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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마에…현근택 "이준석 직접 나와라, 쫄리냐?"
정치 정치일반 2022.05.09 08:43: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현근택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 "직접 나오라"면서 이 고문과 맞붙을 것을 권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현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인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수도권 2승을 하려면 인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문이 나서야 한다"며 "오늘 출마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인천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또한 "상대방이 만든 프레임에 들어가서 싸울 필요 없다"며 "분당에 출마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을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고 이 고문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 고문이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대선 후보는 전국이 지역구다. 과거 대선 후보가 연고지 이외에 출마한 적이 종종 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했으니 분당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분당에 발을 묶어놓으려는 것이다. 분당에 발이 묶이면 다른 지역 선거를 도와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현 변호사는 "대선 후보는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 경기도 이어 인천을 근거지로 하면 전체 인구 30%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기반으로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이 맹비난하고 있다. 탁월한 선택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도 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는 이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 고문과 붙어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 변호사는 "윤희숙, 김부선 빙빙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논평은 이제 그만하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나오라"며 쫄리나?"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상계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22대 총선(2022년 5월) 때 계양을 출마 약속을 하지 않는 이에겐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옮기면서 "이는 (이 대표 자신이) 계양에 나가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보궐선거에 나간다고 다음에 그 지역에 나가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며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었고, 다음번 당대표가 이를 준수할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 현 변호사는 또한 "불리한 지역이라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이 어려울 때는 대표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며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말이 선당후사다. 계양 출마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적었다. -
조영달 "정치 교육감은 더 이상 필요없어…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2.05.09 07:00:006월1일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의 박선영·이주호·조전혁 예비후보가 지난 8일 ‘3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중도·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조영달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불참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 명이 단일화하면 그 (단일) 후보와 ‘원샷’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이주호·박선영 예비후보는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조전혁 예비후보는 어찌됐던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교추협)가 선출한 단일 후보인 만큼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인터뷰 내내 "정치 교육감은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달 21일 교육감 선거에 ‘올인’하겠다면서 33년 재직한 서울대 사범대 교수 직을 사직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교사로 활동하다 그만둔 제자들이 찾아와서 학교 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펑펑 우는 것을 보고 오랜 세월 사범대에서 교사를 양성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교육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교수 직을 던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치 교육감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교육자가 교육감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식하는 바다. 교육은 교육자가 맡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현장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있다. (정치적인) 구호만 외치다가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평가 등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는 교사 생활부터 교수로 40년 가까이 근무하며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매우 정치적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나는 이미 4년 전 선거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이 아니고서는 치르기 힘든 구조다. 굳이 대안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당선에 교육감 후보의 경쟁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나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지 못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서울교육, 한국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획일성과 평등성이 너무 강조되면서 틀이 무너졌다. 미래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이 없다. 기초학력 부진, 교육 격차 심화, 사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학교는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량생산 시대가 지나고 저출산으로 한 자녀 가정이 늘면서 작은 집단이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의 표준화된 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교육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입시기관이 아니라 진로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대학도 연구중심과 교육중심으로 나누면 새로운 입시 틀을 만들 수 있다.”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제 개편을 제안한다. 고등학교 2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나머지 1년은 진로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고등학교를 입시기관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학생 절반은 대학 진학 보다는 취업이나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한다. 그 길을 학교가 열어줘야 한다.”