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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눈치 보기 그만하고 노동 개혁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12.17 00: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 등의 친기업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히더니 하루 새 표변한 셈이다. 표를 얻으려고 정체성까지 버리는 행태가 광주에서 ‘전두환 비석’을 짓밟고 대구에서 ‘전두환 성과’를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닮은 꼴이다. 일찍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 후보 측과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내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결국 기업들만 골병이 들게 생겼다. 공공 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 경우 경영상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1.5%가 노동이사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노동이사제가 경영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에 유익하다는 주장도 허구에 가깝다.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이미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유명무실해졌다. 독일·프랑스·덴마크 등은 노동이사제가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되레 기업 혁신과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딛고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두 후보는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노동 개혁을 놓고 경쟁을 벌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사 협력을 강화해야 진짜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
금태섭, '이재명 아들' 논란에 "가족 개인 문제로 공격 말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21:16: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관련,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금태섭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이 "상대 후보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 실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거캠프에서 전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문제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캠프와 관련없는 제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금 실장은 "대선주자의 가족과 주변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후보의 해명이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도 적었다. 금 실장은 또한 "그러나 상대 후보에 대해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개인 문제를 소재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면서 "국민들이 정치에 염증을 내는 데는 정치권이 정작 중요한 과제를 외면하고 상대방 가족의 개인사 같은 문제를 놓고 천박한 공방을 벌이는 것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 실장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를 해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를 비롯해서 당사자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가족 문제를 이유로 비난을 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금 실장은 "저는 앞으로도 이런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고, 제가 속한 조직 안에서도 그런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겠다"면서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연히 이번 선거에도 해당되는 약속"이라고 썼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이 후보의 장남 이모(29)씨가 지난 2019~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 서버를 둔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용자가 쓴 200여개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는 온·오프라인 도박 경험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한다"면서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줬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진짜 쥴리는 지금 하와이에?"…가세연, 사진 올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20:48:3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진짜 '쥴리'는 따로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한 여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가세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는 16일 "'충격단독' 진짜 쥴리 사진 공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왜 그런 소문이 나도나 했더니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강남 유흥가에 '쥴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검찰 간부와 사귀어 동거에 들어갔고, 나중에 결혼까지 해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였다"고도 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화류계 바닥에 이런 소문이 났는데, 누군가 실재하는 10%의 이야기에 90%의 허구를 섞어 '김건희가 쥴리'라는 뜬소문을 만들어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의 재산 신고액이 69억여원인데, 이 가운데 윤 후보 본인 명의의 재산은 2억여원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가 다 김건희 씨 재산이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강남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상황을 짚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쥴리'라는 여성은 현재 하와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모의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의 대표는 "'쥴리'의 스토리에 살을 붙여 김건희씨에게 (접대여성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 같다"면서 "진짜 '쥴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의 구체적 장소도 제보 받았으며, 하와이에 가서 단독 인터뷰 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5월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 올라갔는데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
의협 간 윤석열, 文정부에 "정치 말고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8:31:1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날센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전과 같이 일률적인 거리두기로는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국민 일상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무너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가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모든 의료기관 관계자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환자 가족 등이 참여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다 보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여부, 방역의 방식 등이 좌충우돌해 왔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감염병 대책을 위해 반드시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 데이터화된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가들과 협의 아래 일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필수 회장과 김성남 부회장(대외협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김수철 대외협력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를 비롯해 김상훈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홍석준 의원, 서일준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이만희 수행단장, 이용 수행실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근무중인 의료진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의료 현장의 고충과 개선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우려 및 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한 염호기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장은 "이송 체계를 확대 개편하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재구성한 다음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외래진료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환자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중환자 전담인력 확보 및 방역지침 수칩, 백신접종 추진 등을 진행할 때 의협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향후 또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빟 보건부를 단독으로 분리 신설하고 컨트롤타워를 맡아 지휘하게 해야 한다"며 "한계에 임박한 현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檢, “‘尹 지인 테슬라X 사망사고’ 대리기사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7:49: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친구인 대형 로펌 변호사가 사망한 테슬라 차량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대리운전 기사 최모(60)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9일 밤 9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다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변호사 윤모(60)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충돌 직후 테슬라 회사에 송출된 CCTV 영상, 차량운행기록을 검토한 뒤 최 씨가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윤씨는 윤 후보와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
