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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땐 반드시 연금 개혁…청와대 규모 축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7:57:2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내 초당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합치는 문제도 저울질할 수 있음을 시사해 고질적인 연금 형평성 및 재정 불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연금 개혁과 부동산, 일자리, 노동, 외교안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는 연금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재정이 건실화되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연금 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줘야 한다.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연금 개혁의 연장선에서 그는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겠다”며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연착륙’ 정책 시사=윤 후보는 이날 “표를 잃더라도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가 부동산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여파가 크다”며 “(국민들을) 2%와 98%로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갈라치기’로 (과세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특정 계층을 향한 표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 질문에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도 많이 받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대출 채권의 부실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대형 노조 야합 질타=윤 후보는 특정 노조단체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노동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지 (일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치적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많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 하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주 52시간제도 52시간을 평균으로 유연화해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1·3·6개월 유연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쟁”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백신이 세계 100번째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각제 개헌에는 신중론=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여부 등을 묻자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치인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좋아한다”며 “청와대는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도록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가 점점 비대해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개혁하면서 줄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며 “청와대 규모를 축소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당선될 경우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와 비전을 공유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용적 외교 방향 제시=윤 후보는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중간자 입장이라고 해서 12시(미중 사이의 중립 방향)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 동맹이나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3시 방향(친미 방향)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다”며 “지구적인 문제, 아시아의 안보와 발전·평화를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중국과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는 문제는 9시(친중 방향)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 대해 공세적인 해명을 쏟아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시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인의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5년 전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
전용기 “이준석, 궤변으로 김건희 의혹 덮지 말라…尹이 해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7:42:31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옹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겨냥해 “궤변으로 의혹을 덮지 말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후보가 직접 나서 김 씨의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 씨의 학력·경력 위조에 대해 ‘결혼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이 대표의 말 장난 중 가장 심한 것으로 국민 우롱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해 거론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며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했든 결혼 후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설립됐다. 김 씨는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도 대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허위 기재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김 씨에 대한 의혹이 명백함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그저 ‘돋보이려 한 것’ 뿐이고 남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영부인이라면 우리의 국격은 어찌 되느냐”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깊이 물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가치관이나 살아온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수정 “김건희, 불법 행위 있다면 조사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6:15:15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를 통해 유죄가 나오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제일 높은 선출직이 대통령인데, 그 부인이 유감스럽게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불법 행위는 수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부인의 과거가 윤 후보의 자질 논란으로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혼한 지 8년밖에 안 된 남편이 아내의 과거 수십 년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까지 우리가 따져 묻는 세상이 돼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YTN은 윤 후보의 부인 김 씨가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 경력 사항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씨의 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 수상 경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당시 김건희 씨는 게임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당시 김건희 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며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여성 기업인 만나 “섬세함의 리더십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5:45:16“창업·벤처·금융 등 분야별 지원 대폭 확대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여성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섬세함과 포용력의 리더십은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여성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총회에 참석해 “여성 기업의 투명한 문화와 건강한 노사관계 역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여성 기업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여성 기업이 꾸준히 증가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여성 기업이라고 한다”고 축하했다. 윤 후보는 여성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기업의 경우 3년 미만 기업이 39%를 차지하고 규모가 영세하고 업력이 짧은 특성도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에 가사, 육아의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여성 기업인들은 이중, 삼중으로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활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창업·벤처·R&D·금융·판로·인력·컨설팅 등 각 분야별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허위 경력’ 의혹에는 재차 “금시초문” 한편 윤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재차 부인했다. 윤 후보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이어진다’는 질의에 “관훈 토론회에서 다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은 날짜가 협회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의혹 등에 대해 “재직증명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아서 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한 최승훈 씨는 김씨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해 진실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최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산업협회의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면서 이후 5년간 협회에서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는데 김건희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아내가) 연합회 이사로서 일을 했고 재직증명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직증명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증명서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관련 대학에 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받아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씨가 결혼 후에도 이력서 허위 작성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도 “허위라는 게 뭐가 있느냐”며 “금시초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
