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사과에 공식·비공식 있지 않아…국민 비판 받아들인단 입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2:04:5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력서 논란과 관련해 "사과에 공식, 비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런 공식 사과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 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그런 태도는 적절해 보인다”며 “대선 후보의 부인이 아무리 결혼 전 사인(私人)의 신분에서 처리한 일들이라 해도 국민들이 높은 기준을 갖고 바라봤을 때 미흡하게 처신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갖겠다는 뜻으로 사과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종인 “김건희 사과, 본인 결정 지켜봐야…선대위가 사과할 순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1:52:27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력서 논란과 관련해 “본인이 어떤 형식의 사과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생각을 질문 받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사과를 할 일이 나올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라는 게 뻔하다”며 “무엇을 어떻게 과거에 잘못한 게 뭐인지는 본인 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송구하다’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고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니깐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선대위 차원의 공식 사과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대위가 개인에 대한 사과를 따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선대위에서 사과와 별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선대위 차원에서도 좋은 방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팀으로 될지, 문제 있을 때 번개팀으로 할지, 회의체일지 등은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고 말했다. -
김종인 “추경 필요할지도”…손실보상에 文정부 추경 필요성 언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1:37:40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보상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던 가운데 돌연 추경이 필요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발 맞춰 정부 실정을 부각하고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는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선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에 앞서 정부 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갖다 활용해서 쓰고 그럼에도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추경 규모가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밖에서 과연 추경이 얼마나 필요할 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예산 다루는 정부 당국이 손실 보상을 얼마나 할지는 정부의 분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미리 손실보상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는 것이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 편성 당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확보 안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하는 ‘선제적 손실보상’에 대해선 “선제적 보상하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게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은 국세청에 가면 매출액, 이익 등 자료가 다 있고 거기에 근거해 보상해두면 문제될 게 없는데, 코로나 사태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용어로 풀이하려면 절대로 효율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
유시민이 중도층에 걸림돌? 유인태 "조국사태 때 신뢰 잃어"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11:25:30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정치평론가로 복귀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조국사태 때 신뢰를 너무 잃었다”며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사생활 문제 역시 거론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작가 등이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해찬 전 대표보다 유시민 작가는 한때는 중도층에 꽤 소구력이 있었다. 썰전, 알쓸신잡 그런 데 나와서 박식함과 논리를 가지고 했다"면서도 "조국 때 너무 나가는 통에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선이라는 것은 이 표, 저 표 다 긁어모아야 하는 것이니 지원에 나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선 때 서울·부산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은 것은 조 전 장관(사태), 부동산(실패),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위력으로 독주하고 밀어붙이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에 국민이 화가 나서 심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여권 인사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생활 부분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행자가 '쥴리 의혹' 등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 유흥업소 종업원 운운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돈 많은 집 딸이 그런 데 나오는 경우를 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씨를) 혼전에 알던 사람 이야기가 '그건 말도 안된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알던 사람이 ”터무니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전두환은 중대한 범죄자다. 역사적 범죄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고 규정을 한 것"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 후보 발언을)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윤 후보는 이런 이런 것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했다)"고 옹호했다. -
與 “소상공인에 거듭 죄송…‘선보상·후정산’ 제도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0:56:22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선(先)보상 후(後)정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보상 후정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방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변함 없는 기조는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 ‘선보상 후정산’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선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손 소독제, 마스크, QR코드 리더기 등 방역 물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후보가 말한 ‘선지원’ 방안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폭넓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법 개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총동원해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위중증 치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 지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말해 정부의 결정 여지가 넓어졌다”며 “선지원·선보상(한 다음 정산하는 방식)을 적절히 섞고 지금처럼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 확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고 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野 새시대준비위 ‘호남 출신’ 윤영일 영입…“국민통합 큰 물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10:35:1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선거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6일 호남 출신 윤영일 전 의원을 영입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준비위의 첫 영입이다. 