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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조 지원에 ‘퍼주기’ 비난…‘따따블’ 100조? 나는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1:2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 언급과 관련해 “거기에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대구·경북 지역 순회 마지막날인 이날 경북 성주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국민반상회를 열고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것만 주로 해서 소상공인이 파산하게 생겼다”며 “현금 지원도 하지만 매출 지원을 해야 바닥경제가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조 원 지원하자는 분도 나오고 마침”이라며 “전에 제가 25조 원 더 (지원)해주자 (했더니) ‘퍼주기’냐, ‘포퓰리즘 매표’냐 비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소한 줄여서 25조 원을 하자고 했더니 욕을 많이 먹었다”며 “그런데 (야당이) ‘따블’을 불러줬다. 50조 원”이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매표 얘기를 하지 않더라”며 “그것도 약했는지 ‘따따블’ 100조 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이날 언급한 25조·50조·100조 원은 여야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주장한 지원금 규모다. 앞서 이 후보는 25조 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카드를 꺼냈고, 김 위원장은 100조 규모의 손실보상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에도 경북 안동을 찾아 “제가 25조 원을 좀 더 주자니까 (야당 등이) 안 된다고 생난리를 치더라. 윤 후보가 50조 원 지원한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했더니 당선되면 한다고 한다”며 “김 위원장이 100조 원을 약속했다. 그래서 지원하자고 했더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가 추경안을 받으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무엇을 그리 아끼겠다고 하겠나”라며 “100조 원은 많은 돈이 아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소집해 추경을 합의하고 100조 원 지원 방안을 만들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
민주당 을지로위 “민생 현장은 불났다…100조 추경 즉각 논의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1:22:05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원 규모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제안에 대해 “여야가 신속히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상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장에 불이 났다. 불부터 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불이 활활 타는데 대선 이후에 불을 끄겠다는 것은 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불을 꺼야 한다는 주장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이용우·양이원영·양경숙·서동용·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 원 소실보상’ 공약에 대해 ‘100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며 추경을 편성해 당장 집행하자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을지로위원회는 즉각적인 추경 편성과 함께 코로나19 민생 대책으로 △영업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의 한국형 PPP제도 검토 △민생 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만을 보상의 근거로 제한하지 말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손실보상법도 전면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과 희생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손실액 산정 이전에 먼저 지원한 뒤 손실액이 산정되면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에 따른 대출금 중 인건비·임대료 등 영업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PPP 제도’를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야당이 지난 18대 대선 때처럼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김 선대위원장의 공약으로 많은 표가 박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며 “사실 김 선대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말하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당선되면 한다고 한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대위에 합류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했으나 이후 관련 공약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올 팬데믹 위기에 대응할 매커니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편성해두고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 후 정산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정부가 금융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대출지원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고 만기를 계속 연장하면 금융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변호인단 4명, 경기도서 억 단위 수임·자문료 받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0:54: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단 중 4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억 단위 자문료와 소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나승철·이승엽·강찬우·이태형 변호사 등은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변호를 맡으며 고문 활동을 한 것이다. 이 사건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문료 2,198만 원을 받았다. 또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소송 수임료로 2억 819만 원을 받았다. 이를 합치면 총 2억 3,017만 원가량이다. 이승엽 변호사(1·2심 변호인)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총 9,504만 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강찬우 변호사(1심 변호인)는 경기도에서 1,561만 원을 자문료 및 소송비로, 이태형 변호사(1·2심, 파기환송심 변호인)도 자문료 754만 원가량을 각각 받았다. 이 사건 변호인이 속했던 로펌의 변호사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 고문료와 소송 비용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참여해 ‘무료 변론’ 논란을 빚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속한 법무법인 한결은 GH로부터 고문료와 수임료로 9,610만 원을 받았다. 박 의원은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해 “나 변호사는 1심부터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까지 맡았던 분이다. 고문·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사건도 누구보다 많이 수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자문변호사 하면서 소송 수임료를 받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 혈세로 본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공직 자격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
