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오늘 분당갑 출마 선언…이재명은 인천 계양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7:45:45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 성남 분당갑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 측은 5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분당갑 출마를 두고 고민해온 끝에 마음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종료되는 6일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지만 시간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공모를 마쳤지만 안 위원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이 마무리돼야 후보 등록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안 위원장이 결심을 굳히면서 그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거치며 1년여간 국민의힘과 공조한 끝에 처음으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선거를 치르게 됐다. -
한동훈 버리면 총리 인준?…巨與 어깃장에 장관 6명 없이 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7:38:57윤석열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첫 내각 구성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 가운데 가장 빠른 당선 32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이미 최소 6명의 장관은 취임 때까지 임명이 불가능하다. 여소야대를 감안해 정부 조직 개편을 과감히 포기했음에도 내각 인선에서 별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다. 5일 현재까지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내각 후보자 18명 가운데 3명에게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 때문에 새 정부는 ‘손발’이 다 묶인 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뿐이다. 총리를 포함해 청문회를 마친 내각 후보자 9명의 보고서 채택은 장담하기 힘들다. 후보자 6명은 아직 청문회 절차도 밟지 못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4명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및 장관들과 ‘동거 정부’를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때 최소 6명의 장관은 임명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동훈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전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식 이후로 밀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낙마한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자는 지명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히 청문회가 끝난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짙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문제는 6·1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청문회와 총리 인준을 둘러싼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손발을 묶고 경주에 나서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계해 압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은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이 아니냐”며 “우리로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결국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까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인준을 끌고 가는 데 반발하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총리 인준에 대한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폭거”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호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여론 뒤집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을 아끼며 여론을 살피는 모양이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버리면 한덕수 인준?…정치공학에 尹내각, 최소 6명 없이 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7:18:17취임 첫날부터 내각 진용을 완전히 갖추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목표가 168석의 거대 여당의 벽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 가운데 가장 빠른 당선 32일 만에 첫 내각 인선을 발표하는 등 속도전을 펼쳤음에도 이미 최소 6명의 장관은 취임 때까지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소 야대를 감안해 정부조직개편을 과감히 포기했음에도 내각 인선에서 별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다. 뇌관은 윤 후보자의 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낙마를 노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인사청문 주도권을 놓지 않으면서 내각 인선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5일 윤 당선인 취임 때 최소 6명의 장관은 임명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취임식 전날, 이영 중기벤처부·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식 이후로 밀렸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는 지명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12명 중 9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해주지 않고 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짙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견된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결정한 사람이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과의 동거는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이 취임 뒤 국무회의에서 각종 사안을 의결하려면 의결정족수인 15명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문회가 끝난 장관들이 모두 임명된다 해도 한 총리 후보자 포함 7명이 빈다. 문재인 정부 장관 상당수가 첫 국무회의인 5월 17일까지 머무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처 업무는 당분간 차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차관 인선을 서두르면서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 등의 차관 체제 운영을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청문회와 총리 인준을 둘러싼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손·발을 묶고 경주에 나서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연계해 압박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자신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동훈은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끝 아니냐"며 "우리로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인준을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결국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까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끌고 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을 끌고 가는 데에 반발하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총리 인준의 어깃장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폭거”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민주당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여론 뒤집기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발언을 아끼며 여론을 살피는 모양이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거세지는 이재명 등판론…민주당 내에선 '갑론을박'
