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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누가 돼야 유리할까"…계산기 두드리는 금융권 [발칙한 금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4 07:00:00#금융 공공기관인 A의 직원들은 최근 삼삼오오 모이면 대통령 후보별 유불리를 셈하느라 바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회사, 직원들에게 유리할지 따져보는 게 직원들의 공통 관심사가 됐다. A 소속 관계자는 “지방 이전부터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 다양한 현안이 걸려 있다 보니 다들 관심이 높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금융권이 후보별 발언·공약 등을 살피며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입장도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 금융 공공기관 측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사실상 두 차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내년 업무 계획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마련·확정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에 따라 상당 부분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차기 대통령의 공약과 맞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들 업무 계획을 두 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 수립을,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이 후보의 금융 브레인으로 알려진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되 기재부의 남은 정책 기능과 금융위의 금융 산업 정책을 합치고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 정책 및 감독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캠프에서 경제·금융 공약, 전략 기획 등을 맡은 성일종·윤창현 의원, 강석훈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안뿐만 아니라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직원들은 감독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세종으로 내려가야 할지에 관심이 많다”며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세종보다 과천 정도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올해와 같은 강한 대출 규제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관건이다. 두 후보 모두 대출 조이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대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급급해 시장 원리가 무시될 수 있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이 후보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공약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일부에서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 탓에 당선될 경우 조금만 잘못해도 최고경영자(CEO)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지방 이전이 최대 현안이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200여 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서울에 남아 있다. 금융 공공기관 내에서는 윤 후보가 당선 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인원 감축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직원들도 추측만 할 뿐”이라며 “실행 가능성보다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공약들로 인해 정작 누가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
홍준표, 올해의 '고사성어' 선정에 "도둑만 들끓는 서글픈 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22:26:05전국 대학교수가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의 '묘서동처(猫鼠同處'가 채택된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홍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묘서동처'. 교수님들이 선정한 금년 고사성어 라고 한다"며 "도둑 잡는 자와 도둑이 같이 합세한 나라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도처에서 도둑만 들끓는 서글픈 나라가 됐다"고 적었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교수신문은 지난 11일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14표(29.2%)를 얻은 '묘서동처'를 선택됐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2001년부터 매년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해오고 있다. -
윤석열 '목포 식사비 대리 결제 의혹'…경찰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1.12.13 22:06:3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대리 결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검찰로부터 윤 후보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후보의 대리 결제 의혹은 지난달 10일 윤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뒤 목포의 횟집에서 지역 원로 정치인과 만찬을 가지면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원로 정치인 10명과 민어회 만찬을 한 뒤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이 회식 비용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이 전 의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이 전 의장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만찬 영상과 카드 영수증 사진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자신 몫의 식사비를 지급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윤 후보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성명불상자'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
◇주요 정당 12월 14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1.12.13 21:31:21◇주요 정당 12월 14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0 원내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10 당대표 KBS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 ▲11:00 당대표 싱가폴 대사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포용복지국가의원회 출범식(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9:00 원내대표 한의혜민대상 시상식(글래드호텔 지하1층 블룸A) ■ 국민의힘 일정 ▲07:28 당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10:05 당대표 KBS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 ▲14:30 당대표 <좋은이웃 정갑윤입니다> 출판기념회(울산 문수체육관) ▲16:00 당대표 UNIST 청년창업기업 간담회(유니스트 유니스파크) ▲19:00 당대표 국민의힘 부산정치대학교 특강(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97) *원내대표 통상일정 ■ 국민의당 일정 ▲10:30 당대표 숙련기술인들과 함께하는 현안 간담회(마팔 하이테코 본사 1층 대강당) ▲20:00 당대표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원내대표 통상일정 ■ 열린민주당 일정 ▲11:20 당대표 광주방송 <백운기의 시사1번지> 출연 ▲12:00 원내대표-당대표 평화의 소녀상 10주년 전시회 오프닝 참석(국회 의원회관 1층) ▲14:00 당대표 국회평화외교포럼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대토론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원내대표 한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 토론회(여성미래센터) ■ 정의당 일정 ▲14:35 당대표-원내대표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 *의원총회 서면 모두발언으로 대체 -
이재명 '전두환 찬양' 논란에 진중권 "이게 상상 가능한 일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21:16:24"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두환 찬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이 하면 나쁜 전두환 찬양, 이재명이 하면 좋은 전두환 찬양"이라고 이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두환을 찬양하는 민주당 후보, 이게 상상이 가능한 일이냐"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그들에게 5·18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심한 일"이라면서 "그 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도 "윤석열의 말도 일부만 떼서 공격했으면서"라며 "그때 윤석열은 '정치인의 말은 언제든지 편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말하는 나의 의도보다 그 말이 국민들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가 중요하다'고 사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역시 이재명은 다르다"면서 "그때 입에 거품 물고 전두환 욕하던 이들이 이젠 전두환도 잘한 거 있다고 보호하는 모습이 매우 흥미롭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해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중대 범죄"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말 바꾸기와 자기부정의 연속인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지도자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석까지 밟으며 조롱했던 그 후보가 맞는지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한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뼛속까지 거짓말'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논리와 진영논리다. 다원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결론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그중 일부만 떼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