이재명 '양도세 유예'방침에 진성준 "조세형평성 해쳐선 안돼"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13 10:48:4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와 관련 “조세 형평성을 위해 (정책을)해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의원으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한 규제론자 가운데 한명이다. 진 의원과 같은 의견을 가진 당내 의원이 많을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손실보상 100조원 추경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정책 라인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 기류로 들어서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을 유도해서 하향 안정세 기조를 더 가속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 나름으로 이해될 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설령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그걸 해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의 선대위의 정책 라인을 중심으로 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KBS)를 통해서도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저는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겠다만 이 후보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 후보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는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진영논리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정치적 유연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처럼 무슨 쿠데타나 광주학살 빼고는 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일부분만) 발췌해서 (윤 후보와) 똑같은 발언 아니냐고 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한 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병상도 제대로 못만들어…국민에 사과하라" 연일 코로나 때기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0:41:52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후보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연일 확진자 수가 7천명을 웃돌고 하루 사망자가 80명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총체적 실패다.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강원도 선대위 발족식에서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천명에 다다르고 최근 두 달간 1천명 이상 숨졌다면서 "50조원의 돈을 썼지만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현 정부를 "무능한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이게 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인 위드 코로나 때문"이라며 "재택 치료 중 사망자가 늘고 있고 중환자실은 포화 상태이며 응급실은 아예 아수라장이다. 의료 붕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성급한 위드 코로나는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어디로 갔나"라며 "K방역을 내세웠지만 결국 정치 방역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81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2만 3,088명이라고 밝혔다.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날(6,661명)보다 확진자 수가 844명 줄었지만, 일요일 확진자 기준(발표일 기준 월요일)으로는 최다치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876명으로 전날보다는 18명 줄었지만, 지난 8일부터 840명→857명→852명→856명→894명→876명으로 엿새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40명 늘어 누적 4,293명이 됐다.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2%다. 위중증 환자가 늘며 전국의 의료대응 여력은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2.6%로 총 병상 1,276개 중 1,054개를 사용 중이다. 수도권에서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86.7%로, 서울은 90.6%, 인천 92.4%로 90%를 넘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경기는 81.9%를 기록했다. -
美 대사관 담 넘어 기습 시위 대학생들 집행유예 2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1.12.13 10:40:32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경내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반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 들어가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포함됐다. 1·2심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더라도 실정법에 어긋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
이해찬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오합지왕 모은 것…이재명, 자꾸 발전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10:36:24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 구성에 대해 ‘오합지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자꾸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 이 경우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오합지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려 하니 국민의힘 선대위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다”며 “대선은 후보가 중심이 돼야지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원장 영입한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에서도 이 대표가 돋보이면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3김’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민주당에 한 때 몸담았던 사람들인 것에 대해 “그 분들의 선택에 대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당에서 주류를 형성했던 분들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한 번 물러나신 분들”이라며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을 진취적이라거나 발전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영향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 분들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계승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 대해서는 “17년 전에 봤던 이 후보와 지금의 이 후보는 많이 다르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표현한 ‘발전도상인’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대표 시절 경기도지사이던 이 후보와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전했다. -
"출근해야 하는데"…전기차 충전기 하루종일 멈췄다
