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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분산 전원으로 수소연료전지 설치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산업 기업 2021.12.13 16:29:07주유소의 소규모 분산 전원으로 태양광 외에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 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 3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알뜰주유소 제도운영을 중심으로 석유유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수소충전소 도입 등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알뜰주유소 제도와 관련해 김종석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는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고,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편중 지원으로 비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여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은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오늘 논의된 석유유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실제 대안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장은 “석유유통 업계는 최근의 요소수 부족사태와 유류세 인하 같은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며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
"이재명? 윤석열? 누가 유리하나"… 셈법 들어간 금융권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1.12.13 16:21:28주요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금융권이 후보별 발언·공약 등을 살피며 유불리를 따지느라 분주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관련 정책이나 입장도 바뀌면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 금융 공공기관 측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사실상 두 차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내년 업무 계획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마련·확정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에 따라 상당 부분 다시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차기 대통령의 공약과 맞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들 업무 계획을 두 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융 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 정책 수립을,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는 구조다. 이 후보의 금융 브레인으로 알려진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되 기재부의 남은 정책 기능과 금융위의 금융 산업 정책을 합치고 금감원(금융감독위원회)에 감독 정책 및 감독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캠프에서 경제·금융 공약, 전략 기획 등을 맡은 성일종·윤창현 의원, 강석훈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재부·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안뿐만 아니라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직원들은 감독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세종으로 내려가야 할지에 관심이 많다”며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세종보다 과천 정도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올해와 같은 강한 대출 규제가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관건이다. 두 후보 모두 대출 조이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권이 대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급급해 시장 원리가 무시될 수 있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이 후보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 공약을 내세운 데 이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공약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현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의 경우 일부에서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 탓에 당선될 경우 조금만 잘못해도 최고경영자(CEO)들이 구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지방 이전이 최대 현안이다. 이 후보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기업·공공기관 200여 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서울에 남아 있다. 금융 공공기관 내에서는 윤 후보가 당선 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한 인원 감축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직원들도 유불리를 추측만 하고 있다”면서 “실행 가능성보다 정치적 논리에서 비롯된 공약들로 인해 정작 누가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
'부끄럽다' 지적에도…또 김건희 겨눈 추미애 "쥴리 얼굴 찾기 놀이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16:20:49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논란에 대해 "'쥴리 찾기'는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공적 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와 김씨의 모습이 찍힌 흑백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한 여성의 얼굴찾기 놀이가 아니다"라며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와 범죄의 미끼를 던진 자, 시장터에서 한탕 하며 놀던 그들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공적 권력을 노리며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무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특혜와 엄호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추 전 장관의 반복되는 ‘쥴리’ 언급과 손혜원 전 의원의 성형의혹 제기는 구태해도 한참 구태하다”며 “대선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여성 배우자의 성적인 과거 이력 의혹 제기와 얼평(얼굴 평가)이라니”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어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은가.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인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
중도·탈진보 인사로 무장…새시대준비위 본부장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6:18:3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도와 합리적 진보 세력을 끌어안기 위해 외연 확장 플랫폼을 표방하며 만든 새시대준비위원회가 13일 주요 본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새시대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윤기찬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산하 주요 5개 본부장직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에서는 최명길 전 민주당 의원, 미래선착본부장에는 유병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공약지원본부장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대외협력본부장에는 얼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 지역화합본부장에는 김동철 전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임명됐다. 모두 민주당 계열이나 국민의당 출신 인사거나 국민의힘 당적과 무관한 교수 출신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윤 후보와 온·오프라인에서 ‘깐부’를 맺고 소통하는 일을 지원하는 깐부찾기본부와 윤 후보의 생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하는 진상(眞相)배달본부는 인사가 지연됐다. 윤 대변인은 “두 부서가 다소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 필요해 조금 더 인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인선이 많이 진행되서 이번 주 내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는 전날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라며 “정권교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존재만으로 상징적”이라며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이념에 구애받지 말고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의 눈]'샤이중도' 잃는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6:06:46“아묻따(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피해만 안주면 됩니다. 