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에서 기인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연구형 대학과 교육형 대학으로 분리해야 한다. 규모가 큰 대학은 연구형 대학으로 대학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들 대학은 학부생을 줄이되 관련 시설은 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특히 지방 대학은 산업계 수요와 지역 수요에 맞춰 전문화·특성화해야 한다. 대학을 억지로 줄이고 없애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지식·지능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 혁신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통령과 각 시도교육감,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이같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내가 교육 개혁, 대학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과거의 교육은 단순히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학습이 확대되면서 개별 학생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특히 방과후에 뭘 해야할지가 관건이다. 아이들이 학교 공간에 머무는 한 종합적으로 돌봐야 한다. 학생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방과후에도 또 다른 학교가 있어야 한다. ‘방과후전문학교’라고 부르겠다. 진로, 적성, 과외, 돌봄 등의 영역을 모두 흡수하는 형태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충분히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식 교육과정과 이외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토털 에듀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교육감 후보들도 방과후학교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과후전문학교는 기존 학교와 전혀 다른 학교 개념이다.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이 강화되는 형태다. 지역사회·대학과 연계하고 학부모와도 협력해서 운영한다. 인력체계도 다르다. 관리자와 교사를 따로 뽑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과후전문학교가 정식 학교와 소통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는 학교다. 기존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학원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마다 방과후전문학교를 따로 두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할 수 없다. 민간부문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도·보수 후보 재단일화가 관심사다. 단일화에 나설 것인가. “단일화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는 교육계가 중심이 된 유일한 단일화 기구인 서리본의 단일 후보다. 조전혁 후보는 어찌됐던 교추협의 공식 단일후보다. 그와는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호·박선영 예비후보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행태는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주요 정당 5월 09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05.08 21:42:50◇주요 정당 5월 09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8:00 원내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인터뷰 ▲09:30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윤·박)-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4:20 원내대표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검토 TF 현장방문(국방부-합참 청사 1층 로비) ■ 국민의힘 일정 ▲07:30 당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원내대표 2022년 6·1지방선거 여성단체가 뽑은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 면담(국회 본관 국회의장실) ▲17:00 당대표-원내대표 경기도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중앙당사 3층 강당) ▲19:00 당대표 충남 청년 간담회 with 준스톤(충남 천안 서북구 대동집) ■ 정의당 일정 ▲09:30 당대표-원내대표 정의당 지방선거대책위회의(국회 본관 223호) ▲10:30 원내대표 6·1지방선거, 여성단체가 뽑은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당대표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창원컨벤션센터 600A회의실) ▲19:00 당대표 김용훈 거제시의원 후보 개소식(경남 거제시 김용훈 후보 사무실) -
"인천 출마 시러요ㅋㅋ"…이재명이 밝힌 8년전 발언 해명
정치 대통령실 2022.05.08 18:35:11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8일 ‘인천 비하 발언’ 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비하 발언은 그가 2014년 올린 트윗 글 때문이다. 그는 당시 그의 팬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인천 쪽에도 출마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묻자 "시러요 ㅋㅋ"라고 답했다. 당시 트윗은 이 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올린 것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라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준비된 회견문을 읽던 이 고문은 “제가 성남시장 재선하고 있을 때 인천시장으로 오라는 말이 많았다. 그때 왜 그랬는지 아시나? 인천시장이 엉망이니까 그런 것”이라며 8년 전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내용은 이렇다. 그는 “인천의 유 모 시장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 버리고 인천 오라고 하면 되겠나. 그래서 제가 ‘싫어요’라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고문이 언급한 인물은 현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다. 이 고문은 “누가 성남에서 인천 간다고 ‘슬퍼요’라고 말했길래 ‘(유 전 시장일 때) 가면 힘드실 텐데 그냥 가지 말고 눌러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천을 폄하했다고 한다”라며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때 그분의 시정평가가 전국 꼴찌였다. 그런데 창피한 줄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고문의 과거 트윗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하기 전에 트위터 닫아야겠다"면서 이 고문이 지난 2014년 11월 3일 올린 트윗을 링크하면서 해당 발언이 알려졌다. -
巨野·인플레 짐 안고…막오르는 용산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8:00:5810일 서울 용산의 새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용산 정부 시대의 개막은 취임 첫날부터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 품에서 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새 정치를 펴기 위해 새 터에서 시작하는 정부지만 처음부터 내우외환의 험로를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범정부·범정권 차원의 협치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요구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를 공식 시작하는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용산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취임식 뒤에는 5층에 마련된 보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참모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도 같은 건물에서 실시간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비서실장실과 수석비서관실 등은 2~3층에 배치된다. 이외 층은 비서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쓰인다.