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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이코노미스트 100명에 묻다] "外患보다 內憂가 더 위협"..."2018년 돼야 경제회복" 68%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7.31 17:51:13한국 경제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 신세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출렁거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 안이 문제다.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6주년을 맞아 국내 100명의 이코노미스트에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은 “외환(外患)보다는 내우(內憂)에 주목하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쏟아낸 단기 부양책에 반짝 살아났다가 고꾸라지길 반복하는 내수, 거기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기업 구조조정 부작용까지 고려하면 바깥 요인보다는 안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잦아들어도 다시 순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물까지 새고 있다는 진단이다. 오는 9월 말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내 소비는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우려됐다. 설문에서 100인의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내수부진(38.1%)이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답변은 25%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한 응답 비율은 63.1%. 해외 요인이 걱정스럽다는 답변은 중국의 경기불안(17.6%), 저유가로 인한 수출부진(13.1%), 미국 금리 인상(3.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2.8%) 등 모두 37.4%였다. 해외 요인에 비해 국내 요인이 우리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부진을 타개할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종 소비주체인 가계가 자꾸 빚을 져야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며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득 중간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내수부진이 포퓰리즘을 불러오고 구조개혁이 미뤄지며 다시 내수부진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것 자체로는 큰 위협요인은 안 될 수 있지만 국내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어 내수를 살리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수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디플레이션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이 “다소 있다”는 답변은 54%, “아주 크다”는 답변은 6%였다. 1·4분기 ‘소비절벽’을 이겨내고 간신히 회복세에 접어든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31%,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답변도 9%나 됐다. 대외요인 역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우리 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답변은 팽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졌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고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은 34%였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27%,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4%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은 8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낮은 수준 경제보복 조치 56% △경제 외적 보복조치 24% △강도 높은 경제 보복조치 7%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역 보복조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은 13%였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반한 감정을 일으켜 한국 제품이 중국 소매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식품안전 규제나 통관 지연 등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창간 특별인터뷰] "트럼프가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 대통령되면 美 침체 빠질 것"
국제 국제일반 2016.07.31 17:01:09“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당장 세계 경제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는 침체국면에 빠질 것입니다.” 앨런 크루거(56)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 제안과 발언은 즉흥적이고 무모하기 짝이 없다”며 “트럼프의 자질 부족이 드러나자 (백악관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증시 등 금융시장이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ㆍ멕시코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관세 부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의 공약을 시행할 경우 미국 등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비해 일본은행(BOJ)은 효과가 매우 작고 추가 정책수단도 소진했다”며 “장기간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헬리콥터 머니’ 형태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제정책 마련에 깊숙이 관여해온 학자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엔화약세를 동반하는 일본의 유동성 풀기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저성장 국면 극복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라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 발전, 소매업 등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 급성장 중인 동남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공략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7월24일 e메일로 이뤄졌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한데. △좋은 뉴스가 있다면, 비록 성장률은 낮지만 회복세가 끈기 있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은 최근 몇년간의 속도이거나 약간 더 빠를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은 다른 시기보다 느린 경향이 있다. 세계 경제가 최근 몇년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1~2년간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인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가능성 등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는 확실히 영국과 유럽연합(EU)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과 저성장도 리스크다. 일본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소진됐다. 