"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손혜원 또 김건희 '얼평'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21:11:49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성형 의혹’에 대해 “그저 커진 눈동자가 신기했을 뿐”이라며 재차 언급했다. 손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후보와 김씨의 모습이 찍힌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쥴리 찾기'는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공적 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한 여성의 얼굴찾기 놀이가 아니다"라며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와 범죄의 미끼를 던진 자, 시장터에서 한탕 하며 놀던 그들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공적 권력을 노리며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무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혜와 엄호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손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있다"고 적었다. 이에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다"며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관상 관점에서)"라고 댓글을 달며 동조하기도 했다. 한편,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손 전 의원과 진 검사 등 친여 성향 인사들이 김씨의 외모를 SNS 상에서 언급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악용하지 말라"며 "신이 나서 저잣거리 뒷담화 수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고나오는 여권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와 관련된 온갖 음해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어떤 선처도 없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무언설태] 與 “이 후보의 전두환 발언 긍정 평가”…내로남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13 19:08: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대구·경북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거론하면서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다”고 재평가한 것을 두고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안 의원은 13일 “역사적 인식의 지역적 차이를 이 후보 발언을 계기로 좁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전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 후보 감싸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 아닌가요.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 늘 선거 때만 내려와서 여러 핑크빛 공약을 하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호남은 민주당에 잡은 물고기와 같은 처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의원이었다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위원장의 날 선 지적에 민주당의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
“온플법도 N번방법 꼴날라”…IT 잔혹사에 업계 몸살
산업 IT 2021.12.13 17:34:46최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사전검열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슈만 쫓아 섣부르게 규제를 내놓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 등 야당은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도 충분한 논의 없이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2의 N번방 방지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지난 10일부터 새로 시행된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오픈채팅방, SNS, 커뮤니티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는 동영상·이미지가 불법 촬영물인지 살펴보는 필터링을 도입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비교·식별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송출·게재를 제한하게 된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어떤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공유해도 되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사전검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메신저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애먼 국내 기업만 잡는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이어 ‘온플법’도 숙고 없이 여론에 따라 처리되는 모습이 보여 “N번방 방지법과 닮은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들을 규정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항목들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앞서 플랫폼 기업 규제를 우선 과제로 삼으며 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 현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내년 대선 전 온플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까지 “플랫폼 수수료가 적정한지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나서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업계는 온플법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다.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만 수만~수십만에 달하는데 일일이 계약하려면 플랫폼과 입점 업체 모두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계약서 상 플랫폼 노출 순서와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업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고 노출 기준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생겨 산업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관할이 겹쳐 발생하는 중복 규제 문제도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N번방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해외 플랫폼에 대해선 규범력이 미치지 않아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아마존처럼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되 국내 이용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플랫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자신하지만 매번 IT관련 법이 통과되면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금 추진되는 온플법은 플랫폼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만큼 원점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 컴백 윤희숙, 부친 땅 매각 최대 8억 사회 환원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7:21:31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토지를 매각해 최대 8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 해당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당시 윤 전 의원과 부친이 “시세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부동산에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가 13일 윤 전 의원의 세종시 일대 부동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의 땅 1만 871㎡(약 3,288평)가 매물로 나왔다. 매물 시세는 평당 50만 원이다. 윤 전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이 땅을 약 8억 2,200만 원에 매입했다. 평당 25만 원 선이다. 하지만 권익위 발표 당시 시세가 50만 원에 육박했고 부친의 땅 매입 시기가 윤 전 의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와 겹치면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의원의 부친이 평당 50만 원에 땅을 매각하면 시세차익만 약 8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과 부친은 시세차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다. 윤 전 의원은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가 매각되는 대로 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전 의원은 본지에 “(부친이) 수사 때 매각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팔 수 없었다”며 “(싸게 팔 경우)사회 환원액을 줄이거나 헐값에 매각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해당 가격에 내놓았다). 시세보다 조금 싼 가격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이 등록된 세종시 신행정부동산 관계자도 “총 5개 필지를 나눠서 팔면 평당 70만 원, 묶어서 팔면 50만 원 수준”이라며 “시세보다 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는 10일 윤 전 의원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은 9월 13일 사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석 달 만에 정계에 복귀했다. -