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같은 건물 1층에 들어선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현안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르면 9월부터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무실 앞뜰 인근 부지가 개방되면서다. 윤 당선인 앞에는 내우외환으로 인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으로 내각 구성이 미완인 상태에서 ‘개문 발차’하는 상황이다. 20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로 재정 운용의 폭도 좁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잦아지는 등 북핵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전술을 펼치는 거대 야당에 휘말리지 말고 민생 경제를 북돋는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윤 당선인은 민생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탈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새 정부 성공 초석 놓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8:00:32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선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선거판에 재등판하며 6·1 지방선거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적으로는 처음 치르는 선거다. 안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단일화,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한 뒤 인수위원장직을 맡아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려왔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를 발판으로 원내에 진입해 당내 세력 기반을 다지고 향후 당권 도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분당갑은 제게 제2의 고향이고 제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라며 “경기지사,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출마자까지 우리 당 후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역시 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를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당선인이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있다.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향후 분당갑 지역의 전략 공천 또는 경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이 전 경기지사를 정조준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골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은 심판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
계양구민 된 이재명 "지선 과반 승리 이끌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7:59:08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의원직으로 도전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전 지사는 “지방선거에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지만 당이 처한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방선거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 전 지사는 보궐 선거 출마와 함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 전 지사는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출마 선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며 “정치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 지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개딸’ ‘양아들’로 불리는 이 전 지사의 2030세대 지지층도 운집해 잠행에서 복귀하는 이 전 지사를 응원했다. 이 전 지사는 이들의 환호에 “제가 죄인이라 부끄러워 밖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기를 잘한 것 같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을 덜 할 걸 그랬다”고 화답했다. 이 전 지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선이 끝난 지 61일 만이다. 이번 출마 선언은 이 전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명운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당선하고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승리나 선전을 이뤄내면 대선 패장의 낙인을 지우고 당의 구원투수로 재부상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이 낙선하고 당마저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고 당내 역학 구도 역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
"'4인 가구' 기준은 옛말…1기 신도시, 사회변화 맞춰 재창조해야"[서경이 만난 사람]
부동산 건설업계 2022.05.08 15:43:17“언제까지 주택정책의 초점을 4인 가구 기준 아파트에만 맞출 것입니까. 204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게 됩니다. 이처럼 크게 달라지는 인구 구성과 주거 트렌드에 맞춰 새 정부가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목전에 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히 헌 집을 새 집으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를 대표하는 디벨로퍼(부동산 개발 업자)로 손꼽히는 김 회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공론화하는 것은 단순히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약이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거 인프라 구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가 초고속 성장하던 시절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한 택지 개발 사업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경기도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5곳에 잇따라 조성돼 30만 가구가 터 잡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 1기 신도시에 질서 있게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단정하게 정돈된 도로, 도시 중심에 자리한 대형 공원 등은 이후 지어지는 신도시가 따라야 할 ‘교본’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준공 30년이 지난 지금 1기 신도시는 낡고 녹슬어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히 재정비를 약속한 이유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노후한 주거 인프라 탓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놓는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1기 신도시만큼은 평범한 재건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0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면서 “가구 수가 정점을 찍는 2040년께 1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한 상황이 되면 4인 가구가 당연시되던 시절의 주택 보급 정책에 기반한 도시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김 회장이 구상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는 “1기 신도시는 ‘콤팩트앤드스마트’를 키워드로 하고 부지 활용 방식을 인구구조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1~2인 가구 위주로 평형을 구성하는 대신 공급 가구 수를 늘리고 저출산 세태를 반영해 학교 부지를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바꾸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번 기회에 ‘자산의 재구축’도 추진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현재 1기 신도시에서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가 재정비를 