중국의 높은 신용 레버리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갈등도 또 다른 리스크다. -일부에선 강(强)달러·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미 경제도 침체로 빠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미 경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확장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미 경제가 침체국면에 들어갈 중대한 위험이 있다. 미 경제는 많은 충격에도 끈질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브렉시트나 강달러가 미 경제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현실화하면 어떻게 되나. △심지어 (2012년 공화당 대선주자)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지사 같은 공화당원들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 경제가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상 유례없이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인물이다. 경제정책 제안은 즉흥적이며 사전준비가 돼 있지 않고 발언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반영됐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다. 다행히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시장이 트럼프 리스크를 경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제적 평판에 손상을 입히고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또 미국의 적들이 새로운 전사들을 모집하기 쉬워지고 전 세계의 유능하고 야심 있는 인재들에게 미국은 이민에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훼손된 미국의 명성과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언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는가.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에 극도의 인내심을 갖고 있다. 연내 금리를 올릴 확률을 50대50으로 본다. 올린다면 아마도 오는 9월이 될 것이다. 연준은 (경기 회복세에 비해) 너무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보다 너무 느린 인상이라는 실수를 선호한다.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금리 등 각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또 헬리콥터 머니 같은 정책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스웨덴, 미국 등이 디플레이션을 막고 더 나쁜 침체를 피하는 데 기여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때 신흥시장은 일대 충격을 겪었는데. △신흥시장은 이전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견딜 만한 더 많은 강한 요소들을 가졌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때는 확실히 외국인 자금 유출 등으로 우려와 변동성이 다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 등의 측면에서 신흥국 상황은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주가ㆍ채권ㆍ통화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던) 2013년 긴축발작(taper tantrum) 이래 개선되고 있다. -부동산ㆍ금융 버블 붕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더 빨리 수출ㆍ인프라 건설 의존도에서 벗어나 소비 등 내수 중심 발전 모델로 이동해야 한다. 또 더 나은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전환기를 다루는 작업은 어렵고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중국은 성장 모델의 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기준에 비해 빠른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BOJ의 통화완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며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미국·유럽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만약 아베노믹스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격퇴하는 데 실패한다면 일본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적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일본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강한 성장을 위해 (통화정책 외에 재정지출 증가, 구조개혁 등)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일본 의회가 BOJ를 대신해 헬리콥터 머니 형태와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렉시트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영국은 EU 탈퇴 결정으로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파운드화 가치 급락은 그 징후다. 하지만 브렉시트가 필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브렉시트 후폭풍과 난민 위기에 따른 EU 회원국의 도미노 이탈과 EU 붕괴 가능성은. △다른 회원국의 EU 탈퇴 욕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가혹한 운명을 지켜보며 EU 잔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스페인 선거에서 증명됐다(6월26일 스페인 총선에서는 영국의 정치ㆍ경제적 혼란을 지켜본 유권자들이 안정을 택하면서 반(反)EU를 앞세운 포데모스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다).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은 자유무역, 불평등 증가 등에 대해 유권자들이 반감을 표현한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글로벌화의 부정적 측면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가 세계무역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무역의 규칙이 공평하고 한결같고 균일하게 시행되도록 강제돼야 한다. 또 글로벌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고령화와 저출산, 가계부채 증가에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넛크래커’ 신세가 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 교육, 기술, 노동인력 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서비스 부문, 특히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소매업을 더 생산적인 산업으로 만들 여지가 있다. 소매업 경쟁과 합병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들 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을 주요 하이테크·헬스케어 산업 발전으로 흡수해야 한다. 한국의 또 다른 큰 기회는 아세안 지역에 있다. 한국은 급성장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이익을 얻을 만한 강점을 가졌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불평등 증가, 중산층 축소 등의 여파로 성장보다 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불평등의 덫(inequality trap)’에 빠진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성장은 필요하지만 더 포괄적이고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재능 있는 미국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가 줄고 사회적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적절한 최저임금은 사회적 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인하) 같은 세제정책도 소득분배상 바닥에 있고 빚을 지지 않으려 분투하는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다./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앨런 크루거 교수는> 백악관경제자문 역임한 ‘오바마 가정교사’ 사회보험 등 노동경제학서 탁월한 업적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중 한 사람이다. 