산업 기업 2021.12.13 10:08:48전국 전기차 충전기 다섯 대 중 한 대가 지난 12일 하루종일 멈췄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파워큐브의 서버 이전으로 인한 차질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다. 주말에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고 출근하게 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파워큐브와 전기차 커뮤니티에 따르면 파워큐브의 전기차 충전기가 12일 오전 4시부터 오후 12시께까지 작동을 멈췄다. 문제는 광주 IDC센터 폐쇄로 인해 파워큐브가 데이터 서버를 분당 IDC 센터로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파워큐브는 당초 소비자들에게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고지했으나 점검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충전기 기계는 12일 자정 이후 복구됐지만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13일 오전 9시까지 먹통인 상태가 이어졌다. 전력거래소가 지난 6일 발간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파워큐브는 전국에 1만3,316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 1위 업체이다(2021년 9월 기준). 시장 점유율은 18.4%에 달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이 많이 이뤄지는 주말에 운영이 중단되면서 불편함은 더욱 커졌다. 전기차 충전 정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인 소프트베리가 실시한 '전기차 충전 이용 실태'에 따르면 전기차 소비자의 54.6%가 충전을 일주일에 1~2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충전을 많이 하는 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 저녁대(56.4%)이지만 주말에 충전하는 비율(주말 저녁 12.3%, 주말 낮 8.3%)도 20.6%에 달했다. 주말은 전기차 충전 비용이 주중보다 저렴해 많은 소비자들이 주말 충전을 택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운영 부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 2016년 2,014대에서 약 30배 증가한 7만2,105대로 늘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 사업자도 223개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보조금을 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업체들이 사후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점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소 고장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된 충전기 4,075기에서 3,134건의 고장이 일어났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해당 업체에 50~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사후 관리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값싼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차익을 남기고, 회사를 대기업에 매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김종인 “이재명, 추경은 예산 운영하는 文 대통령과 상의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09:57:4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추경을 어떻게 할지 정부와 상의를 해야지 자꾸 야당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예산 운영과 관련해선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 50조 원 추경 즉각 협상’을 주장하는 데 선을 그은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야기한 (손실보상) 100조원이라는 기금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적에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것을 여당 후보와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정부는 가을에 (백신) 접종을 70% 정도가 하면 집단면역이 생길 것이라 예견했지만 집단 면역은 고사하고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서 겨울철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역이 과학적 근거로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으로 방역을 하고 선전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美 대사관저 무단침입한 대학생단체 회원들 유죄 확정
사회 사회일반 2021.12.13 09:31:26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께 당시 논란이 된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등을 비판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경내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2월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인 일과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습 시위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참가자 중 재판에 넘겨진 4명은 법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되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미리 준비해 사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
이준석, 尹 ‘50조 추경’ 주장에 “말실수지만 의지표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09:29:5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윤석열 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 지원 50조 원을 마련하려면 ‘최대한 빠른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말실수로 볼 수 있지만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CBS)에 나와 “추경이라는게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하에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그 관점에서 후보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언적 발언을 했다해도 당과의 세밀한 논의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손실 보상과 관련해 여당이 추경을 주장하는 데 대해 “빠른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하루 뒤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지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낸다는 말이 나오자 윤 후보는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김 위원장과 생각이 같다”고 물러섰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발언은) 취재진의 질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안된 상황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손실 보상 규모는) 후보가 말한 50조 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50조 원과 100조 원 사이에서 저희가 적절한 선을 찾기 위해서 당내의 논의를 거쳐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는 윤 후보의 ‘마이크 셔틀’ 논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윤 후보가) 마이크를 먼저 제게 넘긴 게 2번 정도”였다며 “우리 후보가 달변이라서 웬만한 문제에 답을 다 할 수 있다. 후보가 항상 주도권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있는 건 변함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왜곡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편집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8일 대학로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지나치게 답변 기회를 많이 줘 마이크 셔틀 논란이 일었다. -