이재명 尹 겨냥 “주가조작 응징해 주가 5,000시대 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7:14: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포항을 찾아 “(대통령이 되면) 주가 조작이나 펀드 사기를 엄청하게 처벌해 종합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대통령’ 면모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포항 죽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뒤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에서 즉석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을 맞춰 공정한 질서를 회복해 경제가 살아나게 하겠다”며 “규칙을 어겨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해 공정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가 지수 5,000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주가 조작과 펀드 사기 등을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부인 김 씨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공매도 문제를 재차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기관 공매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90일 이내에 갚으라고 한다”며 “이러니 누가 시장에서 주식을 사겠느냐.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확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기관이나 외국인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방 순회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한 것이 논란인 데 대해 “전 전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한 용서 못할 범죄자”라며 “저는 5·18 민주묘지에 방문할 때마다 전 전 대통령 비석을 예외 없이 밟았다”고 해명했다. -
오세훈과 동행한 윤석열…“재개발-재건축 공급 늘리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7:10:3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새로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세제 개편 의지를 동시에 밝히며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 쥐어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시장에 계속 들어와서 원활한 수요 공급의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며 “과거 기조를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선 시 5년 임기 내 서울 지역에 13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냈다.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공급도 하나의 방안이다.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 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약 200만 가구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 중 수도권에는 민간·공공을 합쳐 130만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에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부연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앞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이 정부에서는 왜 못했는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선대위 출범 일주일만에…김종인 “정책메시지 단일화” 첫 경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7:07:55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당과 선대위에 “정책 메시지를 단일화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선대위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공개 경고장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과 지원 시기를 두고 선대위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른 말을 하는 혼란이 벌어지자 메시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정책본부를 거치지 않고 후보에게 바로 전달되는 대선 공약을 차단하기 위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우리 선대위 내에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원래 정책은 원희룡 총괄본부장이 종합해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각기 다른 창구에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전에 윤 후보와도 이 같은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와 ‘메시지 창구 단일화’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김 위원장이 공개 경고에 나선 것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9일 원 총괄본부장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50조 원, 사회재건기금 50조 원 조성을 공약했다. 시기는 집권 후, 재원은 부처별 예산 구조 조정과 특별회계 등을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11일 강릉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면서 기존에 공약을 발표한 정책본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상반된 입장이 자주 부각되는 것을 보면 대선 후보가 2명인 것 같다”는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준석 대표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김 위원장의 말이 옳다”고 해명했다. 손실보상 문제는 집권 후에 마련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혼선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질책이 반영된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정책본부뿐 아니라 윤 후보 선대위 내부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선대위에서는 본부장과 실장급이 자신의 조직 인원을 늘리는 문제로 부딪치는 등 권한을 둔 자리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공약을 만드는 정책본부 외의 조직이 별도로 후보에게 아이디어 차원의 공약을 제안하는 문제도 불거졌다. 지도부가 ‘원 보이스’를 강조했지만 불협화음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시각 차를 드러내는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이 선대위 직속 기구로 복귀하면 김 위원장과 정책적인 입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 대표는 “윤 전 의원이 등판하시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노선이 조금은 충돌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조정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與 내부서도 불협화음…대선發 부동산세 대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7:05: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유예 필요성을 밝히자 진성준 의원은 13일 “그것은 후보의 구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양도세 중과 완화가)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것이면 왜 이 정부에서 못했는지, 그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혼선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는 상태다. 이처럼 대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표심만 겨냥해 방향을 바꾸는가 하면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발언도 이어지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좋지만 충분한 조율 없이 선거용으로만 내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발단은 이 후보의 발언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추풍령휴게소)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했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며 종부세 손질도 예고했다. 당 일부와 정부는 반대했다. 