거치며 주택을 20평대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10평에 대한 지분은 리츠(부동산 투자 회사)에 넣어 주기적으로 배당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집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장기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만큼 은퇴를 앞둔 개인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리츠를 기반으로 형성한 자본을 통해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순환 재건축을 기본으로 하면 주변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며 “용적률을 다소 높여 조합원이 필요한 주택에 플러스 알파를 충족하는 동시에 저층과 초고층, 주택과 준주택을 섞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야 이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상정한 국회의원들은 용적률 상향 조정, 교통 인프라 마련 같은 굵직한 내용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또 분당과 일산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연연하면 안 된다는 점도 김 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순간순간 주택 가격에 매달리게 되면 당초 세웠던 주거 정책의 목표를 상실하고 사회 변화에 정책이 끌려 다니게 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제도 완화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며 이때 발생하는 국소적 현상에 대해 대증요법으로 접근한다면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실현 가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 김 회장은 부동산 업계 경력만 40년 차인 베테랑이다. 1983년 건설 사관 학교로 불리는 대우건설에 입사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집을 짓겠다’는 사명감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과 원룸형 오피스텔, 골프텔, 고급 빌라 등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며 주택 사업 담당 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던 그는 ‘디벨로퍼’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2005년, 라틴어로 신뢰를 뜻하는 ‘피데스’를 사명으로 한 피데스개발을 세워 부동산 개발업에 뛰어들었다. 업계에서는 그를 ‘1세대 디벨로퍼’라 칭한다. 김 회장은 디벨로퍼의 업무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는 “이전에 종사했던 건설업이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디벨로퍼의 업무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기획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부터 운영하고 철거 이후 신축하는 것까지 모두 관여하는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토교통부나 서울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제5대 회장을 맡아 이끌고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2700여 개 개발업 등록 업체와 820개 회원사를 대변해 업체들이 개발 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간 1만 7000여 명이 넘는 개발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것도 협회의 일이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 회장은 최근 협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협의해 소형 주택(옛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과거 50㎡에서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하는 시행령 변경을 이끌어냈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 기준을 개정하는 성과도 냈다. 김 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 흐름을 꿰뚫는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무국에 정책연구실을 별도로 만들고 ‘부동산개발업 선진화 방안’부터 ‘개발 업계가 선정한 정책 건의 100선’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차기 정부와 서울시에서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진 도심 고밀 복합 개발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실화, 청년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등도 이 보고서에서 모두 다룰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현재 협회 정책연구실에서는 금리 인상, 원자재 값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등 소위 ‘삼중고’ 현상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며 부동산 전문 싱크탱크로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때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김 회장은 “개발의 본질을 이해하는 디벨로퍼가 많아져 디벨로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
이재명, 인천 계양구민됐다…출마 선언 후 인근 시장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1:28:37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이번 출마 선언의 핵심 키워드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상대의 실패를 끌어내기 위해 실수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개인도 어찌 개인적 이해타산이 없겠느냐”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 일을 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의 핵심 키워드로 ‘책임’을 꼽았다. 그는 “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 지겠다. 위험을 다 감수하겠다”며 “제가 만든 결과에 대해 행동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저는 내일부터 계양구민”이라며 “계양에 온 김에 출마 선언이 끝나면 시장을 찾아 장도 보고 인사도 나누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지사가 대선 패배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제가 사실 죄인 아니겠느냐”며 “문 밖으로 나가기 부끄러워 잘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전 지사는 “낙선 인사를 돌리다 선거운동 중 불의의 사고 당하신 분 있어 처음 문 밖으로 나갔고 이후 문 대통령께서 술 한잔 주시겠다고 해서 다녀온 것이 두번째였다”며 “이후 다른 일로 한 번 외출했다가 이번이 네 번째 외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나오기를 잘 한 것 같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을 덜 할걸 그랬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