이날 윤 후보는 여의도 대하빌딩 새시대위 사무실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함께 윤 전 의원 환영식을 열고, 별도의 조찬회동을 가졌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김영록 민주당 후보(현 전남지사)를 꺾고 당선됐다. 윤 전 의원은 감사원 출신 첫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윤 후보는 환영식에서 “윤 전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 있으면서 다양한 부처업무를 세심하게 들여다봤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의정 능력을 보여줬다”며 “새시대위에 합류해 정권교체 대장정에 동행하게 돼 기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활약을 기대하고 국민들께도 국민통합의 큰 물줄기를 이뤄가면서 정권교체와 국가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역갈등, 이념갈등 편 가르기 전쟁을 극복하고 새시대를 여는 일에 일조할 생각”이라며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요구이자 여망이다. 그런 기대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석한 김 위원장은 “김동철 위원, 이용호 의원과 함께 어우러져서 활약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윤 의원님이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이수정, ‘김건희 의혹’에 “내가 ‘그알’ 20년 했다…기획일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6 09:35:58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여권의 ‘정치 기획’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씨 건을 의도적으로 띄워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죽음을 덮는다고 의심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20년을 했다”라며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보인다. 소위 검증이라는 걸 통해 (인터넷) 댓글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정말 솔직하게 다는 댓글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마구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무작정 없어지는 건 왜 없어지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아마 윤 후보가 ‘기획’이라고 지칭했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후보는 김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여권의 기획 공세”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자가 ‘김 씨가 스스로 YTN과 인터뷰를 해서 의혹이 불거졌다’는 취지의 질문에 “(YTN)은 하필이면 왜 이번에 (인터뷰를) 했느냐”며 “왜 김 씨에게 이 타이밍에 유달리 관심이 생겼나. 김 씨는 원래 윤 후보의 부인이었고 원래부터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캤어야 되는데 왜 지금”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김 씨가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에도 허위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대목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윤 후보가 김 씨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추정된다”라며 “사과를 틀림없이 하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결혼한 지 8년 된 사람이 8년 이전에 배우자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사실 다 과거를 캐고 결혼을 하진 않는다”라며 “그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은 졸렬하다”고 꼬집었다. -
이언주, 김건희 겨냥? "조국 심판 받았듯 잘못 있으면 대가 치러야"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09:23:2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과거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이 심판을 받았듯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처벌받은 건 받고 사과할 건 하고 자숙할 건 해야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설사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그날부터 국정파행은 시작될 것"이라면서 "당선자도 나라도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국민의힘을 비판해도 먹히지 않았던 건 그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아무리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해도 국민들에게 그리 찍혀버리며 그 비판이 먹히지 않는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조국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와 내로남불적 태도로 국민들은 문정권과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면서 "그리고 그 결정적 계기가 조국딸 조민의 표창장이었다. 2017년 국민들 특히 2040들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빽도 실력이다'라는 말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그러던 그들이 2년후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에 분노하며 돌아섰던 것"이라면서 "2017년 촛불집회 때도 그랬고 2019년 조국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국민들은 지금은 말없이 지켜보지만 반드시 거짓말 세력, 내로남불 세력을 심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전 의원은 "혹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상대도 엉터리니 우리도 엉터리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뒤 "그때 상대가 납작 엎드려 사죄를 거듭하면 국민들은 누구 편을 들어주겠느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은 "미리 다 털고 가야 한다. 후보든 후보 배우자든 후보측근이든 누구든 주권자인 국민 앞에 예외도 특권도 있을 수 없다"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요, 국민을 진정으로 통합하는 길"이라고 썼다. 한편 김씨는 자신를 둘러싼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코나바컨텐츠 사무실로 들어가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허위 이력과 관련한 분노 여론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지난 14일 김씨가 과거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이력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으로 '공개 활동은 언제 개시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역풍'우려에도 추미애 또 김건희 저격 "수사에 응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05:38:3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둘러싼 '허위 지원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연일 김씨를 겨냥,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쥴리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며 "'쥴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건희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쥴리가 밝혀져도 쥴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석열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거듭 김씨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야당이 혹시 윤석열 후보 취임석상이 (김씨의) 공식 등장(시점) 이라고 기획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면서 "사법체계가 다 망가지고 언론이 죽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 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추미애, '김건희' 공격에…김정화 "스토킹 정치 끝낼 때"