당은 상관 없어요.” 얼마 전 한 대선 후보의 연설 일정을 챙기기 위해 찾았던 현장에서 한 시민이 기자에게 전해준 말이다. 아직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했다는 그는, 누가 다음 정권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덜 줄지 끝까지 지켜보고 뽑겠다고 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의 현장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가 가는 곳곳마다 지지자들이 몰리고,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하지만 발언에서 느껴지는 투표 의지는 지지자들 못지 않아보였다. 최근 지지 후보가 없는 ‘무당층’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 후보들도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다. 당의 노선까지 포기해가며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기조와 달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언급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실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토지가격을 보증하는 ‘원가주택’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 50조 원 수준에서 논의되던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여야 모두에서 100조 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감수한 선택이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냉담하기만 하다. 후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유권자는 여전히 10.0%에 달했다. 11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12.4%였던 무당층 비율은 지난주 13.0%까지 늘기도 했다. 무당층 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비중도 무려 33.0%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조사 내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지지율 격차도 4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어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무당층’을 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쏟아진다. 대표적인 것이 ‘무당층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는 예상이다. 여야가 이처럼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것도 이를 전제해 “한 표만 더 얻자”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정 짓기는 한참 이르다는 생각이다. 소위 ‘퍼주기식’ 정책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똑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통할리 만무하다. 겨우 한 표를 얻으려 ‘샤이중도’ 전체를 잃는 오판을 해선 안될 것이다. -
'신통기획' 미아4-1구역 찾은 吳…"재개발·재건축 더 속도내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13 16:02:00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한 곳인 강북구 미아4-1구역을 찾아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신호를 꾸준히 발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3일 오 시장은 미아4-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약 10여 년 동안 멈춰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과 현 정부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높이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의 경우 393개 구역을 지정했는데 전임 (박원순) 시장께서 이걸 전부 해제했다. 그래서 재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재건축 역시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내 공급 확대의 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인 만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제는 재건축·재개발,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서울에는 더이상 없다"며 “그런 이유로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개발은 이번달 말까지 25곳 정도 선정을 해서 속도를 낼 에정이고 재건축은 20군데 정도 결정돼 단지별로 형편에 맞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미아4-1구역은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참여가 결정된 곳이다.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신림1구역 이후 두번째다. 미아4-1구역은 그 면적이 5만1,466㎡로, 대부분 2층 이하에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2.8%에 달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4-1구역에는 현재 540가구가 있는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900가구에서 1,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구역의 특성은 북서울꿈의숲에 면한 지점의 최저점과 최고점 격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라며 “이런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지역 경관을 보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 등 문제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 주민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해 지난 10월 대상지로 선정된 후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며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9월 조합 측에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 구역을 대상지로 선정해 앞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균형을 잡아가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략 6개월 이내에 빨리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방문 일정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동행했다. 윤 후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오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다”며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얼마 만큼의 신규 공급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공주도로 전국에 50만호를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지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손혜원 '김건희 얼평' 논란에 허은아 "저잣거리 뒷담화 수준"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15:28:0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성형설'을 제기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되도 않는 루머를 퍼뜨리고, 외모 평가를 하면서 끼리끼리 키득거리는 게 공적 검증과 무슨상관이 있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허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악용하지 말라"며 "신이 나서 저잣거리 뒷담화 수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고나오는 여권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힐 뿐"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손 전 의원과 진혜원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씨가 성형수술을 했다며 말을 주고받았다"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평’을 하시다니. 이름도 같으신 두 분이 수준도 같으시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허 의원은 또한 "공개적으로 여당 전 의원과 현직 검사가 '얼평'을 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마타도어는 얼마나 극심할지 능히 짐작이 된다"며 "김씨와 관련된 온갖 음해에 대해서 선대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어떤 선처도 없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있다"고 적었다. 이같은 손 전 의원의 게시물을 두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친여' 성향을 드러내온 진혜원 검사가 댓글을 달았다. 진 검사는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다"며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관상 관점에서)"라고 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 뒤 윤 후보 측을 정조준했다. 손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측에 진심으로 충고드린다"며 "왜 '쥴리'만 나오면 이다지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이런 기사로 인해 '쥴리' 논쟁은 더 확산될 뿐"이라며 "이 뉴스는 '가짜뉴스'보다 '쥴리 만났다'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냥 남의 얘기인듯 모른체 하고 지나가야한다. 홍보의 기본원리도 알지 못하는 윤캠프"라고도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5월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 올라갔는데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
