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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나토 민간인 동행 맹폭…국정조사 요구부터 최순실 언급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1:28:13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국정조사 요구부터 시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언급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께서 공식적인 수행원이 아닌 지인을 수행원으로 등록해서 국무를 봤다는 것은 국가의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지난번에도 봉하마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차라리 2부속실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만한 분 아니었냐”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언급했다. 이어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나.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안이냐고 보는 질문에는 “그것은 국정농단이 있었고. 지금은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나”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국 지인 찬스라는 게 그런 문제로까지 가는 경우가 매우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선실세에 분노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게 불과 5년 전”이라며 “다른 비선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해외순방인 중대한 국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해 항공편과 숙소 지원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어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소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 또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들이 무능해서 꼭 전문가인 일반인을 데려가야 한다면 다음엔 차라리 공개모집을 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실도 과거 박근혜의 정권을 답습하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BTS를 동원했다’고 반박한데 대해서도 “전 정부 탓, 시치미 떼기, 우기기가 국민의힘 주특기냐”면서 “적당히 우길 걸 우기시라”고 경고했다. -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1:22:24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07.06 -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6 11:21:19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2022.07.06 -
이창양 "中 배제할 이유 없다…中·유럽 모두 중요한 시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6 11:09:31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급망 협상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국 배제론’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5일 저녁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오히려 경제 영토를 좁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국을 손절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급망 역시 미국과 할 수 있는 협력이 있고 중국과 맞춰 할 수 있는 협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산업부는 국내에서 만든 물건을 (해외에서) 많이 팔아야 하는 부처”라며 “IPEF·미국과의 공급망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당시 유럽 시장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는 점’ ‘유럽과 우리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효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중국과 유럽 모두 우리에게 좋은 시장”이라며 “산업 정책에서는 시장의 이념과 색깔에 대해 먼저 따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별개로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을 공략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도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렵다”며 “대외 수출 경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고 에너지 쇼크를 완충하기 위해 탄탄한 기저 전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 효율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투자를 촉진하는 두 축은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규제 개혁으로, 조만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반도체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이 동시에 커야 경제 임팩트가 있으므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략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우려와 관련해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며 “경제 생산성을 높여야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 尹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채용 검토 했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7.06 10:47:34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기타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타 수행원은 해외 순방 과정에 민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주치의, 일부 통역 등과 같은 자격으로 나토 순방 일정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신 씨가)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등 자칫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 씨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엔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점을 기타 수행원 지정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행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분이 오랜 인연을 통해서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신 씨가) 초기에 근무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가지 법적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국민적 눈높이 문제 때문에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해외 순방 동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기타 수행원으로 행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순방 일정에 동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부산시 신임 경제부시장에 이성권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
사회 전국 2022.07.06 08:15:33이성권(사진) 전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이 박형준 시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신임 경제부시장에 임용됐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대통령실 미래전략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윤일 전 경제부시장의 후임으로 이 전 특보를 5일 자로 임용하며 본격적인 박형준 호의 진용을 꾸렸다. 이 부시장은 부산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2004년 30대 나이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주일본 고베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파견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의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 경제부시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부산시 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시장은 “신임 경제부시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존 해결하기 어려웠던 현안 해결에 ‘든든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물가 고공행진에 고민정 "尹정부 경제팀, 무능하고 안일"
정치 정치일반 2022.07.06 07:42:161998년 이후 24년 만에 6%대로 진입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고공행진 속에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겨냥,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경제팀이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고 의원은 "치솟는 폭염만큼 물가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국민들이 당장 크게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뿐만이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 고환율, 고물가 상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가중된다. 민생경제 위기 시대에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렵고 고단해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고 의원은 이어 "어제 여야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어렵게 하반기 국회 문을 열었다. 이제 민생에 속도를 낼 시간"이라고 강조한 뒤 "타들어가는 민생에 단비를 내릴 '민생입법'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늘 직장인 점심값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팀은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면서 "고물가에 직장인 임금 탓을 하는 경제부총리, '중국 수출호황 끝났다', '중국 대안시장' 발언으로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한 경제수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다. 