정치 정치일반 2021.12.16 05:33:01연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두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스토킹 정치, 끝낼 때가 됐다"고 추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며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꿩 잡는 매의 날이 올 것'이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삐뚤어진 짝사랑이 병적"이라면서 "일관성 있는 집착에 경의를 표한다"고 추 전 장관을 비꼬았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오만불손, 안하무인, 기고만장의 표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며 "윤 후보의 인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경륜과 품위는 없고 오직 '독한 입'만 남은 추 전 장관"이라면서 "그래도 매의 욕심을 버릴 수 없는가. 그럼 더욱 분발하시라. '날지 못하는 닭'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지원서' 의혹을 두고 "쥴리에 관한 언급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쥴리가 결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도 쥴리를 했다고 비난한 적 없다"며 "'쥴리한 적 없다'고 한 것도 김건희씨 본인의 주장이고, '유흥업소에 근무한 적 없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었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우려와는 달리 설령 쥴리가 밝혀져도 쥴리가 교수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나아가 대통령 부인이 되는 기회의 나라, 공정의 나라를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한 과정을 거쳐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정조준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남의 것을 도용하거나 학·경력을 속여 따낸 것일 때는 권력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의 기회를 뺏고 불공정한 행위를 벌주고 다스리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그런 점에서 추상같이 법을 집행하던 윤석열 후보가 부인이 억울하다며 모순되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토론을 통한 검증에서 불합격점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무엇보다 김건희씨의 치명적인 결함은 공적인 감수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권력이 욕망의 도구일 뿐 공적 책무감 같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거듭 김씨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야당이 혹시 윤석열 후보 취임석상이 (김씨의) 공식 등장(시점) 이라고 기획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면서 "사법체계가 다 망가지고 언론이 죽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숱한 학·경력 날조 의혹과 범죄피의자로서 여러 혐의를 일축하고 수사를 미루다가 최고 권력만 잡으면 다 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일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홍준표, 개그맨 유병재에 “참 못된 자” 비판…3년 전 무슨일이?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20:10:02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개그맨 겸 방송작가 유병재씨를 겨냥해 "그자는 참 못된 자"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밤 자신이 만든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3년 전 유병재가 홍 의원님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란 적이 있다"며 "솔직히 유병재 고소·고발할 생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짧게 답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스탠드업 코미디쇼 'B의 농담'에서 "전 조루예요. 그래서 절정의 순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게 가장 섹시하지 않은 생각이거든요"라며 홍 의원을 두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이 철없고 한심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조롱을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같은 해 조국 사태 관련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청산가리 먹겠다는 사람 없나. 누굴 생각하며 조루증 치료한다는 사람은 왜 숨어서 안 나오나”라며 유씨가 했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중을 바보로 알고 선동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며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의원은 지지자가 질문한 고소·고발 검토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다른 지지자가 남긴 “정치하시면서 일반 국민들 상대로 고소해보신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일반인을 상대로는 법적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코엑스 '대한민국 전시산업 50년' 발간
산업 산업일반 2021.12.15 18:33:27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대한민국 전시산업 50년' 책자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이학영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이동원 전시산업진흥회장,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사진제공=코엑스 -
“위정자는 투기하면서 국민은 못하게 한 위선이 집값 폭등 불러”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15 18:17:03폭등하던 집값이 주춤하고 있다. 재차 상승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조짐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집값 급등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도시사회혁신 전공 교수는 15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약속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시기를 구분해야 한다. 2017~2018년은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다. 소득은 2008~2018년에 50% 올랐다. 소득이 오른 만큼 사람들은 양질의 주택을 찾았다.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간 이유다.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의 가격 차이가 과거 20%였다면 지금은 40%로 벌어졌다. 양질의 주택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부족했으니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2019~2020년에는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올랐다. 임대차 3법의 역효과도 컸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엄청 크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내린다. 최근 금리가 올랐는데도 집값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반드시 움직인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 중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끝내고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2.5%까지는 갈 것이다. 