세계적인 노동경제학 석학으로 교육, 테러리즘, 소득 불평등, 사회보험, 노동 규제 등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차관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일하며 중소기업ㆍ중산층 지원, 고용 확대 등 다양한 경제정책을 입안해 ‘오바마노믹스’ 안착에 일조했다. 지금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제고문 가운데 하나다. 독일 IZA노동경제학상, 공공정책ㆍ관리협회의 커쇼상 등 권위 있는 상을 다수 수상했다. ◇약력 △1960년 미국 뉴저지주 리빙스턴 △1983년 코넬대 경제학과 △1987년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1987년~ 프린스턴대 교수 △1994년 미 노동부 수석 이코노미스트 △2005년 전미경제학회 집행임원 △2009년 재무부 차관보 △2011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
현정택 "세계경제 판 바뀌는데...구조·산업개혁 인식 너무 안일"
경제·금융 정책 2016.07.24 18:12:55“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산업 혁명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규제가 여전합니다. 정치인과 국민들의 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은 일본보다 못하고 중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 세종시 집무실에서 만난 현정택(67·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 원장은 “세계 경제가 변화로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구조개혁이나 산업개혁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실물경제에 오랫동안 우환거리가 될 것으로 봤다. 현 원장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2~5년간 불거진 잡음이 유럽 경기를 끌어내리면 대EU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 여파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 이어질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를 다시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무역보복은 어렵다”면서도 “중국이 우리와의 서비스협정에 미온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부처 고위관료와 국제통상학 교수, 국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국내 대표 거시경제학자이자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지냈던 현 원장에게 세계 경제의 격변기에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대담=김정곤 경제부 차장 mckids@@sedaily.com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또 낮췄는데.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브렉시트 때문이다. 브렉시트 직후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다 금방 안정을 찾자 브렉시트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잘못 짚었다. 브렉시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IMF는 2008년 이후 매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얘기해왔지만 구호에 가까웠다. 다만 올해는 달랐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추세를 볼 때 내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시점에 브렉시트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영국 경제가 둔화되면 EU가 영향을 받는다. EU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데 중국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흔들린다. 브렉시트는 우리 실물경제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올해 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2.6~2.8%로 하향 조정했다. 3% 성장은 어렵다는 말인데 이 수치들은 모두 영국이 EU에 잔류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그런 만큼 (우리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과거처럼 고성장하는 것은 힘들다. 2005년 KDI 원장으로 있을 때 경제성장률이 4~5%였다. 그때 3% 후반대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려 하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제시해도 되느냐는 건데 지금은 2%대도 힘겹다. 또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가 3% 성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한 해 성장한다고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개선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신산업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고부가가치화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부활 중이다. 우리도 구조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다. -중국과 일본의 구조개혁이 우리와 다른 점은. △중국은 과거 세계의 공장에서 지금은 세계의 시장이 되고 있다. 대규모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흑자가 어마어마해 미국이 난리가 아니었나. 하지만 2006~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이던 경상수지 흑자가 3%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년 사이 52%에서 66%까지 높아졌고 서비스업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며 경제체질 개선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진행 중이다. 우리가 애써 폄하하고 있지만 일본 경제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7~8%로 제조업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력제품의 30%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다. 서비스업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10년 전 KDI 원장을 할 때부터 강조했지만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백악관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던 한 보좌관이 한미관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북한도, 중국도 아닌 한국 경제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 과거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공산주의를 이긴 대표적 성공 모델이고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한국인들은 이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더라. 정확하고 뼈아픈 지적이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지 않나. △미국과 유럽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무지 위태롭다. 특히 금융 쪽이 그렇다. 