[속보] 이재명, 출마선언 "당 어려움 외면 못해…위험한 정면돌파 결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1:01:42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돌파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다. 저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더 많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지방선거)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이 전 지사는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 국민의힘의 과도한 비방을 꼽기도 했다. 그는 “저의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으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공격도 (출마)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때·장소·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음해는 피하지 않고 돌파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며 “제가 대선 결과에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기득권 정치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잔치와 헛된 약속,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민생정치로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심판자는 선택받고 일꾼은 선택받지 못했다”며 “지방선거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심판자가 아닌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정현의 6번째 도전…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다[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09:02:44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인 이정현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에 달합니다. 말단 당직자에서 시작해 당대표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 보수정당 이름표를 달고 꾸준히 호남에서 출마한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 여기까지는 정치인 이정현을 긍정 평가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라는 한 사람만을 바라본 정치행보와 실언으로 인한 구설 등은 꾸준히 그의 정치인생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전남지사 도전은 그의 여섯 번째 호남 출마입니다. 앞서 5번의 성적표는 2승3패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2승에 매우 주목합니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이룬 ‘재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인 이정현 자체가 대한민국 정당사(史)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중앙정치 첫 이력은 민정당 간사‘병’. 말단 중에서도 말단 당직자로 시작했습니다. 영남 중심 정당에서 호남 출신으로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특유의 부지런함이 당대표 박근혜의 눈에 띄었고, 결국 여당 당대표라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인턴사원이 대표이사가 된 기적 중의 기적을 일궈낸 것입니다. 선거 이력은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첫 도전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였습니다. 민자당의 이름으로 광주시의원에 도전했지만 당연하게도 낙선했습니다. 2004년에는 광주 서을 총선에 출마하며 국회의원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득표율 1.03%. 당시에는 시민들이 이 전 대표의 명함을 받자마자 면전에서 찢어버리는 일도 흔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는 4년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합니다. 결국 그에게 기회를 준 곳은 ‘고향’ 곡성이었습니다.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고향이 있는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한 이 전 대표는 49.43%의 득표율로 당선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타이틀도 영향을 줬지만, 자전거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마을회관에서 숙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열정이 당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후 2년 뒤 제20대 총선에서는 고향 곡성이 분구가 돼 빠진 순천에서 당당히 재선에 성공하며 당대표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의 정치인생은 박근혜를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 박근혜는 당직자 이정현의 부지런함과 언변을 눈여겨보고 그를 중용했고, ‘박근혜의 복심’으로 키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연이어 맡으며 정권의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인 이정현의 흥망성쇠를 박근혜와 함께 하게 만드는 하나의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의 위기가 본인의 위기로도 작용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에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고, 당대표 시절 맞게 된 국정농단은 그가 30년 넘게 몸담은 새누리당을 떠나야 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5년간 무소속 생활을 해오던 이 전 대표는 올해 지선을 앞두고 전남지사 도전을 위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일궈낸 정권교체는 그에게 호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의 복심’으로, 새누리당인 것은 밉지만 그래도 지역발전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표심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호남에 ‘예산폭탄’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전 대표가 ‘윤심(尹心)’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호남 지역에서의 윤석열 당선인 지지도가 낮은 것도 악재입니다.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8%, 윤 당선인의 업무긍정평가는 23%에 그쳤습니다(95% 신뢰수준에서±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과거와 같은 여당 어드밴티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지사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전남지사 선거는 광주와 가깝고 DJ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가 있는 서부전남의 표심이 득표율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 대표가 과거 가지고 있던 지역기반은 외지인의 이동이 잦은 동부전남이었습니다. 여기에 상대가 현 지사인 김영록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북은 후보를 바꿨지만 전남은 현직을 그대로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김 지사가 시도지사 평가에서 1~2위를 놓치지 않았던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이 전 대표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야, 너도 정치 할 수 있어!" 청년 정치 입문의 길 [지브러리]
정치 정치일반 2022.05.08 07:00:00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이 공개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얼굴을 찾기는 힘들다. 특히 20~30대 후보들의 숫자는 현저히 적다. 지난 3월 치러진 대선에서 20~30세대가 당선의 윤곽을 가른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30 후보들의 입후보가 이토록 적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치러졌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람을 보면 만 39세 이하의 유권자 비율은 34.4%였다. 당시 선출된 기초의원 당선자 2,927명 중 만 39세 이하는 단 6.6%(192명)였고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중 만 39세 이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작 청년이 정치인이 되고자 했을 때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서울 동대문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세종 국민의힘 후보는 “저처럼 정치권에 아무 인맥도 없던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청년 정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청년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와 최근 새롭게 떠오른 현실적인 '조언자'에 대해 알아봤다. 현실 정치 입문의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 청년이 ‘정치’를 해보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개 세 가지다. 정당에 영입 인사로 들어가거나, 학생 시절부터 학생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 활동을 꾸준히 해왔거나, 정치가 아닌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에 뜻을 품고 입문하는 경우다. 