미국 금리와 연동되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이보다 더 높여야 한다. 현재 1.0%인 기준금리가 2023년까지 2.5~3.0% 정도 갈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이후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 예측 실패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주택 매매가격이 2.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 교수는 저서 ‘부동산 트렌드 2022’를 통해 내년 서울 집값이 17%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하락을 예측한 것은 금리 때문인가. △기준금리를 1.5%로 잡았을 때 서울 노도성(노원·도봉·성북구)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이 10~17% 내린다. 기준금리가 그 이상으로 오르면 더 떨어질 수 있다. -집값이 그 정도로 하락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문제가 된다. 정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을 막았다. 부자들은 이 아파트를 현금으로 샀으니 집값이 내려가도 견딜 수 있다. 대출을 안고 집을 산 서민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노도성의 아파트 가격은 벌써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원래 경기가 나쁘면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때 고가 주택이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빠진다. 지금은 저가 주택부터 빠지고 있어 더 염려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탓이 큰가. △6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대개 주택담보대출로 3억 원, 신용대출로 부부가 1억 원씩 조달하고 자기 돈 1억 원을 합쳐 산다.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자기 돈 1억 원이 4,000만 원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여기에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감당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나. △정부가 임대차법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니 집주인들이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조건 많이 올렸다. 전세 가격이 오르니 사람들은 집을 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집값이 비싸니까 그나마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는 ‘노도성’ 지역을 찾았고 이어 그보다 싼 경기도 주택과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까지 몰려갔다. 원래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격은 하락하거나 정체해야 하는데 전세와 매매가 동반 폭등했다. 임대차법을 도입한 시기가 좋지 않았다. 전세는 무조건 물량과의 싸움이다. 서울 송파의 헬리오시티에서 1만 가구가 풀린 2019년 초에 도입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가장 큰 잘못은 위정자의 위선이다.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봐라. 그는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에 집을 갖고 있었다. 본인이 공직자라면 당연히 반포 집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청주 집을 팔았다. 그다음 반포 집을 팔았으니 양도세는 거의 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집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 정부라면 사회적 약자도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현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집을 사지 못하도록 대출을 죄었다. 그게 미국이 1950년대에 했던 일이다. 당시 미국의 모기지 대출은 원금 균등 상환이었다. 이 방식은 대출 초기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서 부자들만 모기지를 이용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바꿨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량 공급에 방점이 찍혀 있다.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한 목표인가. △노태우 정부 때 200만 가구 건설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100만 가구를 공급했고 수도권에는 40만 가구 공급에 그쳤다. 그나마 당시에는 그린벨트를 없애고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지금 두 후보가 집을 짓겠다는 곳이 그린벨트는 아니다. 도심 재개발을 얘기하는데 그동안 익히 봐온 것처럼 주민 동의부터 받기가 쉽지 않다. 어떤 계산으로 250만 가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터무니없다.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공급과 더불어 중요한 게 부동산 세금이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토보유세는 토지에 과세한다고 한다. 값이 30억 원으로 비슷한 단독주택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례를 검토해보자. 단독주택의 토지는 100평이지만 타워팰리스의 토지 지분은 몇 평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경우 타워팰리스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시뮬레이션해보지도 않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매우 잘못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을 폭탄 수준으로 높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려고 한다. △서울 개포 주공아파트 거주자는 30년 전부터 그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집값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에게 갑자기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은 살던 곳에서 내쫒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는 개념이 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늙고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작정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주택 매입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집값을 매입 시점부터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시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과거에 집을 산 사람은 그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니까 부담이 크지 않다. -차기 정부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영끌 대출이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기 자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영끌 대출자에게는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연 5%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3% 정도로 낮춰주는 식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므로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이익이 생긴다면 정부가 지원한 만큼은 회수해야 한다. 가령 지금 산 주택을 10년 뒤에 팔면 10년간 정부가 지원한 2% 이자 부분만큼 갚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시대적 수명이 다 됐다. 누구도 이들이 지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대안으로 거대한 공공 리츠 상품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보험료를 모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펀드에 자금을 대고 정부나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운용사가 적정한 가격대의 서울 지역 아파트를 사서 펀드에 담으면 된다. 펀드 운용이 잘 되면 월세건 전세건 값이 급격하게 요동치지 않으므로 임대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서민 주택 공급자에게 세금 크레디트를 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주택 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면세 쿠폰이다. 정부로부터 10억 원짜리 쿠폰을 받은 사업자는 이 쿠폰을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 사업자에 8억 원에 할인해 파는 대신 현금을 융통해 집 짓는 데 쓸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서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좋다. 1972년 태어나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 정보시스템 석사 과정을 거쳐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와 디자인 코워킹 오피스를 개발·운영하는 어반하이브리드(사회적 기업)의 설립자이자 고문이다. 저서로 ‘부동산 트렌드 2022’ ‘2020 부동산 메가트렌드’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 ‘리씽킹 서울’ 등이 있다. -