세무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세무공무원, 합격률 7배 급증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1.12.14 15:42:10최근 발표된 올해 세무사 시험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차 시험에서 치러진 한 과목의 과락률이 예년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한 반면 해당 과목을 면제 받은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를 시험 운영 기관이 거부하면서 집단소송까지 추진되는 분위기다. 과거부터 세무사 시험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여러 차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험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 과락률이 82.13%에 이른다. 2차 시험에서 치르는 네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40점 이하)하면 탈락 처리되는 기준에 따라 세법학 1부에서만 3,254명의 수험생이 탈락했다. 이 과목의 앞선 5개년도(2016~2020년) 평균 과락률이 38.5%, 과락 인원이 1,737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탈락했다. 시험 난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본 수험자들은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1차 시험에 더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2부 과목을 면제 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합격자 중 20년 이상의 세무 공무원 비율은 2016~2020년 평균 3.02%에서 올해 21.39%로 7배나 급증했다. 1차 시험만 면제 받는 경력 10~19년의 세무 공무원까지 합치면 올해 시험 합격자 중 세무 공무원은 33.57%(2016~2020년 평균 7.4%)에 달한다. 시험 난이도 논란은 결국 ‘채점 부정 의혹’으로 번졌다. 수험생들의 모임인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는 “세법학 1부는 세 개 문제로 이뤄진 20점 배점의 주관식 시험이었는데 점수를 공개한 수험생 중 0점을 맞은 사람들도 많아서 인위적인 점수 조정이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며 “200명 넘는 연대 회원들이 채점 기준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공단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합격률을 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채점 기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공단은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예시에도 ‘시험’이 제시돼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선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등의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무사 시험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했지만 국세공무원 수험생이 많다는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09년부터 공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2019년에도 2차 시험의 회계학 문제가 시험 2주 전에 있었던 ‘국세공무원 실무능력평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공단은 “국세청과 공단은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공단이 이번 시험 결과를 명확히 소명하고 나아가 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공단은 난이도 조절 문제라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험 전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세무사 시험은 합격 점수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난이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있다”며 “출제와 채점 가이드라인을 보다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노조 혐오는 우리 기득권 탓"…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성'
사회 사회일반 2021.12.14 14:37:21“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기득권을 가진 게 사실이고 이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대한 일명 ‘귀족노조’라는 비판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대정부 강경 투쟁 노선과 코로나19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노조 자체에 대한 혐오와 민주노총 혐오는 다르지 않다”며 “한국 사회 노조는 10%인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심각하고 기득권 노조로 평가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양 위원장의 발언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온 노조 내 양극화에 대한 비판과 일치한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0%를 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은 2%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도 정규직이 40%, 비정규직이 35~36%다. 정작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가 보호 받지 못하고 거대 노조가 기득권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이유다. 양 위원장은 “소득으로 보면 전체 10~20%에 드는 노동자가 (노조 운동의) 주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그가 민주노총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양 위원장은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강하게 촉구하는 배경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닿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우리 조합원이 아니라 노조를 갖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노총은 귀족노조 프레임에서 변명하기 급급했지만 많은 권한과 소득이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해 활동하고 (귀족노조) 비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선출된 양 위원장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며 직전 김명환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대신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올해 7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
첫발 뗀 정개특위…내년 지선서 첫 청년 단체장 출연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4:22:47국회가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피선거권 연령 조정, 청년의 정당 활동 허용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 등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개특위는 오는 2022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수,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청년 계층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에 있었던 21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20·30세대 유권자 비율이 34%인데, 50·60세대 유권자도 34%로 동수다. 반면 50·60세대 당선자는 246명으로 80%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의 50% 수준인 75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올해 평균 등록금(670만 원), 올해 월세 평균(연 612만 원)과 비교해 750만 원으로 과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까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추가 하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의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양당이 정개특위 구성 합의하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것 대단히 환영한다”면서도 “논의대로 피선거권만 낮아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출마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정당 가입 허용 연령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당에서 (가입 연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일 여야 당대표께서 합의하신 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치했을 경우 정당 가입 조건은 유권자가 된다. 그럼 가입과 동시에 출마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득권의 연임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진입 장벽도 낮추지만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동일한 지역구에서 세 번 연임하는 것 이상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 제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장모 재수사에 "아주 이례적…과잉수사로 본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14 14:12:4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재수사가 과잉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피의자 주모 씨가 '대여금'이라고 했다. 대여금은 공범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에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하나 기소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몰라도 제 장모가 불입한 돈은 2억~3억원으로 안다"며 "주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 '투자금과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장모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최씨가 선고받은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사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2013년 4~10월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최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일 때 유리할지 한번 물어보라. 유리할 게 전혀 없다"며 "장모가 피해를 입어서 수사를 받고, 누구를 고소하면 오히려 사위가 검사라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말했다. 또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며 "그래서 제가 그런(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장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강조했다. -
직접 나선 김건희 "내가 쥴리 아니란 것 다 증명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14 13:55: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김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김씨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는 쥴리를 한 적이 없다"며 "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쥴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금은 투명한 세상이다. 내가 쥴리였으면 다 삐져 나온다(공개된다)"면서 "(술집에) 웨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제대로 취재해 달라"고도 했다. 이어 "(내가 쥴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증명할 것"이라며 "나는 쥴리와는 전혀 관계 없다"라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김씨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다. 나쁘게 보지 말아 달라"면서 "세상에 악마는 없다. 선입견을 갖지 말아 달라. (의혹들을) 풀어줄 자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5월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 올라갔는데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
'MB자원외교'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4,340만원 형사보상
