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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0bp 인상인데 10월 빅스텝이 7월과 달랐던 4가지 이유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18 08:00:00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역사에 남을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7월 13일과 10월 12일에 단행된 두 번의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의 50bp(1bp는 0.01%포인트) 인상은 미국의 75bp 인상에 버금가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며 빅스텝으로 강도 높은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의 빅스텝은 불과 3개월 시차를 두고 이뤄졌지만 인상 과정이나 시장 반응은 전혀 다르다. 3개월 사이 국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상단까지 오르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금융통화위원회 만장일치로 이뤄졌던 7월 빅스텝과 달리 이번 빅스텝은 금통위원 가운데 2명이나 소수의견을 냈다. 금통위 직후 나온 이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도 몇 달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다. 시장에서는 11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25bp 오를지 50bp 오를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①이창용 “고환율로 인한 자본유출 고려할 수밖에” 3개월 동안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 의장의 잭슨홀 경제심포지엄 연설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FOMC)의 최종금리 발표 이후 긴축 기조 강화 기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미 달러화가 무섭도록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7월 금통위 당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안팎이었는데 10월 금통위 전엔 1410~1440원 사이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밀어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외화 유출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그동안 통화정책에서 환율 변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던 한은의 입장도 크게 달라졌다. 이 총재는 12일 빅스텝 결정 직후 “환율 때문만은 아니지만 환율의 급격한 절하가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시인했다. 이 총재는 15일 미국 워싱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에서도 “말할 필요도 없이 한은은 특정 수준의 환율을 방어하려 하지는 않지만 급격한 환율 변동이 금융 안정에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유출 압력 증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경식 통화정책국장도 17일 블로그를 통해 “(10월 기준금리 결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통화가치 약세 전망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거나 만기도래분 재투자를 지연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라며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직간접 경로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 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이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을 우려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셈이다. ②경제 펀더멘탈 악화에 경기 둔화 우려 고조 그러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훨씬 더 커졌다. 물가 이외에도 신경을 써야 할 변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웅 조사국장이 17일 작성한 블로그에 따르면 8월 경제 전망 이후 글로벌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미 연준의 긴축에 러시아의 대(對)유럽 가스공급 축소,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과 도시 봉쇄 등으로 내수·수출 모두 둔화됐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글로벌 경기 하방 리크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한은이 추진해온 금리 인상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 한은은 금리 상승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자 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를 둔화시키는 가운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설비·건설 투자도 지연되거나 제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빅스텝만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 결국 한은 조사국은 8월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4%에서 2.1%로 낮춘 데 이어 이달 금통위에선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327억 14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적자인 1996년(206억 2400만 달러)보다 크다. 2008년(-132억 6700만 달러) 이후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낼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결국 8월 경상수지는 30억 5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4월이 아닌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2012년 2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67억 7000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96억 6000만 달러 줄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③고물가 상황은 같지만 7월보단 급박함 덜해 7월과 10월 빅스텝 모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물가 상황은 조금 달랐다. 7월 금통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4.8%, 5월 5.4%, 6월 6.0% 등으로 빠르게 상승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를 돌파한 상태였다. 당시 한은은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으로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통위 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6.3%, 8월 5.7%, 9월 5.6% 등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중이다. 한은은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상당 기간 5~6%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훨씬 넘는 물가가 계속된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이 나온 것은 8월도 마찬가지였으나 당시엔 25bp 인상에 그쳤다. 특히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총재 간담회에서는 고물가 고착화 방지나 물가·임금 상호작용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물가만 본다면 7월 빅스텝과 같은 급박함은 덜한 셈이다. ④중립금리보다 높일지 이견…비둘기파의 등장도 변수 기준금리 수준 자체도 달라졌다. 7월 빅스텝 당시엔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로 올랐는데 10월 빅스텝으로는 기준금리가 2.50%에서 3.00%까지 올랐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 총재는 7월 50bp 인상으로 중립금리 하단에 진입했고 8월 25bp 인상에 중립금리 중간 정도로 왔다고 평가했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균형금리를 말하는데 추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범위로 추정한다. 10월 50bp 인상으로 중립금리 상단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경기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더 높게 올려 경기를 꺾으면서까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지를 두고서는 금통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12일 간담회에서 “5%대 이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다면 과연 중립금리 수준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할 지에 대해 금통위원 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7월 금통위 직후 신성환 금통위원이 금통위에 합류하면서 구성도 다소 바뀌었다. 신 위원은 취임 당일 통화정책 성향을 묻자 “비둘기 고기는 못 먹고, 매 고기는 진짜 못 먹는다”라며 농담으로 대응했으나 이번 금통위에서 25bp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확인됐다. 그동안 금통위 내 유일한 비둘기파로 꼽혔던 주상영 금통위원과 함께 세를 불린 만큼 향후 금통위 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

