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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53조원 초과세수, 경제상황에 안 맞아”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10:35:11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53조 원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것에 대해 “이 정도의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추경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금년도 본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걷자고 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경기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며 “그럼에도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 그만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결국 국채를 발행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예산실장을 포함해 나라 살림을 살았고 경제를 총괄했는데 추경을 편성하며 초과세수를 50조 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대선 때의 공약을 깨려고 하다가 지키지 못할 뻔한 상황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자 지방선거를 의식해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를 더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전날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을 거론하며 “53조 원의 세입이 생기면 그중 40%는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과 교부세인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지방조정제도를 통해 많은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도 (김은혜 후보가) 이해하지 못했다”며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도지사 후보가 과연 어떻게 도정을 이끌 것이며 시군과 함께 협력해 일할지 심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
박지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해야 민주당 비판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10:19:3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의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공직자 비리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는 성 상납 의혹 및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킨 박완주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을 뜻한다. 그는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한다”며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관리가 가정집 가계부보다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없던 세금 53조 원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생겼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기획재정부가 과소추계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예산을) 숨겨놨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국가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 추진"…이재명 겨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10:14:52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가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당 지도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을 15일 내놓을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원내 지도부를 향해 “불체포 특권이 2016년,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만든 개정안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전 지사를 거론하며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불체포 특권은 분명 헌법상의 권리이지만, 그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선 안 되는 권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적으로는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서 이재명 후보의 불체포 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말하며 법 개정이 이 전 지사를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미 연구에 착수했으며 15일 개정 방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정안에 대해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일요일 오전에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라며 “이 전 지사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성남FC 후원금 등) 모든 의혹 앞에 자신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전일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되고 다른 의원들도 성비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원순·오거돈·안희정을 관통하면서 이어져 온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 전 지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특혜 조치도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당구선수 차유람, 국민의힘 입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09:44:08당구선수 차유람이 1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차유람 선수 영입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선수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입당식에 참석했다. 차유람은 입당원서를 작성한 후 "20년 넘게 당구선수로 활동했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후원을 받지 못해 모든 분야에 걸쳐 엘리트 선수 육성이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로나19와 집합금지 조치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서 고난받는 문화체육인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방선거) 선대위에 차유람 씨를 특보로 모시게 됐다"며 "차유람 씨 말대로 문화 체육계의 여러 현안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에 더 다양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차 선수는 앞으로 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로 활동하며 향후 지방선거에서 유세지원과 홍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재 영입은 차 선수 측이 이 대표 측에 연락을 취하면서 선거 지원이 타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선수는 과거 이 대표와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인연을 맺었다. 한편 차 선수는 지난 2015년 작가 이지성씨와의 결혼과 육아로 4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뒤 3쿠션 종목 여자 프로 당구로 전향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워킹맘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2030여성 유권자에게 소구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산세 100% 감면' 도지사 권한 밖?…김은혜 "가능"·김동연 "국회 입법사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3 09:21:59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재산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놨다. 12일 김 전 대표 측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지방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 군수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충분히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논리도 없이 무턱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급급한 수준 낮은 논평에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으로 발생할 재원 감소 규모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달랐다. 김 전 대표 측은 “김 후보 주장처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100% 감면할 시 총 약 1조 300억 원의 재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1조 300억 원이라는 김동연 후보 측의 재원 추계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약 5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뿐이다. 기본적인 관련법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원 추계를 뻥튀기하며 비난에만 열을 올리니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후보의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맞섰다. -