17만명 확진에 1,600명 사망...상처만 남기고 45일만에 유턴
사회 사회일반 2021.12.15 18:01:34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유턴’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한 달 보름 동안 누적 사망자는 1,600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17만 명 발생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중증 환자는 현재 1,000명에 육박했다. 아마추어 같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때문에 엄청난 상처만 남긴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 부족한 준비, 현장과의 소통 부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번 ‘1차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 플랜을 아예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누적 사망자는 1,607명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후 2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사망자 4,456명 중 36%가 불과 45일 만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누적 확진자는 17만 1,80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은 포화 상태여서 이날 수도권의 중증 병상 가동률은 86.4%를 기록했고 병상 배정 대기자(입원 대기,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도 1,145명에 달했다. 의료계는 의료 인프라, 백신 접종률 등 충분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일상 회복을 시작한 것이 이 같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명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예측 실패를 꼽았다. 이날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김병근 박애병원 병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병상이 많은 한국에서 환자들이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중환자실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그때서야 대기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데, 중환자들이 집에서 또는 구급차 안에서 병상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의료 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국립병원·지방병원을 동원하고 의료진을 위한 차등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등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신의 효과 감소에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3차 접종을 뒤늦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역시 “6개월 예측했던 백신 효과가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고령층 접종을 마쳐 더 이상 중증환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추측해 고위험군에 대한 돌파감염 대비 추가 접종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3회 접종으로 중증화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기준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담당 관리 의료기관은 247개소,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 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총 34곳까지 늘릴 방침이지만 이날 2만 668명에 달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재택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천 교수는 “재택치료가 확대되며 초기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사 센터 등을 설치해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도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접종률을 제고하고자 시행한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유익이 크지 않다”고 했던 청소년 예방접종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강제 접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적용했던 방역패스는 둘째 날까지 코로나19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 서버가 과부하되며 접속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결국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학생·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정부 혼자 앞서 달려가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시계 멈춰 집값 급등 참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15 17:55:31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주택 가격 급등을 ‘부동산 참사’라고 표현하며 규제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15일 오 시장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정책연구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 가격 급등이 전국적으로 범람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주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 지원부터 출발해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지 7~8개월 정도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 시장은 취임 후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포함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적용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4-1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약 10여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개발구역이 해제돼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재건축 역시 지난 정권 5년 동안 초과이익환수라든가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다. 그 결과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 주택 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은 부동산, 도시 정책 등 각 분야별 자문위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방향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주택 개발과 관련한 주택정책 담당 실무자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와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통해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개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 등을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함으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