정치 정치일반 2022.05.05 16:34:38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인천 계양을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분당갑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선 승리를 위한 이 전 지사의 출마 요구가 강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명분 부족을 지적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보궐선거 지역구 7곳 중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창원 의창 지역의 전략공천을 놓고 논의한다. 관심은 인천 계양을로 모이고 있다. 인천 계양을에 대한 이 전 지사의 차출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다. 전략공천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를 당연히 그 지역(계양을)에 가능한 인물군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4일 보궐선거 지역구를 모두 전략선거구로 선정하고 4곳에 대한 전략공천을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공천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 여부는 늦어도 9일 비대위에서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11일에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공천장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의 전략공천에 대한 찬반은 갈린다. 먼저 인천 지역 의원인 박찬대·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 지사가 단순히 선거를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함께 뛰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인천 지역 의원 모임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출마 요청 계획을 세웠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인천 지역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사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이 전 지사의) 등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선이 지난 지 이제 두 달, 우리는 패배한 것”이라며 “그러면 대선 패배에 대해 성찰하고 그걸 계기로 좀 더 성숙하고 나아지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19명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 채택 셋…출범 D-4, 손발 다 묶인 尹정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6:26:57윤석열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첫 내각 구성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현재까지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내각 후보자 18명 가운데 3명에게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셈법 때문에 새 정부는 ‘손발’이 다 묶인 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뿐이다. 총리를 포함해 청문회를 마친 내각 후보자 9명의 보고서 채택은 장담하기 힘들다. 후보자 6명은 아직 청문회 절차도 밟지 못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4명에 대한 사퇴 압박을 높이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및 장관들과 ‘동거 정부’를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풀릴 기미도 없다. 이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영향이 크다. 표만을 의식한 ‘정치공학’이 국정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 잡기'에 심취해 있다"며 “이제 그만하시라”고 논평했다. -
尹 견제·안정론 '팽팽'…검수완박 민심, 지선 흔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6:01:366·1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가 민심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40% 중후반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남은 변수는 검수완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의 민심은 견제론과 안정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리얼미터와 MBN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의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새 정부 ‘안정론’ 49.0%, ‘견제론’ 41.3%로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기대치는 ‘잘할 것’ 48.1%, ‘잘못할 것’ 47.0%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새 정부 견제론이 47.8%로 안정론(42.2%)보다 높았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또한 절반에 육박하는 49.9%가 잘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44.2%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높았던 서울은 상대적으로 안정론을 택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앞섰던 경기에서는 견제론이 높았다. 그러나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은 서울과 경기 모두 부정 여론이 강했다. 서울시민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잘했음’ 40.5%, ‘잘못했음’ 53.1%로 평가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찬성’ 50.6%, ‘반대’ 40.9%였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경기도민들도 같은 평가를 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49.2%로, ‘잘했음(43.0%)’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투표 또한 ‘찬성’ 47.5%, ‘반대’ 43.8%로 나타났다. 검수완박에 대한 높은 부정 평가가 신경 쓰이는 쪽은 민주당이다. 검찰 수사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위장 탈당 및 회기 쪼개기 등 ‘편법’까지 동원하며 법안 통과를 강행했지만 되레 선거에는 악영향을 주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선거 출마자를 중심으로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 전후에 머무는 만큼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 경우도 중도층 확장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여론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작용한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 813명, 경기 815명에게 자동 응답 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3.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박남춘 더민주 인천시장 후보 "中企·시민 잇는 'e음뱅크' 설립"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3:27:48“국내 최고의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한 ‘인천e음카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 금융 플랫폼 ‘인천e음 뱅크’를 설립할 것입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에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관계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일 인천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박 후보는 ‘부채 도시’ 인천이 ‘재정 최우수 도시’로 전환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힘줘 설명했다. 