영입은 대중에게 익히 알려진 사람이 많다. 정당에 영입된 인사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신망도 있고 정치적인 목표도 뚜렷한 편이기에 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정당의 타깃이 된다. 영입 인사의 물망에 오른 자와 정당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해당 정당에 영입되고 선거 후보자로 등록된다. 하지만 일반 청년 중에서 정당에 영입될 수 있을 만한 경력을 가진 인물은 드물기에 이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치 외길 인생을 걷는 이들도 있다. 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시의원 후보(비례대표 1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학교 안팎에서 사회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당 정치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이런 사회 활동을 하면서 청년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윤김 후보는 “정치가 누군가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하는 일이라면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설명했다.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도 자연스럽게 정치에 스며든 경우다.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한 동경을 품고 20대가 돼 정당에 가입했다. 그리고 20대의 전부를 당 활동과 함께했다. 박 후보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당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언젠가 선거 때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일반 청년 유권자 입장에서 청년 후보로 직접 출마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정치 활동에 몸담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정치권에서 청년의 입지를 늘리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당 내에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대학생, 청년 위원회를 만들어둔 곳이 있고, 당 내부에 ‘청년 가산점’이나 ‘청년 할당제’와 같은 당규도 마련된 곳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 결정 권한은 지역 및 당협위원장에게 있고 당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도 없기에 정당 내 세력이 변화하면서 처음의 체계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 도전 앞에 놓인 현실의 벽 정치가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정책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생기는 답답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보겠다 결심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판을 깨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운 길이다. 정치인을 4년마다 한 번씩 공개채용을 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누군가 취업을 준비한다면 채용 절차에 맞춘 준비 과정이 알려져 있고 이를 따라간다. 하지만 정당 내에는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기회가 한정적이라 입문이 더욱 어렵다. 또한 대개 큰 지역은 유명인이, 작은 지역은 지방 유지가 지역사회의 인적·정치적 네트워크를 꽉 잡고 있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일반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선거를 마무리할 때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기초의원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비용은 약 4,000~4,500만 원 정도다. 이 수치는 보전받을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이므로 대부분 이 금액에 맞춰 선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면 하기에 일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선거구의 지역 주민을 만나는 자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일정이 소득 활동 일정과 겹친다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효 득표수가 10%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도 어렵기에 정치 입문자들은 높은 연령대에 경제적인 기반까지 갖춘 ‘익숙한 얼굴’들과 경쟁에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청년 정치인 입문 열어주는 도움의 손길 최근에는 이러한 막막함을 가진 청년 정치인을 도와주는 일종의 ‘청년 정치인 기획사’도 모습을 보인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는 “유권자에게 말 통하는 ‘젊치인’을 키우고 동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젊치인’에게는 실력과 세력을 쌓아 더 나은 의사 결정권자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정당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필요한 가이드나, 실제 현역 기초위원회 세션, 피드백 세션 운영을 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부터 해볼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며 “이미 7개 정당과 협약을 맺었고 정당 안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맞이할 기회가 되고 당을 고민하는 분도 이 기회에 정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웨이즈와 같은 단체는 여러 청년 정치인의 프로필과 약력, 포트폴리오를 홍보하고 이들을 정당과 연결해주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한다. 김 후보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다"며 “이런 단체들을 통해 알게 된 여러 사람에게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출격에 보궐선거 ‘후끈’…검색량 尹 2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7 16:32:21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선 종료 두 달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레이스를 펼쳤던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란히 출격한 것이다. 당장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도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라고 불릴 만큼 판이 커지면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검색량·언급량이 윤석열 당선인을 앞지르는 등 6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李 “반드시 이긴다" 계양을 출마 선언…安, 분당갑 출전 7일 이재명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당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전일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 요청을 수락했다. 그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며 “더 나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겨운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계양을은 송 전 의원이 5선을 했던 민주당 기반히 확고한 지역이다. 당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겸임하는 이재명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띄우며 민주당 선거 캠페인을 지휘할 방침이다. 전일 안철수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전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보궐선거에 나가느냐’는 질문에 “그럼요. (지역구는) 분당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국가에서 IT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실패했는데 분당갑의 IT 단지는 될 것 같다는 판단에 가장 먼저 건물(안랩)을 지었다”며 “판교, 분당의 발전에 제 공이 있다”면서 지역 연고를 부각시켰다. 