"여성 보좌진 몸매 품평" 최강욱 성희롱 의혹 또 나와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07:55:27최근 동료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최 의원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이 동료의원과 동료의원과 보좌진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한 번 재미를 봤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이냐”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이날 최 의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대기 중에 동료의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고, 여성 보좌진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발언 또한 여러 차례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보협 관계자는 “민보협에서 그런 내용을 제보받은 건 사실”이라며 “당시 상황과 어떤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전후 맥락까지도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여성 보좌진 외모 품평 의혹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저는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이 아니었고 언급된 의원들은 위원이었다”며 “당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에 의해 심각한 대치가 있던 바로 그날이다. 그런데 대기 중에 저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주요 법안처리와 청문회, 선거를 앞둔 당의 입장을 생각해 그간 지도부의 요청에 응하고 묵묵히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대체 뭘 노리고, 왜 이러는 건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며, 혼자서 우연히 벌이는 일도 아닌 것 같다”며 “당당히, 단호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잇따라 성비위 관련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인 3선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의혹을 이유로 제명했다. 또한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의 전 보좌관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의 측근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정용진, 이번엔 '당구 여신' 차유람 만나…'통 큰 선물' 줬다
산업 생활 2022.05.13 07:34:48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당구 여신' 차유람-이지성 부부와 만나 통 큰 선물을 했다. 차유람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항상 뵐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동안이신 것 같다. 비결이 뭔가요?"라는 글과 함께 정용진 부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정 부회장과 차유람은 나란히 앉아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차유람은 "즐거운 식사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스위트룸 숙박권도 선물로 주셨다. 여름휴가로 아이들이랑 호캉스 떠나야겠다"면서 조선팰리스 호텔 숙박권을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날 차유람의 남편 이지성 작가도 SNS에 "언제나 멋진 형님과 오랜만에"라는 글과 함께 정 부회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정 부회장은 재계는 물론 정치·연예·스포츠계 등을 아우르는 마당발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쿠킹 스튜디오인 '용지니어스'에 방송인 노홍철, 가수 이승기, 전 프리미어리거 박지성, 프로 골퍼 안성현, DJ 소다 등 유명인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 바 있다. 노홍철은 지난해 10월 정 부회장이 쿠킹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든 가재 요리 사진을 SNS에 올리며 “혀가 놀이동산 다녀온 날. 손만 대면 뚝딱. 엄마가 해준 밥보다 더 맛있어. 입안에서 롤러코스터. 침샘이 스타워즈. 레이져가 슝슝”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한편 차유람은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 '에이트' 등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한 이지성 작가와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또 이번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로 활동하며 유세지원과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
◇5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12 21:21:17◇5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김동연 후보 선거사무소 5층) ▲11:00 비상대책위원장(박) 당 1기신도시특위 2차 현장회의(파크타운 서안아파트 노인정 2층) ▲11:20 원내대표 인천 소상공인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민생간담회(인천 부평깡시장 고객쉼터) ■국민의힘 ▲07:30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전화인터뷰 ▲09:00 당대표-원내대표 '당구여신' 차유람 선수 입당 환영식(국회 본관 228호) ▲입당 환영식 직후 당대표-원내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당대표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국회 본관 228호) ▲11:00 원내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접견(국회 본관 239호) ▲17:00 당대표 <인천 청년 간담회 - 유정복, 인하대를 만나다>(인하대학교 비룡플라자) ▲18:00 당대표 인천시민 인사(지지고 인하대점 앞) ■정의당 ▲06:00 당대표 대우조선 서문 출근인사(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09:30 원내대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예방(조정훈 의원실) ▲10:00 당대표 대우조선 매각 이후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거제시청 브리핑룸) ▲11:00 당대표 대우조선 매각 이후 방향 관련 정책협약식(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사무실) -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줘" 이재명 고발 사건,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2.05.12 18:18:41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맡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가법상 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원주민들이 전날 고발한 사건을 이날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대장동 원주민 이호근씨 등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전날 낸 고발장에서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기는 상황을 이 상임고문 등이 묵인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또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상임고문이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했고, 작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
울산시장 송철호·김두겸 여야 후보, 첫날 모두 등록
사회 전국 2022.05.12 18:10:476·1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울산광역시장에 도전하는 2명의 예비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연임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시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다. 송 후보는 “민선 7기 4년 동안,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함께 미래를 그려왔다”며 “지난 4년은 앞으로의 4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울산의 시민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미래를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이 울산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10분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울산은 산업수도의 면모를 잃었다”며 “울산이 다시 울산다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울산시민이 울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육감 후보로는 재선에 도전하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보수 단일 후보로 선출된 김주홍 전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장은 13일 등록할 예정이다. -
尹 "국무회의는 통과 아닌 토론의 장…격의 없이 의견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7:39:59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12일 취임 이후 처음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첫 일성도 ‘민생’과 ‘소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7층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그는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연일 불안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일깨우고 있다. 전날 수석비서관들에게는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추경안을 의결하며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이 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부한 탓에 국무회의를 취임 후 15일 만에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일성은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첫 국무회의에서 앞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보다 서둘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11인)를 채우기 위해 야당의 반대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 한 달여를 앞둔 2월 25일 취임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임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민생 행보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153석을 얻어 정권의 동력을 얻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도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첫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국 경제 사정들이 워낙 어려우니깐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점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에 '조성명' 사실상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7:10:116·1 지방선거 강남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에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내 경선에서 1위에 오른 서명옥 전 강남구청 보건소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12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조 전 의장의 강남구청장 공천을 의결했다. 오는 13일 최고위에서 의결되면 조 전 의장은 후보로 선출된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서 전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대신 조 전 의장을 전략 공천할 것을 서울시당 측에 요청했다. 경선 상대였던 이은재 전 의원이 서 전 소장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최고위는 범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본선에서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해 후보 교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장은 2010∼2014년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2010∼2012년 강남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경선 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제3의 인물의 출마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강남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서 전 소장 측은 “공정과 상식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이틀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