그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 든든한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인천e음카드를 성공시켰다”며 “성공의 경험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공공 금융 플랫폼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구상이 ‘인천e음뱅크’다. e음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지역 소규모 매장에서 e음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결제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 등으로의 역외 소비를 줄이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시민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 후보는 “시민께는 더 든든한 혜택을 드리고 지역에는 더 튼튼한 경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겠다”며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가 꽃피는 ‘e음경제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초 인천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 금융 지원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억제 등을 이유로 ‘인천공공은행’ 설립에 타당성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음뱅크의 구상은 재정이 튼튼해지며 가능해졌다. 박 후보는 “인천은 2015년 한때 채무 관리 비율 39.9%로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될 정도였다”며 “시장 취임 뒤 세입 확대에 집중하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채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천시 관리 채무 비율은 2017년 21.9%에서 2020년 13.7%로 확연히 개선됐다. 박 후보는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재선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은 민선 1·2기(최기선), 3·4기(안상수) 시장 이후 5기(송영길), 6기(유정복) 등처럼 재선 시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 12년 만에 재선 시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생명력이 짧은 시정 탓에 정책은 늘 제자리걸음을 걷다 후퇴하기를 반복했다. 박 후보는 “시장이 자주 교체되면서 중요한 정책들 역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혔다”며 “더 이상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정책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다. 그는 자존심의 문제라고도 했다. “인천은 유정복 후보와 같은 당 정치인의 ‘이부망천(이혼하고 부천, 망하고 인천)’ 발언과 같은 도시가 절대 아니다”라며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은 지금도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모여들고 있다. 유 후보가 시장 시절 잘못 맺은 합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와 자체 매립지 투트랙을 통해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의 환경부 조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은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다. 박 후보는 “인천은 박남춘에게 ‘자존심’. 그 자존심을 살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며 “앞으로도 중단 없이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다. -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세계기업 품을 뉴홍콩시티 조성" [지방선거, 후보에게 듣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13:22:26“세계적 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창조형 도시’입니다. 인천의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5일 인천 주안동 선거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한국 근대 산업화의 출발지였던 인천이 침체 상태에 있다며 성장 궤도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중국을 바라보는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에서 성장 실마리를 찾으면서 도심 불균형 문제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유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선 6기에 이은 8기 재선 시장이 된다. 유 후보는 뉴홍콩시티를 건설해 인천을 서울 다음의 제2도시로의 도약에 불을 지피겠다고 약속했다.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홍콩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 홍콩의 금융·물류 허브 기능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 속에 미국은 제2의 홍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영종도과 강화군을 중심으로 뉴홍콩시티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심을 공략할 1호 공약도 인천 전성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항만 기능 재편으로 위기에 봉착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광·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항구도시’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천의 미래에 날개를 달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혔던 ‘한중 해저터널 구축’에는 신중한 태도였다. 그는 “한중 해저터널은 중앙정부와의 공감대, 양국 지도자 간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며 “당선되면 반드시 추진할 테지만 (임기 내 완수를 뜻하는) 공약으로 넣을지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번듯한 외형 성장만큼이나 균형 발전도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등으로 인천은 꾸준히 발전했지만 수혜가 송도·청라 신도시에 쏠리면서 원도심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유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3대(지역·계층·세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한 이유다. 유 후보는 “원도심이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없다”며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순환 철도 추진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후보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4년 만에 다시 맞붙는다. 2014년부터 4년간 민선 6기 시장을 지낸 유 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는 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의 임기를 “잃어버린 4년”이라고 규정하면서 ‘2무 1불(무책임·무능·불통) 시장’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인천발 KTX 개통,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유 후보는 “2014년 선거에서 1호 공약으로 추진한 인천발 KTX 건설을 박남춘 당시 당선인 인수위가 돌연 연기했다. ‘유정복 지우기’에 나섰던 것”이라며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매립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지만 이후 박 후보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자신의 무기는 “한마디로 일솜씨”라며 굵직한 성과를 내세웠다. 그는 “취임 당시 인천은 하루 이자만도 12억 원에 달하는 빚더미 상태였지만 임기 중 부채 3조 7000억 원을 갚았다. 유정복이 만들어온 길을 봐 달라”면서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지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尹 국정 수행 ‘잘할 것’ 54%…1주새 4%p 상승[NBS]