안철수 위원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협심해 대장동 특혜·로비 사건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심판론’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李출마 공식화에 검색량 4배↑…尹 2배 앞서 초고속 복귀를 택한 두 정치인은 국민들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네이버 검색량 분석 서비스인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재명 전 지사의 검색량 지수는 100을 기록해 윤 당선인(검색량 46)을 두 배 가량 앞섰다. 최근 한 달간(4월 6일~5월 6일) 이 전 지사에 대한 검색량은 윤 당선인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검색 빈도가 4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 내 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이재명 전 지사의 SNS 언급 빈도 또한 윤석열 당선인을 추월했다.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6일 기준 이재명 전 지사의 SNS상 언급량은 7646건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언급량(5674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재명 전 지사가 윤석열 당선인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최근 한달 SNS상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함께 언급된 단어의 71.9%는 부정어인 것으로 집계됐다. 5월 1주차 이재명 전 지사를 가장 많이 따라다닌 단어는 ‘의혹’이었으며 ‘지지하다’, ‘범죄’, ‘논란’, ‘비판’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어와 중립어 비율은 각각 24.8%, 3.3%에 그쳤다. 安, 차등지급 논란에 연관어 ‘보상’…보궐선거 언급도 7배↑ 내각 합류 불발로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됐던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전일 안철수 위원장의 네이버 검색량 지수는 55로 지난달 14일(검색량 100)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14일은 차기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안철수계 인물’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안 위원장이 인수위 업무 보이콧에 나섰던 날이다. 최근 한달 동안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언급된 단어의 59%는 부정어였고, 긍정과 중립 비율은 각각 36.6%, 4.5%였다. 5월 첫째주 안철수 위원장과 가장 많은 연관성을 보인 단어는 ‘보상’이었다. 지난달 28일 인수위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보상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커졌었다. 당초 윤 당선인의 방역 지원금 공약을 ‘’600만 원 일괄 지급으로 이해했던 소상공인들은 차등지급 계획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선 주자들의 등장에 6월 선거에 대한 흥행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SNS상 ‘지방선거’ 언급량은 6일 기준 2011건으로 지난달 말(1314건) 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보궐선거’ 언급량은 6일 기준 1067건으로 지난달 말일(148건)보다 7배 수직 상승했다. 5월 1주차 보궐선거 연관어 2위에는 이재명 전 지사가 올랐고 ‘인천’, ‘공천’, ‘경기’가 상위권에 새로 포함됐다. -
김남국 "이재명, 당 위해 출마…이준석이 괴롭힐까봐 만류"
정치 정치일반 2022.05.07 14:16: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된 것과 관련,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괴롭힐까 봐 출마하지 말자고 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맡는 등 이 고문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이 고문과) 가까운 분들은 대부분 (출마에) 반대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 계양으로 출마하는 것이 (이재명) 본인의 정치에는 손해가 많다는 점" 등이라고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당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정치적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아무래도 당인이라 당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고 본다. 저도 굉장히 만류하는 쪽의 한 명이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저격 투수 준비하겠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두고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괴롭힐까 봐 출마하지 말자고 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라면서 "(이 고문은) 코피를 쏟으며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누가 나오더라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 고문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민주당 텃밭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 관련, "그런 비판 있을 것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출마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이재명 고문의 출마) 여론이 적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 고문이) 물리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주요한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내서 전체 선거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고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나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힘겨운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반드시 이기겠다"면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민주당의 상황과 지방선거의 어려움 또한 대선 패배에 따른 저의 책임이고, 이를 타개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통감한다"면서 "무한책임지겠다"고도 했다. -
박영선, ‘방탄출마 논란’ 이재명에 “혼란스러운 마음”
사회 사회일반 2022.05.07 13:38:25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박지현(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에둘러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화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크게 품고 눈 감아 주자’는 조언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다가올 미래가 너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에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한 것을 두고 “성남 사수가 정치적 고향을 지키는 ‘이재명의 명분’이라면, 계양 차출은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의 명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그래도 애당심이라는 것에 기대어 보지만 원칙과 공정이라는 가치 앞에 더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이라며 “침묵이 해결하지 못하는 묵직한 연기가 너무 호흡을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각 분야 가운데 가장 고무줄 잣대를 지속하는 곳이 정치권이다. 특히 공천시즌이 오면 더하다”며 “어제 정치권에서 있었던 두 사건(이재명 계양을 전략공천·안철수 분당갑 출마 선언)은 그러한 공천시즌의 연장선에 있는, 명쾌하지 못함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득 민화에서 보았던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림이 떠올랐다”며 “나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보다 단원 김홍도의 ‘기백이 넘치는 호랑이’를 너무나 당연시 했나 보다. 이 혼란의 시대에 김홍도의 호랑이를 닮은 ‘이 시대의 노무현’은 찾기 힘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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