하지만 아시아나 중국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중국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14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한 나라가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 과거 14% 성장하던 것에서 6%대로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10년간 경제 규모가 2.6배 성장한 것을 생각하면 성장하는 절대 규모는 더 커졌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가 연 3~4% 성장하면 거의 기적이다. 미국 경제의 60%에 육박하는 중국 경제는 아직 6~7% 성장하고 있다. 세계 경제로서는 축복이다.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30%에 달하는 중국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위안화 평가절하 등 다양한 경기 대응수단이 있고 경기가 더 나빠지면 구조개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중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와 자본주의체제의 경제가 양립하고 있는 점이다. 시장이 커지면 둘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통상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기는 어렵다. 우선 중국은 두 가지에 묶여 있다. 국제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데다 우리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다. 국제무역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중국이 다른 회원국에 책잡히지 않고 무역보복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 무역질서 외에 앞으로 중국과 하는 일들은 얘기가 다르다. 가령 한중 FTA 서비스협정이 남아 있는데 중국이 열린 자세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서비스 시장을 여는 것은 중국이 경쟁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한류 관련 비즈니스 등을 중국에 어필해야 하는데 중국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주도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마찬가지다. AIIB가 국제적으로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등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부정적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12개국이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TPP는 새로운 무역통상질서다. 발효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가 잘되려면 WTO가 잘 작동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FTA 같은 지역협정으로 움직여야 한다. 사실 새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데 한국이 관여해야 했다. 초창기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TPP가 일본과의 FTA 효과도 있어 우리 중소기업과 농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본은 역내 최고급 소비재 시장이자 인구 1억3,000만명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다. 대일 무역을 부가가치 관점으로만 보면 적자 규모는 크지 않다. 일본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대포장돼 있다고 본다. 농업은 수출 기회가 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산업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산업 구조조정을 하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하나. △얼마 전까지 우리가 중일 사이의 넛크래커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나라는 서로 우위와 열위 산업이 나뉘는 넛크래커에 끼여 있다. GVC 구조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와 경쟁해도 이길 수 없다. 우선 세계 50여개 국가와 맺은 FTA에 중소기업이 올라타게 해야 한다. 중기를 GVC에 편입해 수출 다변화와 품목 확대를 노려야 한다. 수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 매번 ‘수출액이 얼마 늘었다, 줄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최종 수출액보다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어느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전자, 기계, 자동차 부품 등은 고부가가치화해 GVC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일반 철강에서 특수강으로, 바이오로 주력제품이 옮겨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경쟁우위가 있는 서비스업도 거대 내수시장인 중국에 수출해야 한다. /정리=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사진제공=대외경제정책연구원 He is △1949년 경북 예천 △1967년 경복고 △1971년 서울대 경제학과 △1982년 MIT 경영학 석사 △1993년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1971년 행정고시(10회) △1995년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1998년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2001년 여성부 차관 △200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3년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2010년 무역위원회 위원장 △2013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15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장하준 교수 "브렉시트로 英 금융업 타격...외환위기까지 발생할 수도"
사회 피플 2016.07.24 16:16:57“금융 등 서비스업에서 영국 기업이 유럽연합(EU) 시장에 접근 못 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업 중심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외국자본 흐름도 줄면서 외환위기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지난 23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41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조망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외환위기까지 맞이할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장 교수는 “파운드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반이민 인종차별 정서, 정치적 갈등 심화로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 취약한 영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한 가지 시나리오라서 알 수는 없겠지만 영국이 세계 금융에서 역할이 워낙 중요해 몇 년간 세계 경제 문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국의 경우 제대로 계획 없이 EU 탈퇴 결정을 했는데 최소 4~5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탈퇴 통보 시점부터 2년간 협상하는데 오는 2018년 4·4분기까지 불확실성 속에 경제가 굴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에 대해 장 교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50년간 엄청나게 이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면서 “20년간 대단한 신산업을 개발하지 못했고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전자가 자리 잡은 후 이렇다 할 주축 산업이 나온 게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조업의 성장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장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 제조업을 굴뚝산업으로 폄하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허브한다며 리먼브러더스가 망하기 두 달 전에 산업은행이 인수 검토를 했다는데 그때 했다면 함께 망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대신 “제조업은 아직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서비스 생산은 실제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다. 