이재명 이어 윤석열도 “정부, 쌀 30만 톤 시장격리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7:48:2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10% 넘게 늘었다”라며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을 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안 그래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농민들이다. 코로나19로 영농 환경도 매우 열악해졌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고 농민들이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겹겹이 악재 속에서 농가 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쌀 시장 격리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정부는 현재 산지 쌀값이 작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시장 격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며 “쌀 27만 톤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후보는 “쌀값은 '농민 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 가격이며 농민의 희망이다. 농민들이 제값을 받아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기진화 실패땐 제2 이회창"…대선 리스크 된 '가족'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17:26:16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후보의 가족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였지만 가족 리스크 때문에 결국 발목이 잡힌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전철을 누군가는 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1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이 제기됐다. 양측 모두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공정함’을 요구하는 2030 청년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후보의 장남 이 모(29) 씨는 지난 2019년 1월~2010년 7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200여 개의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판매와 관련된 글, 수도권 오프라인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동안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공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야권에서는 첫째 아들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김 씨의 신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이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씨가 정제되지 못한 해명을 내놓았다가 논란을 키운 탓이다.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뒤늦게 “공동 수상한 점을 이력서에 쓸 때 ‘수상’이라고 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기치 못한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 당황해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불리는 2030세대 청년층의 민심과도 직결될 수 있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및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만큼 ‘내로남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데이트 폭력 변호 논란과 형 강제 입원 등 과거 도덕성 논란이 다시 국민들 입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지 못하면 양쪽 모두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대세론을 구가하다 아들 병역 비리 논란으로 기세가 꺾인 이회창 전 후보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홍준표 의원은 14일 “이회창 후보가 1997년·2002년 대선을 두 번이나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 병역 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 교체가 참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의 가족 리스크는 역대 대선과 비교해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겸임교수는 “2002년 이후 역대 대선에서 양당 후보의 가족이 이 정도로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며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2012년 대선에서도 당시 박근혜 후보는 ‘최태민 목사 연루설’, 문재인 후보는 아들 취업 논란 정도만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회창 후보도 아들 병역 비리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별다른 이슈는 없었다”면서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슈를 다루는 방어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슈의 파급력 못지않게 이슈를 대하는 태도 역시 지지율 박빙 구도에서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02년 당시만 해도 노무현 후보의 장인 이력 논란은 상당한 리스크였지만 후보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전환시켰다”며 “두 후보 모두 비교적 빠르게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앞으로 터져 나올 이슈에 대해 캠프 측의 대처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유동규, 폰 던지기 전 李 ‘1호 수행비서’와 통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6:08:28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 수색 전 통화한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를 지목했다. 또 이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로비 자금 43억 원에 대해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공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압수 수색 당시) 정진상 외 이재명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고 폭로했었다. 바로 백종선 씨”라고 말했다. 이어 “백종선은 당시 정진상과 통화했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주워갔던 사람은 “정진상·백종선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백 씨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라며 “부인·동생 등도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관실·비서실 임원으로 근무한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로비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남욱 변호사가 분양 대행을 맡은 이기성, 토목업자 나석규로부터 각각 23억 원, 20억 원을 받아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썼다”며 “남욱 구속 등으로 토목공사를 못 하게 된 나석규가 20억 원을 돌려달라며 100억 원을 요구해 김만배가 100억 원을 위장 계약을 통해 이행 계약금으로 주게 됐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검찰은 ‘명목상 토목공사 예상 수익이 100억 원’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넘어갔다”며 “43억 원의 사용처를 수사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기업 우려 회피하는 윤석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6:00:3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또 한 번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재계가 반대하는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뒤 이틀 연속 ‘친(親)노동’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 회장 및 회장단과 만나 약 5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오히려 윤 후보가 회장단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입장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가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기에 노사 관계가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일단 추진하고 시행해보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재계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며 “윤 후보의 말을 듣고 간담회 참석자들도 공감을 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업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노동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이사회가 기득권 노조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 규정을 만들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약속했다. 그는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경제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에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 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며 “후보의 경제 공약 기조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
홍준표 "운명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의미심장한 발언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15:44:08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 방송인으로 제의를 받았던 일을 떠올리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7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낙선하고 쉬던 중 손석희 JTBC사장의 요청으로 주말 정치토크 홍준표의 라이브쇼 MC를 하기로 했다"며 "예고편까지 찍었지만 갑자기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생기는 바람에 고심 끝에 이를 포기하고 경남지사에 출마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 방송인의 길로 나섰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종종하게 된다"며 "온갖 갈등과 증오의 현장인 지금보다는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나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하고 지내고는 있지만 그 운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가짜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지요. 가짜 인생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그것마저 거부하면 방관자라고 또 시비 걸 테니 불가피한 조치"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
이수정 "김건희가 문제라면 '검사 사칭' 이재명도 물러나야"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14:29:46이수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경력 사칭이 문제가 된다면 검사를 사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이게 사실은 경력 사칭"이라며 "그 부분은 틀림없이 사과를 하셔야 하고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경력 진위를 확인 안 한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수 선발에 있어서 경력 사칭은 문제가 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경력증명서 기관에다 전화해서 이거 사실관계 확인한다. 그런데 그걸 안 한 대학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칭의 문제가 제기된 건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검찰 사칭죄로 처벌받으신 경력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칭이나 논문 표절이나 전부 다 이 후보 쪽에도 똑같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검사 사칭’ 혐의로(공무원자격사칭 등)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 사칭을 하신 잘못과 표절을 하신 잘못이 거의 흡사한데 그러면 저쪽은 후보(이재명 후보)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왜 후보의 부인만 물러나고 후보 자신의 잘못은 왜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런 종류 범죄의 전력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민주당을 오랫동안 도와드리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왜 자신의 잘못은 눈에 안 보이나”라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칭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 왜 높은 사람은 처벌 안 받는가”라고 꼬집었다. -