윤석열 “장애인 정책, 책상에서 나오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5:26:46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만들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13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본부 출정식에 참석해 “(정책은) 서울과 여의도, 세종, 과천의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복지라는 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사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별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많은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데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모든 교통수단에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님 뜻을 담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학습권, 생활권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본부는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현장을 돌며 장애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책 투어 이름은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다. 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을 맡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탁상행정으로 엉뚱한 답을 찾던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삶을 불행하게 했다”며 “국민의힘은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정책 대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윤 후보가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는 인사말에서 “장애우들이 추운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 잘 지키면서…” 등 ‘장애우’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했다.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는 장애우라는 표현이 장애인들을 비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용어이기에 사용을 지양해달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어 안내견 관련 주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의원은 보행 중이 아니라 정지 상태였으며, 김 의원 측에서도 윤 후보가 안내견을 쓰다듬는 것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
[단독] 부친 땅 안 판채 돌아온 윤희숙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5:20:57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전의면 일대의 토지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부친은 자필로 시세차익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땅을 정리하지 못한 채 약 세 달 만에 정계에 다시 복귀했다. 윤 전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서둘러 팔 수 없었고, 현재 매물로 내놓았다” 해명했다. 실제로 해당 토지는 매물로 나왔다. 시세차익은 약속대로 전액 사회에 기부할 방침이다. 서울경제가 대법원 부동산 등기소를 통해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의 땅을 열람한 결과 투기 논란이 제기된 토지들의 소유주가 윤 전 의원의 부친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5개 필지로 구성된 해당 토지는 2016년 3월 9일 매매로 등기된 뒤 소유주의 변화가 없었다. 기존의 땅 주인인 윤 전 의원의 부친이 해당 토지들을 아직 매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8월 25일 윤 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부통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윤 전 의원은 권익위에 부친이 지난 2016년 3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얻고 사들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사는 소작농을 통해 지었고 땅 매입 시기가 윤 전 의원이 세종시에 근무하던 때와 겹쳐 논란이 일었다. 평당 25만 원, 8억 2,200만 원에 구매한 땅들의 시세도 40만~50만 원까지 올랐다. 약 두 배 가 까운 시세차익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전 의원은 결국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나아가 윤 전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의원은 농지가 매각되는 대로 차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국회는 윤 전 의원의 뜻에 따라 사퇴안을 9월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윤 전 의원은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임태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본부장이 윤 전 의원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퇴안이 가결된 뒤 약 3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이 중앙정치 무대의 복귀한 것이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의원직 사퇴의 결정적인 원인인 세종시 땅 문제를 완벽히 정리하지 못하고 정계로 돌아왔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여전히 부친 소유였다. 윤 전 의원은 해당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사퇴 후 복귀까지 시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토지를 매매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 전 의원은 “부친이 (해당 사건으로)수사를 받았고 수사 중인 땅을 매매하면 주변인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서둘러 매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부동산에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내놓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총 5개 필지를 나눠서 팔면 평당 70만 원, 묶어서 팔면 5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과 부친이 평당 50만 원에 매각하면 사회 환원액이 최대 8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