서비스업은 성격상 수출이 제한돼 나라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언을 통해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이 3.23%로 세계 1위지만 숫자만 갖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R&D 총액이 우리보다 커진 지 10년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R&D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정밀화학·소재·정밀기술 등 장인적 기술에서 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에 크게 뒤처진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협동이 필요할 때”라고 제안했다. /제주=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가난의 습관 버리고 노후대비 장기투자를”
사회 피플 2016.07.18 16:32:37존 리(58·사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개인소유 차량이 없다. 출퇴근 때는 물론 잦은 강의를 다닐 때도 검은 백팩을 둘러메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이 우수한데 자가용은 낭비라는 생각에서다. 회사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는 직원이라도 만나면 가난의 습관을 당장 버리라고 일침을 놓는다. 존 리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마련한 금융특강에서 “우리는 단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며 “길고 긴 노후가 지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낭비습관을 끊고 투자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라자드자산운용, 도이치투신운용 등에서 오랜 펀드매니저 생활을 접고 2013년 귀국한 그가 가장 먼저 충격받은 것은 준비 없는 노후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소비행태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수준은 미얀마에도 뒤질 만큼 전세계 최하위”라며 “차량·명품 구매부터 자녀 학원·과외비까지 온통 현재만을 위한 소비가 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자녀교육 올인은 노인빈곤을 앞당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존 리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가령 매월 들어가는 학원·과외비 300만~400만원을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면 15년 후 추정가치가 8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녀를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로 만들지, 자본가로 키울지는 부모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노후준비의 집단적 회피증을 조금이라고 완화하려면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존 리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월급의 5~10% 정도를 기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자녀들에게도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치고 유태인처럼 부모와 함께 주식투자 하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수익을 좇는 매매습관도 꼬집었다.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 2학년 재학 중 돌연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존 리 대표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게 대학교를 마친 후 첫 펀드매니저로 발 디딘 곳이 100년 전통의 스커더스티븐슨앤드클라크 자산운용이다. 그는 그곳에서 ‘주식을 파는 순간 애초부터 사지 말았어야 하는 주식이 된다’는 철학을 배웠다. 그는 “사실 귀국하고 한국증권계에 들어 온후 손절매란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며 “주가 등락을 예측하는 것은 도박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회사 수장이 된 후 2년만에 기업 자산은 6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수직성장을 이뤘지만 주식 매매회전율은 업계 최하위권이다. 그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며 “장기투자는 개인 노후대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말처럼 주식을 사는 것은 그 기업과 동업을 의미한다”며 “기업을 공부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분석됐다면 단기 외부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끈기를 갖고 투자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존 리 대표는 우리의 천편일률적이고 일방적인 소비·기업문화를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감옥을 탈피하려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여성들과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한다”며 “습관과 기업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간은 장기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편”이라며 “부자되는 연습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욱기자 hwpark@@sedaily.com -
與 경제통 김종석 “野 소득주도 성장론, 있을 수 없는 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6.07.13 18:03:31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이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주류 경제학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맹공했다. 김종석 의원은 13일 ‘포용적 시장경제와 새누리당의 진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성장의 결과가 소득이지, 소득이 늘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주도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임금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도 회복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의 주장은 일자리 가진 사람의 월급을 더 줘서 내수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일자리 가진 사람들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게 경제 성장 전략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기본 성장 논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은 야당의 복지정책에도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소수를 뜯어서 다수에게 나눠주자고 하는데 이는 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먹고 살 만한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게 국가 책임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의 운영 방향은 다수로부터 걷어서 어려운 소수를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브렉시트는 민주주의 원조 국가의 그 수준 높은 국민들도 소수 선동가의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타산지석의 결과였다”며 “대선을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이 정체성을 확립해 이 선동 세력이 우리나라를 잘못 이끄는 시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원샷법 전업종 확대..