경제부처 관료의 발언은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 국민 속을 태우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숙 옷값' 소송 단체 "尹부부 식비·영화비 공개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7.06 07:08:45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면서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도 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 단체는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사설] 우물쭈물 ‘노동개혁’으론 G5강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7.06 00:05:00노동계 원로들이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부진한 노동 개혁으로 성장 동력이 꺼질 조짐을 보이자 원로들이 쓴소리를 던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세등등해진 민주노총은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강성 노조들은 전국 곳곳에서 ‘무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 뚝심을 갖고 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윤 대통령은 되레 노조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고용부의 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 다음 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을 키웠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편향 정책으로 고용 시장 양극화는 뚜렷해졌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떠안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 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5개국(G5) 도약’을 약속했지만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면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럼 과감한 노동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향후 1년 9개월 안에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법치를 확립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려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야 할 때다. -
[사설] ‘前정권 비교’ 화법 접고 위기 극복 위한 ‘설득 리더십’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7.06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5일 도어스테핑에서 부실 인사 검증을 비판하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전(前)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이 부실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을 수긍하지 않고 되레 반박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는 민변(民辯)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탓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천금 같아야 한다. 단 한마디라도 실언한다면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말실수 반복에는 윤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이러니 ‘새 정부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하고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는 참모들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참모들이 더 이상 ‘아마추어·웰빙’ 등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 2명이 연속 낙마한 사태를 초래한 인사 시스템도 당장 정비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으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호소하려면 대통령의 설득 능력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겸손하지 않은 언행은 설득 역량을 소진시키게 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 경제 위기뿐 아니라 메시지 관리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정권 비교’ 화법을 접고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
민간인 신분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순방 김건희 여사 수행 논란
정치 대통령실 2022.07.05 20:27:19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모씨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데도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했고 현지 숙소 역시 대통령실 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비서관의 부인이 직책도 없이 순방에 동행해 수행한 점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와 M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지난 달 대통령실 경호팀과 의전팀, 국민소통관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단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이후 현지에서 순방 기간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일정과 동선은 경호상 기밀사항이다. 그런데 공식 직책이 없는 신씨가 현지를 사전 답방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것이다. 신씨는 또 나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한 뒤 현재 김 여사의 일정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챙기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돕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번에는 대통령실 현직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직책도 없이 해외까지 나가서 김 여사의 순방을 도왔다. 신씨의 해외 체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와 전용기를 이용했는지는 오리무중이었다. 대통령실은 논란에 대해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씨가 무보수로 순방 기간 김 여사의 활동 등을 지원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A(신) 씨는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해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씨의 출장 비용을 대통령실이 부담했다는 점도 알렸다. 대통령실은 “ 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2013년 1월 현직 검사 신분이던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신씨는 한방 관련 J사 대표를 지내다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사임 사실은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5월 10일 법인 등기에 기재됐다. 이 때문에 신 씨가 대통령실 임용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신 씨, 尹대통령 내외와 오랜 인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타 수행원은 해외 순방 과정에 민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지정한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주치의, 일부 통역 등과 같은 자격으로 나토 순방 일정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부인 등 자칫 이해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 씨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엔 의문이 남는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었다는 점을 기타 수행원 지정 근거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행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분이 오랜 인연을 통해서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분은 김 여사를 수행하기 위해 간 게 아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먀 “전체 순방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씨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신 씨가) 초기에 근무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러가지 법적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국민적 눈높이 문제 때문에 채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해외 순방 동행 여부는) 상황에 따라 기타 수행원으로 행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순방 일정에 동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김승겸 신임 합참의장 '침과대적' 외치며 취임…"적 도발시 처절한 대가 치를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7.05 18:21:27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5일 취임 일성으로 ‘침과대적(枕戈待敵·잠들 때조차 창을 베개 삼아 베고 적을 기대림)’의 대비태세를 강조하며 강력한 대북도발 억제 메시지를 던졌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인접한 합참 본청에서 원인철 전임 합참의장과 이·취임식을 가졌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대의 존재 목적은 유사시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오직 적을 바라보고 침과대적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군사대비태세와 능력을 완비하여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최우선적 과업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하여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적이 도발로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뼛속까지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냈다. 김 의장은 전?평시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의 완전성 구비,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시대적 과업인 군의 혁신을 통해 미래 합동 전장을 주도하고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개념과 군구조를 발전시키면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핵심능력을 증강시켜 나갈 것”을 설명했다. 취임식 후 김 의장은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필요한 대응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원 전 의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42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했다. 원 전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군대다운 군대’, ‘군인다운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몸은 군을 떠나지만 마음은 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군의 승리를 염원하며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의장은 21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합참은 소개했다. 특히 재임기간중 지속된 북한 미사일 도발과 주변국 항공기?함정의 우리 관할영역 진입 상황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 -