[단독] 野,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 재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4:34:17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 정부에서 급등한 주택 가격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면제에 더해 2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각각 95%, 60%다. 태 의원은 앞서 작년 6월에도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심사과정에서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며 폐기됐다. 하지만 법안 적용 후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 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과세 기준 완화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었다. 대선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 발의 명단에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 등 11인도 이름을 올렸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원 상향으로는 국민이 과세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부담은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 부담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등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가 6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해찬, 정치 등판에… 국힘, "이나땡(이해찬 나서면 땡큐)"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14:30:49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오합지왕'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것과 관련,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나땡"(이해찬이 나오면 땡큐)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실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친문상왕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이라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친문 폐쇄성의 상징적인 인물의 등장이 과연 중도, 젊은층의 견인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도 적었다. 김 실장은 또한 "친문 패권의 강화와 중도 견인의 악화다. 이해찬의 등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 선대위 걱정할 시간에 이재명 후보 원맨쇼나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민의힘 선대위 겨냥, "오합지졸이 아닌 오합지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디에 갈지 잘 모르겠다"면서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그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 선대위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능적으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
김건희 "예의 아니다" 정인이 1주기 참석 제안 거절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14:25:1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공식활동 여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씨가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故 정인이 1주기에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1주기였던 지난 10월13일 윤 후보 캠프에서는 정인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양평의 한 공원 묘역을 김씨가 방문,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되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같은 제안을 거절하면서 "정인이 1주기에는 정인이와 입양아들이 주목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면서 "그렇게 하는 건 정인이와 입양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이 최근 김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를 통해 김씨의 등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가 언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편인 윤 후보는 "적절한 시점에 국민 앞에 나와 활동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김씨 등장으로 인한 효율 극대화 시점과 방안, 리스크 최소화 등을 다각도로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아무리 후보의 배우자라지만 배우자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캠프 내) 이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분이 판단하게 다른 분들은 지켜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
'尹 마이크 셔틀' 논란에 이준석 "편집 있었다…일부 답변 기회준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2:30:31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간담회장에서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에게 마이크를 몇 번 넘겨 이른바 '마이크 셔틀' 논란이 생긴 데 대해 답변을 했다. 그는 "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에게 일부 답변 기회를 먼저 준 적은 있으나 우리 후보는 모든 질문에 본인의 관점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있으면 실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열린 청년 문화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윤 후보는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대신 이 대표에게 마이크를 몇 번 넘겼다. 간담회 이후 SNS 등에는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장면만 연속 편집된 장면이 퍼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과 상의가 되지 않은 주4일제나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것을 던지고 주워 담는 상대 후보의 모습보다 우리 후보같이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2번 정도 먼저 왔다"며 "나머지는 후보가 답변하고 보충하는 모양새였다. 전체적으로 우리 후보가 모든 질문에 답을 했기에 왜곡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편집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
전봉민, 조직위원장 보류…김종인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복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1:53:21국민의힘이 13일 전봉민·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전 의원은 재산 편법 증여 의혹과 부친의 기자 매수 논란 등으로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했고,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의원(부산 수영)의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보류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뒤 나흘만에 선대위 부산지역 본부장으로 합류했다. 하지만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전 의원이 당 조직으로까지 복귀하는 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집중돼 있어 민감한 부분”라며 “만장일치로 전 의원의 임명안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했다. 전 의원의 부친은 이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데 복당한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의 복당까지 재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윤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의 지역위원장 임명도 보류됐다. 검찰은 3일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최초 기소 당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준석 탄핵 나선 가세연 "악마가 대선 망친다" 무슨 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1:25:41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탄핵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다. 가세연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 이 대표를 반드시 탄핵해야만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오로지 본인이 주인공이 될 생각만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세연이 ‘조동연 이슈’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심히 싸울 때 이 대표는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 제주도 등을 다니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옥새 파동’ 흉내내기만 계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자기네들만 살겠다고 나라를 망쳤다. 바른정당 출신답게 형편없는 근본을 그대로 드러냈다. 게다가 이 대표는 부정선거 재검표를 위해 가세연이 열심히 싸울 때 방해 작업만 계속했던 악마”라고 맹비난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계속 당대표로 있다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더욱 위험해진다”며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망치고 있는 이 대표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이제는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며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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