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만들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6.26 17:02:38“우리 기업들을 보면 입으로는 ‘어렵다’고 되뇌지만 위기에 대한 절박감이 떨어집니다. 흡사 점점 물이 데워지고 있는 비커 속 개구리와 같은 처지라고 할까요. 걱정은 하지만 아직은 먹고살 만하다며 혁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조선·철강·유화 등 업종 전반이 해운업처럼 만신창이가 돼 수술대에 오를 수 있어요.” 지난 20일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에서 만난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구조조정 국면에 놓인 기업들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꼬집었다. 비커 속의 온도가 생존을 위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데도 파업 결의에 나서고 있는 조선업종 등의 현실이 오버랩 됐다. 유 원장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여건만이라도 구조조정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과잉공급업종에만 적용되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정상업종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특히 정치권에 만연된 반(反)기업정서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며 “‘대기업 지원 반대’라는 허울뿐인 명분에 집착해서는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민간 연구기관 출신으로 지난 5월부터 산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유 원장에게 격변기에 휩싸인 우리 산업의 현주소와 해법에 대해 물었다. /대담=이상훈 경제부 차장 shlee@@sedaily.com -우리 경제가 산업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만 피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구조조정이 특수한 시기에 일어나는 위기적 현상은 아니다. 시장이나 기업 차원에서 경쟁력 유무에 따라 변화가 항시 일어난다. 지금 구조조정은 ‘부실’ 구조조정이다. 평상시 선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해 기업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이번 부실 구조조정이 주는) 시사점은 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산업 구조조정이란 안으로는 기존 산업에서 부가가치를 더 낼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산업 내’ 구조조정뿐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면서 고용효과가 큰 새 먹거리를 찾는 ‘산업 간’ 구조조정이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조선·해운 등 과잉공급업종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가령 업종별로 조립·가공에 치우쳤던 것을 연구개발(R&D)이나 디자인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분야의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조선만 해도 범용선은 이제 안 된다. 후발 개발도상국이 쫓아오기 때문이다. 해운은 이미 위기에 봉착해 수술 단계에 와 있다. 조선뿐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주력산업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게 문제다. 세계 경제의 기조적 저성장으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도 등 신흥 개도국은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과잉공급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기업이 사전에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종 전반이) 해운처럼 부실기업 정리에 급급하게 된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예전 1970~1980년대 정부가 주력산업을 육성하던 시대에는 정부 주도 산업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한과 장치가 없다. 해운도 사전적으로 구조조정이 안 됐고 그게 금융회사로 넘어온 뒤 다 부실화해서 비로소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 역할은 산업별 수급구조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조사·연구해 기업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사전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았어야 하는데 그게 미비했다. 다시 말해 기업이 부실화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또 구조조정이 완성되려면 고용과 관련된 노동개혁, 그리고 노동수급에 따른 교육개혁도 병행돼야 한다. -사전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이라는 게 원샷법 같은 것을 말하나. △그렇다. 그런데 답답한 대목은 정치권에서 원샷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유효한 수단들을 많이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주력산업 구조조정은 결국 대기업 구조조정이다. 철강은 포스코, 자동차는 현대·기아자동차, 반도체는 곧 삼성이다. 쉽게 말해 (과잉공급업종에 한정한 원샷법은) 인식과 실체에 괴리가 있다. 구조조정은 곧 대기업인데 대기업 특혜라고 다 빼버리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전 업종으로 (원샷법 적용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그것도 없이) 정부더러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반기업정서가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긴가. △기업 인수합병(M&A)을 보자. 아직도 우리나라는 M&A라고 하면 적대적 M&A만 생각한다. 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이 되려면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M&A는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사모펀드를 키워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역량을 키우면 우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채권단의 무능, 정치권의 개입, 회계법인과 부실 경영진 간의 짬짜미 등 난맥상이 심하다. △감사를 맡기는 회사와 회계법인의 관계를 보면 본질적으로는 감사를 하는 쪽이 갑이어야 한다. 하지만 회계도 수주산업이다 보니 그렇지 못하다. 오너 시스템의 기업 지배구조도 문제다. 전문 경영인에 권한이나 판단, 그리고 책임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중심 구조조정도 부작용이 많다. 금융기관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면 경영인으로 주로 재무담당자가 간다. 재무적으로 ‘클린 컴퍼니’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은 망가진다. 사업과 산업을 모르기 때문에 사정이 계속 악화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수출 상황도 어렵다. 언제쯤 나아질까. △글로벌 경기와 맞물린 문제라 예측이 어렵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짚을 필요는 있다. 