윤호중·박지현, 박완주 제명에 “또 성비위 사고…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16:44:36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박완주 의원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열린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이 지역 출신 박완주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당에서 제명되는 일이 있었다”며 “좋은 정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는 “그러나 박완주 의원의 잘못은 저희 민주당을 탓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천안시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잘못을 탓해주시고 양승조 후보의 좋은 면만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면만을 반드시 선택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도 사과에 나섰다. 그는 “성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성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제가 많이 부족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위원장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정확히 20일 후 이곳 ‘행복캠프’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선 레이스 돌입…부동산에 수도권 승패 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6:35:23여야가 12일 후보 등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여야는 수도권 등에서 올해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이날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개발 현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다. 지난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신속통합기획 추진,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노후 저층 주거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오로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 서울과 시민을 위해 전력투구할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쟁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 주도 41만 가구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 중 30%는 청년 세대에게 우선 공급해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 자가 보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비중도 기존의 9%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는 등 공격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또 다른 수도권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략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약속하는 한편 세금 부담 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탈환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내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과의 원팀 1호 공약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잇따라 발표했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폐지, 양도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전 대표는 2일 경기도 군포 산본신도시를 찾아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세금 부담 확대 등에 따른 민심의 변화가 이번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헤럴드경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10일 이틀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에 부동산(44.3%)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민의힘은 과반을 당선시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얻겠다는 목표를,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를 최대한 사수해 대선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
세금 더 걷어 시장에 뿌리는 정부…물가 벌써 꿈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12 16:30:00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취임 첫날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부터 꾸렸다. TF가 다뤄야 할 현안으로는 물가 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연초 3%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달 5%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상황. 천정부지로 뛴 물가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 전반을 억누를 수 있다는 판단에 서둘러 비상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이튿날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며 3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교부금을 통해 지방으로 향하는 몫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 하루 전까지 “물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 놓고 다음 날 역대 최대 규모의 돈을 시중에 투하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런 엇박자 정책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재부는 물가 인상을 우려하며 추경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약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정부 인사는 “(정부가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나”라면서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윗선의 뜻이 확고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 59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차적으로 풀린다는 점이다. 당장 추경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부터 지급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동의 절차가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막대한 자금이 일거에 풀리는 셈이다. 물가 불안에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이 많았지만 일괄 지급이 결정되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추가적인 각종 대출 지원, 23조 원의 지방 교부금도 줄줄이 시장에 대기하게 된다. 이미 5%에 육박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의 초긴축에 따른 고환율 등과 이번 추경으로 풀리는 유동성이 맞물려 물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빅스텝(기준금리 0.05%포인트 인상)’ 행보에 따라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환율 오름세에 수입 물가가 더 오르면 국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정부가 동원해온 물가 안정책의 수명마저 다하고 있어 물가 당국의 고민은 특히 깊다. 연초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물가 상승 폭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미뤄왔는데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적자가 한계에 달한 터다. 유가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반년 넘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기료나 가스 요금, 기름값 인상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물가 인상의 피해는 서민에게 우선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물가 충격이 임금 상승 등 ‘2차 쇼크’를 일으킬 징후마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임금 인상분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해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균형 실업률을 통상 3% 중후반 수준으로 보는데 1분기 실업률은 3.0%를 기록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구직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형성됐다는 징표로 앞으로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차 쇼크가 현실화하면 물가 안정은 물론 정부가 공언한 경제 반등 역시 요원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은 높은 인건비에 투자를 줄이고 가계는 고물가에 지출을 줄여 민간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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