[알립니다] 제2회 전직지원활성화 컨퍼런스 엽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4:18:36서울경제의 중장년 일자리 전문 매체 서울경제라이프점프가 오는 21일 ‘지속 가능한 중장년의 일’을 주제로 제2회 전직지원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나이는 73세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3세까지 짧아졌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중장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중장년 고용 및 전직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행사장 관람은 제한됩니다. 홈페이지(https://reworkcorp.com)를 통해 신청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 비대면 생중계(ZOOM)합니다. 컨퍼런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면으로도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시=2021년 12월 21일(화) 오후 3~6시 ◇장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가방법=비대면 온라인(ZOOM) 생중계 ◇문의=라이프점프 (02)724-8372 주최:서울경제·서울경제라이프점프·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후원:고용노동부 -
심경 토로한 김건희 "지금 상당히 힘들어…너무 악마화돼"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4:09:41과거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지금 상당히 힘들다"며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던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는 16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늘 아침에 (김씨와) 잠깐 문자를 했다"며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상당히 힘들다'라고 했다. 김씨가 허위 경력 의혹 등으로 등판이 어그러진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기자는 "(김씨와) 전화한 시점은 13일이고 26분간 통화했다"면서 "전체적으로 (김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너무 악마화돼 있고, 왜곡돼 있어서 참 억울하다는 게 (김씨의) 전체적 기조였다.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구 기자는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쥴리 의혹'에 대한 것이었다"며 "전에도 딱 한 번 매체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자기는 여전히 쥴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구 기자는 전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씨가 구 기자에게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 식사 대접해드릴게요'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자신이 먼저 '청와대'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구 기자는 이와 관련,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먼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가시면 뭐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씨가) '잘 돼서 청와대에 가게 되면 구 기자님을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대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김씨가 먼저 나를 '청와대로 초대하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씨는 자신를 둘러싼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서울 서초구 코나바컨텐츠 사무실로 들어가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한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지난 14일 김씨가 과거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으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김건희 의혹', 조국과 비교한 황교익 "무기형도 가능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12.16 13:26:3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과거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판까지 가면 종신형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이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 10만장 정도와 맞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김씨를 비판하는 다수의 글을 올린 황씨는 또 다른 글에서는 "김건희가 '나는 쥴리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쥴리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분들의 글을 본다. 동사 '하다'에 특수한 용례가 있다"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즐기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기호물을 즐기는 일에 대해 말을 할 때에 '하다'라는 동사를 쓴다"고도 적었다. 황씨는 또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일을 '하다'라는 동사로 표현하는 것은 자주 들었을 것이다. 김치나 짜장면을 먹는 일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면서 "특정의 기호물에 '하다'를 쓰는 예는 의외로 많다. 여러분이 찾아보라.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제가 들었던 가장 재미난 '하다'는 '개 혀?'였다. '개고기를 먹느냐'는 뜻"이라며 김씨 해명의 부적절성을 거듭 비판했다. 황씨는 또 다른 게시글에선 김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김건희는 수원여자대학 제출 이력서에 자신이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썼다"며 "그런데 '왕후 심청' 감독인 넬슨 신은 김건희가 작품 제작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건희가 이력을 위조했음이 분명해졌다"고 날을 세웠다. 황씨는 이어 "조국과 그의 가족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하나만으로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면서 "대학 총장 표창장과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의미와 무게에 큰 차이가 있다. 굳이 비교한다면 유치원 졸업증서와 박사학위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황씨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가해졌던 법적, 사회적 처벌을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이력을 위조한 김건희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김건희는 무기형도 가능할 것"이라며 "윤석열은 모든 공적 생활을 접어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황씨는 "김건희의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은 허위임이 명백해 보인다. 허위 경력을 위해 김건희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면서 "조민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따지듯 해야 한다.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이면 수사를 해야 한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했던 '인민재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곧이어 올린 글에선 이번 논란을 두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김씨의 발언을 두고 "누구의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쌍방이 다툼을 벌였을 때에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기 위해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던지는 말"이라며 "국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살다살다 별꼴을 다 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
윤석열, 최태원 만나 “경제 성장은 무조건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2:05:2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규제 개혁 등 재계의 3가지 당부를 전했고, 윤 후보는 “전체적인 법 체제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한국의 법 체계가 행위주의를 따르는 영미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 체계라고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고,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른다”라며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정부의 미래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낡은 법 제도 개혁 △경제 안보력 강화 등을 당부하며 경제계 제안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규제의 틀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건 기업들도 잘 안다”며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바꿔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사업을) 하나 둘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尹,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시대 흐름” 윤 후보와 최 회장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진 데는 윤 후보가 전날 한국노총 집행부와의 만남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등 친(親)노동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업 경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노동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최 회장에게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의 분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윤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흐름이니 시행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의 입장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가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기에 노사 관계가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후보와 당이 분리가 될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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