정치 정치일반 2022.05.05 11:41:5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전망이 5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잘할 것’이라는 평가가 54%로 집계됐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40%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낮아졌다. 윤 당선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좋아졌다’ 22%, ‘변화가 없다’ 49%, ‘나빠졌다’ 26%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6%로 기록됐다. 부정적 평가는 49%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장 높은 41%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5%, 태도유보 21%로 나타났다. 6·1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2%로,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39%보다 13%포인트 더 높았다. 윤 당선인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45%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잘한 인선이라고 본다’는 답변은 33%였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52%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잘된 일’이라는 평가는 33%로 부정 평가와 19%포인트 격차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천시장 선거에서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5 08:58:22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 SSG 랜더스가 KBO리그 개막 이후 한 달 내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배구팀 대한항공 점보스가 V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축구에서도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1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인천 프로스포츠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못지않게 지방선거판도 뜨겁습니다. 인구 300만명을 바라보는 인천시정을 차지하기 위해 세 명의 후보가 맞붙습니다. 3팀의 프로구단, 인구 300만, 3명의 후보. 그래서 인천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도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4년 만에 성사된 리턴매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남춘 현 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유정복 전 시장입니다. 4년 전 7기 민선의 성적표는 박남춘 시장이 22%p 차이로 이겼습니다. 당시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던 만큼 박 시장의 당선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민선 6기 선거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이 송영길 후보를 눌렀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서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맞습니다. 사실 리턴매치 못지않게 박 시장과 유 전 시장의 닮은꼴 행보에도 눈길이 갑니다. 한 살 형인 유 전 시장은 민선 최초 인천 출신 인천시장이었습니다. 한 살 동생인 박 시장은 민선 두 번째 인천 출신 인천시장입니다. 두 사람은 제물포고등학교 1년 선후배이면서 행정고시도 한 기수 선후배입니다. 군 생활도 두 사람 모두 학사장교로 했고, 심지어 종교도 천주교로 같습니다. 유 전 시장은 연세대, 박 시장은 고려대 출신이라는 건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입니다.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역학관계가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우선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인천시장까지 역임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을 위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희생정신은 인정하지만, 인천 지역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는 게 민주당 내부 반응입니다. 지선은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까지 한 지역의 권력을 정하는 선거입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에서 많은 아쉬워한다는 전언입니다. 그렇다보니 등장한 게 이재명 등판론입니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 전 지사는 48.91%의 득표율로 윤 당선인을 앞섰습니다. 이재명 지지층이 보궐선거는 물론, 지선에도 흡수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지사가 인천과 연고가 없다는 건 아킬레스건입니다. 지난 4일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했지만 여기서도 찬반 여론은 반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 비대위, 그리고 이 전 지사 본인에게로 넘어간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정미 정의당 후보입니다. 정의당 후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정미 전 대표입니다. 정의당 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지도를 갖춘 인물입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18.38%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출신으로 당선된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 사이에서 얻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4.3%(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였습니다. 유정복 후보(46.0%)과 박남춘 후보(39.5%)의 지지율 격차가 6.5%p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정미 전 대표와의 단일화가 절실합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단일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계양을 공천권을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를 ‘구태정치’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
"뒤통수 맞았다" 이대남 '병사 월급·여가부 폐지' 공약 후퇴에 배신감도
사회 사회일반 2022.05.04 21:31:4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 일부 공약이 빠지거나 일보후퇴한 것을 두고 2030 남성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공약들은 지난 대선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수위는 3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병사 봉급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에 병상 기준 봉금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여가부 폐지 공약과 함께 2030대 남성들을 공략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원안보다 후퇴하거나 아예 국정과제에 담지 않아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됐다. 여가부 폐지는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가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부 조직개편을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SNS에 이른바 ‘한 줄 공약’으로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여가부 폐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며 “내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인수위의 이 같은 후퇴에 “표 받고 입 씻는다”, “뒤통수 맞았다”는 분노 섞인 반응과 함께 “여소야대 현실을 고려해 기다려보자”는 유보적 입장으로 엇갈렸다. 누리꾼 A씨는 "병사 월급 200만 원까지는 (공약을 못 지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가부 폐지를 안 하는 건 선 넘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으면 왜 공약으로 내세웠냐”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이제 와서 다른 후보들 공약처럼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면 포퓰리즘이었다고 사과하는 게 맞다”, “배신감 느낀다”, "여가부 폐지 하나만 보고 투표한 사람들은 후회할 것", “더는 안 속는다” 는 의견을 적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실론을 토대로 “기다려보자”는 반응도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되려면 2년이 지나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자들 다 죽으란 말이냐’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빠져나갈 구멍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여가부 폐지도 못하는데 지방선거에서 타격만 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가부를 없애는 건 저항이 거세서 하나씩 해야 한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일 땐 쉽지 않은 일. 천천히 바뀔 것”, “현실적으로 당장 없애는 건 무리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등 의견을 냈다. -