진 의원은 “(양도세 중과 완화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종부세 완화는 당내에서 ‘매물 잠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조율이 없었다”고 반발하는 형국이다. 여당이 부동산 감세안을 잇따라 들고 나오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표심 공략에서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국책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방에서 부동산 감세 신호를 주는 상황이라 내놓던 매물도 거둬들일 정도”라며 “정상화도 좋지만 문제는 대선용이라 시장만 흔드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TK대망론’ 이재명·'호남탕평'윤석열…‘마의 지지율’ 깨트리나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16:48:02대통령 선거 때마다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대구·경북(TK)과 호남의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TK 지역에서 마의 30% 지지율 돌파를 목표로 TK를 격전지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후보가 “TK가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진다”며 TK에 공을 들이는 것도 보수의 심장을 정조준해 대선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계산에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호남 공들이기에 나서며 지지율 2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역 순회를 시작한 윤 후보의 다음 행선지도 호남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릴지 주목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TK 지역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5.5%를 기록했다.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마의 30% 지지율이 가까워진 셈이다. 윤 후보는 호남에서 1.9%포인트 오른 18.7%를 기록했다. 20%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다. 윤 후보는 TK 지역에서 57.8%, 이 후보는 호남에서 62.0%를 기록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윤 후보는 TK에서도 4%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호남에서 3.6%포인트 하락했다. 등락이 반복되는 양상이지만 이 후보는 TK에서, 윤 후보는 호남에서 지지율 선전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12월 TK 지지율이 28%를 기록해 지난 1월보다 15%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윤 후보는 호남에서 1월 2%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12%를 나타내며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 이·윤 후보의 TK·호남 지지율 상승은 역대 대선 득표율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TK는 보수 후보에게 60% 이상의 지지를 몰아줬다. 2012년 대선 때 이 지역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80.5%의 표를 얻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같은 당의 홍준표 후보가 47.06%를 얻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21.75%에 머물렀다. 민주당 후보에게 TK에서의 30% 득표율은 이상에 가까운 수치였다. 호남의 쏠림은 더 강력했다. 2007년 대선을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무려 9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직전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8.06%)의 선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61.99%를 나타낸 것이 이례적이었다. 당시 보수 후보였던 홍 후보의 호남 득표율은 불과 2.52%였다. 그만큼 ‘몰표, 쏠림, 묻지 마 투표’가 두드러졌다. 변화는 안동 출신의 이 후보가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이 후보는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행선지를 안동으로 정해 유림들을 만나는 것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일정도 당초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려 TK 구애에 나섰다. 경북 예천을 찾아서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제가 묻힐 곳, 제 어머니와 아버님이 묻혀 계신 곳이 대구·경북”이라며 ‘TK 아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탄생한 7명의 대통령 중 3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이 TK 출신이고 모두 보수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TK대망론’을 이 후보가 자극하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TK 출신의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순간 이 지역은 민주당의 전략 지역이 됐다”며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를 하지 못하면 당선되기 힘들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이번 TK 일정에서 나온 이 후보의 ‘전두환·박정희 공과’ 발언도 지역 민심에 상당한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 후보가 TK에서 선방하는 동안 윤 후보는 ‘서진 전략’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90% 내외의 몰표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윤 후보가 20%대 지지율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는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의 무릎 사과 이후 5·18 망언 등을 차단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빠른 사과로 확전을 막고 ‘탕평’의 일환으로 호남 출신 정치인을 영입해 공을 들인다는 점이 지지율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호남 대표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뒤 호남 민심이 이 후보에게 돌아오지 않은 공백도 영향을 미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호남에 동교동계 정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등판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박주선·김동철 전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 영입되는 데다 김한길 전 대표를 앞세워 중도층을 겨냥하자 호남의 윤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유시민 이어 이해찬까지 등판…민주, 호재일까 악몽 소환할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6:40:31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평론가’로 복귀를 선언하며 이 후보 지원을 나선 데 이어 이 전 대표까지 등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의 ‘3김’ 선대위에 맞서 여권도 전력전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TBS)에 출연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경우는 오합지왕”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정작 후보가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3김’ 선대위원장 모두 한때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점에 대해 “우리 당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사람들을 모아 둔 것을 발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17년 전 처음 봤을 때와 많이 다르다”고 추켜 세웠다. 그는 “발전적이라는 유 전 이사장의 표현이 맞는 말”이라며 “(이 후보는)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호평 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생존자’, ‘발전도상형 인간’, ‘과제중심형 인간’을 꼽았다. 유 전 이사장과 이 전 대표가 잇따라 공개 행보를 시작한 것은 당 내에서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 한다”는 우려가 공감을 얻은 결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박사)는 “이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한편 ‘올드맨’을 소환해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이라며 “이 후보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서 약세를 보이니 친노·친문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물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의 등장을 두고 이 후보에게 호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거 3주 전부터 이 전 대표가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며 방송에 출연했으나 ‘압도적인 패배’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평론가는 “(이 전 대표의 등판이) 지지층 결집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발언을 잘 살펴봐야 한다. 독설을 하거나 하면 활동하지 않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전 대표가 방송을 재개하자 “친문 폐쇄성의 상징적인 인물이 중도·청년층을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며 “국민의힘은 이나땡(이해찬이 나오면 땡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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