우선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외에 나가 경제협력 방안을 많이 마련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순방을 따라 갔는데 여기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 이들은 이번 순방단에 참여하게 돼 기업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해외시장을 뚫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더라. 방문 이후 당시 업무협약(MOU) 맺은 것들을 구체화해 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어줘야 한다. 수출 지원체계도 원스톱으로 좀 더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신산업 육성도 잘 안 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서비스업이 완전히 규제산업으로 묶여 있다. 기존 이익을 향유하는 기득권 집단 때문이다. 의료가 대표적이지 않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국회와 협의해 국가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공감대를 갖는 게 중요하다. 신기술 R&D는 효율성 문제가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은 세계 1위지만 R&D가 사업화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과 측면은 여전히 미흡하다.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 /정리=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유 원장 약력 △1960년 서울 △1982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1998년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2007~2013년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경제연구본부장 △2011~2012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13년~2016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201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분과장 △2016년 5월~ 산업연구원장 -
[브렉시트 후폭풍]성태윤 교수“글로벌 금융위기 버금가는 금융시장 쓰나미 올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6.06.26 15:13:27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후폭풍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당장 증시와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투표 결과보다는 이에 따른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가 더 문제”라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역공동체와 재정 연합으로 나뉘는데, 영국이 무역공동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유지하는 식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 탈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도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숱한 유럽발 이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충격이 예상되고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의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남유럽 재정위기 등을 돌이켜 보면 기초경제 여건에 따라 신흥국 내에서도 자금이탈 규모나 속도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브렉시트 이슈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의 자금 이탈은 어쩔 수 없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파장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은 필요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더 큰 자금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브렉시트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고, 브렉시트발 충격은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이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게 성 교수의 설명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경제 흔드는 정치' 더 이상 안된다
산업 기업 2016.05.29 18:07:50‘잃어버린 10년’. 6·25(한국전쟁) 이후 30년간 호황을 누리던 일본 경제는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제로’ 성장을 했다. 엔화 강세를 염두에 둔 플라자합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부 전문가의 시각은 달랐다. 일본 경제학자 모리시마 미치오는 “1990년대의 경제위기는 경제적인 면보다 정치의 몰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3년 자민당 55년 체제가 무너지자 정치권은 권력다툼에 빠졌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힘을 잃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리는 어떨까. 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지만 시작부터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을 놓고 파열음이 나온다. 장기 불황에 조선·해운 구조조정처럼 현안이 켜켜이 쌓였지만 정치권은 벌써 대통령선거 국면에 빠져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9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치권이 사력을 다해 노동 분야와 서비스업 발전 같은 구조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정치가 경제를 흔들고 심지어 망치는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19대 때 처리되지 않은 노동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경제법안은 20대 때 표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기업환경은 나빠지는데 여소야대 국면상 법인세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현실화할 수 있다. 협치는커녕 포퓰리즘과 힘겨루기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정치는 구조조정에도 끼어들고 있다. 23일에는 여야 지도부가 거제를 방문해 “근로자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이 미뤄진 것은 정치가 금융을 지배하고 그 금융이 제조업까지 망가뜨린 ‘정치금융’ 때문인데 정치권의 입김은 여전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혁파를 그토록 외쳤지만 국회발 규제는 기업현장에 산재해 있다. 대외환경도 어둡다. 미국만 해도 대선주자 트럼프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재계는 초조해하고 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내년 대선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생각하면 올해가 개혁을 위해 힘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는 ‘경제국회’라는 사명을 갖고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20대 국회는 1차적으로 현안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력을 다하되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같은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산업을 키우는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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