尹·李 지지율 5.5%p차…당선 가능성 尹 47.9% vs 李 45%[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09:01: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5.5%포인트까지 좁혀졌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부동층은 2.2%포인트 줄어든 6.8%였다. 이 후보가 5주째 지역을 순회하는 데 이어 윤 후보도 강원 지역을 찾는 등 두 후보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 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보인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 묻는 질문에서도 윤 후보는 47.9%로 이 후보(45.0%)를 앞섰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1.2%포인트 오른 45.2%로 조사됐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2%포인트 상승해 39.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5.5%포인트로 일주일 전에 비해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일 추세에서는 지난 6일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5%포인트까지 좁혀졌으나 10일에는 다시 4.9%포인트 차까지 벌어졌다. 두 후보 뒤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2%,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3%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4.7%) 모른다(2.1%)는 답변은 6.8%로 직전 조사(9.0%)에 비해 2.2%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5.0%포인트), 인천·경기(2.2%포인트), 대전·세종·충청(2.0%포인트)에서, 이 후보는 호남(4.0%포인트), 부산·경남(3.9%포인트), 서울(2.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개선됐다. 연령별로는 윤 후보는 20대(3.8%포인트), 30대(3.6%포인트), 70대 이상(4.7%포인트), 이 후보는 20대(4.2%포인트), 40대(2.9%포인트), 60대(4.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47.9%의 응답자가 윤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45%였다. 그 뒤로는 안 후보가 1.5%, 심 후보가 1.0%였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후보로는 이 후보(28.8%)가 윤 후보(34.8%)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심 후보 역시 12.9%를 기록해 노동 문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안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4.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5%) 전화면접과 무선(85%)·유선(10%) 혼용 자동응답 전화 방식(ARS)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응답률은 8.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윤석열 42% vs 이재명 40.6%…한 달째 접전 중[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3 0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며 한 달째 오차범위 내 접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2%를 차지해 이 후보(40.6%)를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지난 조사 대비 윤 후보는 0.8%포인트, 이 후보는 2.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주 3.3%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와 같은 오차범위 내 접전은 11월22일 조사 이후 4주 간 이어지고 있다. 한 달 동안(11월22일 조사 기준)의 눈에 띄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에서 윤 후보(31.3%→34.7%)는 이 후보(23.2%→25.6%)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30대에서는 이 후보(36.5%→43.2%)가 윤 후보(39.3%→35.3%)를 추월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 후보(34.4%→37.3%)가 상승하고 윤 후보가(42.6%→41.2%) 하락했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는 49.6%,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는 39.5%로 조사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4.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10.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11월8일 공표 조사 이후 정권 재창출 의견은 37~42%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정권교체 의견은 47~54% 사이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민주당 부끄럽지 않나"…손혜원 '김건희 얼평' 비난 확산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08:37:2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성형설'을 제기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부끄럽지 않냐"고 손 전 의원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강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쥴리' 언급과 손 전 의원의 '성형 의혹' 제기는 구태해도 한참 구태했고,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대선 시기에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여성 배우자의 성적인 과거 이력 의혹 제기와 '얼평'(얼굴 평가)뿐이라니, 민주당 스스로는 부끄럽지 않냐"며 "남의 당 사람도 부끄러울 지경인데"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함께 올린 뒤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있다"고 적었다. 이같은 손 전 의원의 게시물을 두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면서 '친여' 성향을 드러내온 진혜원 검사가 댓글을 달았다. 진 검사는 "입술산 모습이 뚜렷하고 아랫입술이 뒤집어져 있고, 아래턱이 앞으로 살짝 나와 있다"며 "여성적 매력과 자존감을 살려주는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관상 관점에서)"라고 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를 둘러싼 '쥴리 의혹'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 뒤 윤 후보 측을 정조준했다. 손 전 의원은 "윤석열 캠프 측에 진심으로 충고드린다"며 "왜 '쥴리'만 나오면 이다지도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지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이런 기사로 인해 '쥴리' 논쟁은 더 확산될 뿐"이라며 "이 뉴스는 '가짜뉴스'보다 '쥴리 만났다'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냥 남의 얘기인듯 모른체 하고 지나가야한다. 홍보의 기본원리도 알지 못하는 윤캠프"라고도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5월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 올라갔는데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
황교익 "윤석열 토론 불가능…술상무가 가장 적합"
정치 정치일반 2021.12.13 07:08:41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토론이 불가능한 자다. 그의 말은 딱 박근혜 수준"이라며 “정치인의 능력이 전혀 없다. 일반 회사에서는 쓸만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술상무가 가장 적합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황씨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사람의 말을 못알아듣는다. 그러니 동문서답이 예사이다”라고 맹폭했다. 황 씨는 "천재 정치인까지는 필요 없다. 국민의 요구를 성실히 듣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구상해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잘 실행하는 정치인이면 된다"며 "그래서,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토론 능력이다. 말귀 잘 알아듣고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며 "윤석열이 검찰총장까지 했다는 게 신비롭다. 한국 검사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라고 되물었다. 황씨는 이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 윤 후보가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뭐를요?"라고 되물은 이미지를 공유하며 "영상을 유심히 보았다. 윤석열은 아무 생각이 없다. 박근혜가 딱 이랬다.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가 이럴라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랬나"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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