사회 사회일반 2021.12.14 13:48:30이명박 정부 시절 캐나다 자원개발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해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사진)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강 전 사장의 형사보상금 청구를 일부인용해 국가가 강 전 사장에게 비용보상금 4,3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위자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 받는 것을 말한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부실 자회사로 평가되던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까지 함께 인수해 회사에 5,5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시장가격인 주당 7.3캐나다달러보다 비싼 10캐나다달러를 지급해 손실을 자초했다고 봤다. 또 강 전 사장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이유는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고 NARL의 영업손실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원유 가격 변동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강 전 사장의 무죄를 농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 전 사장이 하급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주요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후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보강수사에도 강 전 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0월 “이명박정부 때 석유공사가 98% 물과 2% 석유인 오물을 하베스트 캐나다 유전이라고 해서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홍준표 "李 요술 부리는데 尹측근들은 축배…자중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14 13:41:35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측근들은 밤마다 축배의 잔을 들고 있다며 "자중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홍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윤 후보를 보면서 걱정이 앞서는 건 부인·장모 비리 프레임에 갇히면 정권교체가 참 힘들어질 거라는 조짐 때문이다"라며 "정권교체 욕구가 훨씬 많은데도 윤 후보 지지율이 35%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후보가 1997년, 2002년 두 차례나 대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 병역비리 의혹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끊임없이 요술(妖術)을 부리는데 (윤 후보 주변은) 밤마다 매일 축배를 든다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자중하라"고 비판했다. -
靑 "文, 호주에서 방역 지시 중...총리 중심 시스템 잘 돌아가"
정치 대통령실 2021.12.14 13:25:16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호주를 굳이 방문했어야 했느냐는 비판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호주에서 보고받고 지시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지난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국가라는 게 어느 한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이미 시스템이 총리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도 국내에 있을 때처럼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비판해야 표가 되는 선거공학은 알겠지만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은 국민 노력과 희생 헛되게 하는 것”이라며 “K-방역은 저희가 칭한 게 아니라 G7(주요 7개국) 등 모든 나라가 한국을 최고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코로나 극복과 경제 모든 것은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이룬 업적이다.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 성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며 “국민과 이룬 업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직접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 4개를 조사했는데 격리 해제됐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가 그대로 중환자실에 계신 사례가 30~40% 됐다”며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20일, 중증환자가 병원에 입원한지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원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야박하게 못하고 국민들을 더 돌보려고 노력한 것인데 미국 CDC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방역 전문가는 지금 당장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오랫동안 희생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피로에 쌓인 국민들 생각할 때는 경제회복 시점에서 이것을 멈춘다는 건 국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호주 야당인 노동당의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 대표를 면담한 뒤 마가렛 비슬리 뉴사우스웨일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이후 현지 기업인들과 원자재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도 갖는다. 전날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
윤석열 “백신 순서 세계 100번째는 부끄러운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2:31:2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백신이 세계 100번째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백신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우리 기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모든 정부 부처와 기업까지 총동원해서 백신 구입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서운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역학 조사”라며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등을 데이터화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당한 방역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정부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학 조사 데이터는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 심지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유돼야 한다”며 “과학 기술은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 정부는 못 따라왔다는 게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발 코로나 1차 대확산 때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작년에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공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제가 불가하다고 했다”라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되고 또 공개적으로 (지시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디지털팀들을 (신천지 교회로) 대거 보내서 회계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서버를 전부 긁어왔다”며 “수사는 못해도 역학조사 데이터를 만드는 데 대검 직원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됐다’고 했다. 그래서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데이터가 없는 비과학적인 방역으로는 합당한 방역이 나올 수 없다”라며 “제가 만약 방역 책임자, 국가 책임자였다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체계(를 만들고) 역학 조사 결과를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바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안민석 "이재명 '전두환 평가', 역사 균형있게 본 것…尹과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14 12:24:09"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두환 찬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공(功)과 과(過)의 역사를 균형있게 보려는 것으로 과(過)를 외면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고 상황을 짚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13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는 눈에 띄는 정치인', '전두환도 공과 과가 공존한다 경제는 성과다'고 해 반응이 좀 엇갈렸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후보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광주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대구, 경북에서 DJ 평가가 다르듯이 대구 경북에서 전두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일반 국민들 평가와 틀리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이런 역사인식의 지역적 차이가 이번 이재명 후보 발언으로 좁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각 지역마다 불균형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느 정도 공과 과를 올바르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박정희, 전두환 전직 대통령의 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을 평가할 때 5·18 빼고 나머지는 다 잘했다는 등 공감 능력이 부족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중대 범죄"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말 바꾸기와 자기부정의 연속인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지도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까지 밟으며 조롱했던 그 후보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한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뼛속까지 거짓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다.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그중 일부만 떼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최저임금 성장률 감안해 인상, 주 52시간 근로 유연 적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12:13:4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최저임금을 향후에 올릴 때는 경제성장률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되고 주 52시간(근로제도도) 평균으로 해서 (기업별로)1개월, 3개월, 6개월 등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나서 “최저임금제도 폐지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을 겨냥해 “민노총, 한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건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전체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복지를 노동정책을 다루는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하는것이지 힘이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서,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노동정책 결정하는 건 많은 노동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이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불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민노총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한다면, 소상공인 노동자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고용할 수 없고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아르바이트로 여러 사업 뛰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현재 최저임금, 주 52시간 제도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된 것은 후퇴는 불가하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은 성장률을 감안하고, 주 52시간 제도는 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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