융 2002.11.20 00:00:00연금저축-年240만원한도 소득공제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민영 연금은 금융권 공동상품인 연금저축과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월 얼마씩 불입해 퇴직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
[경제교실/세금ABC] 연말정산-3.특별공제
경제·금융 2002.11.20 00:00:00의료비, 年급여의 3%초과분 해당연말소득공제에서 개인별로 돌려 받는 세금의 차이는 대게 보험ㆍ의료ㆍ교육비등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소득공제는 크게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4가지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별로 100만~200만원을 공제 받는 것으로 그 계산법도 간단하다. 또 기타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금이나 장기증권저축가입자 등에 한정돼 있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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