잠깨는 퇴직연금 92조…연금부자시대 열리나
증권 재테크 2022.07.05 18:14:383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을 흔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2일부터 도입된다. 근로자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연 1~2%에 머물던 장기 수익률을 4~5%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DC형 연금에 해당되는 제도지만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그동안 퇴직금 운용에 무관심했던 가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서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머니무브’가 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입자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원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던 약 92조 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은행·보험·증권사 간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 당국과 고용노동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들에게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지시가 없을 경우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2주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미리 지정한 금융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게 된다. 상품 승인 시기를 고려하면 실제 디폴트옵션 시행은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는 이 제도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판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 수익률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적립금이 300조 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255조 원이 예금·현금 상품 등에 방치돼 있는 등 ‘덩치에 맞지 않게’ 운용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증권·보험 등 연금 사업자들의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은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까지는 수익률이나 수수료율 등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수익률을 좇는 자금 이동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광주·전남, 300만평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회 전국 2022.07.05 17:59:56주요 광역지자체들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상생 균형발전 1호 공약으로 전남 장성 인접지역에 300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과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계획을 전남대 등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국가인공지능(AI)집적단지와 맞물려 미래 AI반도체 특화단지를, 전남은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 등 입지 조건을 고려해 전력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 지자체장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을 방문해 첫 번째 지역 현안과제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을 요청했고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반도체 및 첨단 인재 양성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며 반도체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시도 ‘차세대 나노반도체 허브 조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 3월 이 같은 사업을 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2002년 설립 후 나노기술 연구 성과를 축적한 나노종합기술원을 모태로 나노반도체연구원 설립을 새 정부 인수위에 제안해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차세대 나노반도체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산단 용지 확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워반도체 생산시설과 밸류체인을 본격적으로 조성 중인 부산시는 기장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인·허가 원스톱 체계 구축, 환경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임대료 감면 및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파워반도체 생산시설 및 공유 오피스 운영 등을 통해서다. 부산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2곳도 운영 중이다. 또 고속충전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저전압에 사용하는 차세대 파워반도체인 질화갈륨(GaN) 기반 생산기반시설도 구축 중이다. 올해는 파워반도체 현장 전문인력 15명을 양성하고 파워반도체 석박사 15명의 연구도 지원한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단에 반도체 후공정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단지 및 기반구축 공모 사업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나서고 공동 활용 기반시설 구축 및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지으니 인재를 거기서 구하게 되고 수도권에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대는 소멸하고 지방에는 공장이 안 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반도체 동맹으로 반도체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대전 이남에 산업과 교육의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만 먹는 하마 '식물위원회' 손본다…629개 중 200개 이상 정비
사회 사회일반 2022.07.05 17:59:34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행정·자문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현행 629개 중 30%(200개) 이상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역대 정부마다 상당수의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특히 자리를 만들기 위한 무늬만 위원회도 상당수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설치 규정이 포함돼 있는 많은 법 조항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장차관급 중앙정부 부처 소속 행정·자문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 558개, 문재인 정부 시기 631개로 급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도 629개다. 소속 기관별로는 대통령실 소속이 20개, 국무총리실 소속 60개, 각 중앙 부처 소속 549개다. 중앙 부처 중 가장 많은 곳은 국토부(60개), 보건복지부(49개), 행안부(35개) 순이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안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처럼 준사법·입법 기능이 있는 위원회로 42개가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능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나머지 587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문위원회가 많은 이유로는 ‘면피용’ 위원회 설치·운영이 꼽힌다.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민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결정으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기존 국가경찰위원회 대신 별도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의 통폐합·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019~2021년까지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가 거의 없었다.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되고 고비용·저효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내에서 재설계 △기능과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나 환경 변화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야 하는 위원회의 통폐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원회의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최대한 총리 소속으로 이관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60~70%, 총리·부처 소속 위원회는 30~50%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기능이 유사하다고 보고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각종 법을 전수조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필요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장기간 방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 활동 현황과 정비 상황을 종합해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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