선관위, "대통령 당선인, 선거 영향 줄만한 행위 자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20:51:15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선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 측은 2021년 2월 선관위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당선인은 곧 대통령이 될 인물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이날 “대선 1년 전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당선인에 중립 의무를 부여할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현 “민주당내 진영논리·온정주의 팽배…정치 바꿀 희망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8:14:11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생각이 달라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진영논리, 그리고 학연·지연·혈연에 따라 내편을 챙기는 온정주의가 당내에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이날 KBS1을 통해 방영된 정강정책방송연설에서 “민주당에는 바꿔야 할 게 아주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민주당의 쇄신이 가능할지 솔직히 회의가 들 때도 있다”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온정주의에서 탈피한 개혁공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울 때 내부총질을 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하고 싶던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는 반응도 많았다”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해 주시고, 민주당의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정치를 바꿔나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청년과 여성의 정치 진출 기회를 늘리는 것이 정치에 지금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확대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의 정치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경제·인맥·정보 장벽들을 우선 없앴다”며 “견고하게 굳어져버린 대한민국 정치판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기 위해 각자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의 조건과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치열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월급 올랐는데 텅 빈 지갑…고임금發 인플레 공포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5.04 18:13:01"올해요? 이미 8% 남짓 올렸습니다. 예년만 해도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정도였는데 (올해는) 두 배가량 올린 셈이네요. 경쟁사들이 이미 다락같이 임금을 인상하는 상황이라 별수 없습니다. 경영 환경이 불확실한 판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4일 만난 4대 그룹 임원의 발언은 임금 인상이 이미 국내 물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럽을 거쳐 국내로 상륙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1차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었다면 2차 파고는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은 물가를 따라잡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임금 상승에 기인할 것이라는 진단인 셈이다. 가뜩이나 원가 상승으로 힘겨운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지경에 내몰릴 수 있다. 미국의 초긴축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을 막아야 하는 통화 당국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에 닥쳤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10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회복이 맞물려 석유·가공식품 등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과 제품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임금 인상분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면서 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KB증권은 7월께 소비자물가가 5% 안팎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6%대 물가를 예측하는 전문가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파른 물가 급등세의 원인으로 임금 인상이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인력난으로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시작된 임금 인상 바람은 최근에는 고물가와 맞물리며 대·중견·중소기업 할 것 없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임금 인상 움직임은 내수 활력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지만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부추겨 ‘제품 가격 인상→물가 상승→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업 및 가계 부담 증가→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사태로 비화될 공산이 농후하다. 이달 3일 공개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최근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통한 임금·물가 간 전가 효과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있었다. 실제 한은은 최근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겹치면서 올 하반기부터 임금 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행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은이 이달을 포함해 추가로 네 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이자 비용이 늘면 투자·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기업들에까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임금 인상 압박이 가해져서는 곤란하다”며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의 악순환 고리는 경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통화 당국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성 교수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 확대 정책은 지양해야 하는데 상황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견제 나선 민주당…‘1기 신도시 특위’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4 16:53:54더불어민주당이 4일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성남·분당 등 초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입법에 돌입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견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지원책을 논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의 수도권 표심을 잡고 새 정부 및 국민의힘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신속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신속한 재정비 추진 발언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 소리”라며 “얄팍한 술수로 신도시 주민을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재건축은 특정 지역 사람들을 위한 배려나 특혜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거 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전 의원도 “대선 기간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아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출발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기초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