"경제위기 보도, 경각심 환기 필요하지만…차분한 분석 아쉬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7 18:00:00

서울경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서울경제신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10월 정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13일 열린 독자권익위에서 위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서울경제 지면과 온라인 플랫폼에 보도된 뉴스 콘텐츠를 평가·분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정택 위원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김세호 위원(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준모 위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진녕 위원(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 김희숙 위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심상민 위원(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경제 독자권익위 차기 회의는 1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10월 정례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의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졌다. 회의 개최 3주 전 위원들이 공통으로 다룰 핵심 이슈를 미리 정해놓고 토론하자는 현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위원들은 당일 발생한 이슈에 대한 속보성 보도에 치우쳐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기사량은 경제지로서 손색없이 많았지만 깊이 있는 보도가 드물고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양 위원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와 추가 인상 가능성, 그로 인해 기업과 가계가 겪는 어려움을 잘 전달했지만 단편적 영향 분석에 머물러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진단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의 동요와 관련해서는 차분한 보도 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심 위원은 “공포와 패닉·포피아·침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잦아 거슬렸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서울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라며 “시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환기하자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세호 위원은 “거시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와 정부의 체계적 대응에 대한 지적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소방수’가 보이지 않는다며 위기에 대처할 방파제를 속히 쌓을 것을 촉구한 10월 1일자 보도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현 위원장은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9월 26일)’에 대한 보도는 분석과 설명 능력이 있는 기사였다”고 호평했다. 그는 이어 “이 기사가 온라인에만 표출된 것은 아쉽다”면서 “지면을 할애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과 효과 등 반대 측면의 분석도 함께 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동치는 자산시장…재테크 정보 확충을 최 위원은 “매주 토요일에 싣는 '도와줘요 상속증여' 기획물은 복잡한 세금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매우 유익하다”며 “양도소득세 등 다른 생활 세금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코너를 신설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맞춰 일반 국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환율과 주식 등 재테크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위원장은 ‘매수 실탄 30조 쥐고도 증시 내팽개친 국민연금(10월 3일자)’ 기사에 대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는 언론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만한 지적이었다”면서도 “주식 매도가 올해 마이너스인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몇몇 경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은 일명 ‘노란봉투법(사용자의 손배소 남용 방지법)’을, 현 위원장은 ‘양곡법 개정(쌀 격리)’ 문제를 예시했다. 최 위원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사설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데 비해 편집국의 보도는 단순 팩트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공방을 다루는 데 그쳤다”며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보도를 소홀히 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현 위원장은 쌀 격리 문제와 관련해 “양곡법 개정은 재정지출 원칙, 시장 중심 경제정책과의 부조화, 식량안보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중대한 이슈인데도 피상적으로 다뤄 아쉽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해외 취재…전문성 탁월한 기획 블록체인 산업 관련 해외 취재물에 대한 호평도 있었다. 심 위원은 “'블록체인 보이지 않는 고릴라를 찾아라(10월 4~12일자)' 시리즈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해외 현장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이 지향해야 할 미래 전략을 잘 보여줬다”며 “전문성이 탁월한 심층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각 경제 주체들이 겪는 고통과 위기 대응 방식을 생생하게 전달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은 호평을 받았다. 심 위원은 ‘쌓이는 중고 기계…절반은 고철로 팔아(9월 14일자)’ 기사를 꼽았다. 심 위원은 “시화기계유통단지의 현장 취재를 통해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우수한 콘텐츠”라며 “3고 상황 외에 현장에서 요구하고 건의하는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면 임팩트가 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호 위원은 주택 거래 절벽 현상과 관련해 집중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문제는 지난 수년간의 반시장적 규제로 인한 부분이 큰 만큼 분양가상한제 등을 과감히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 규제 개혁을 통해 부동산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 정책이 어정쩡하다”며 “서울경제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의 현금성 복지 논의를 기사화할 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거론했다. 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때린 정진석…국가 부도 위기 내몰 것(국회 대표연설)’이라고 보도했다”며 “하지만 며칠 뒤 여당이 야당과 보조를 맞춰 기초연금을 올린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 없이 ‘인상 한목소리’라는 단순 팩트만 전달했다”고 꼬집었다. 김세호 위원도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정파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별성 돋보이는 노벨경제학상 보도 최근 잇따라 발표된 노벨상 보도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김희숙 위원은 10월 5일자 노벨 물리학상 보도와 관련해 “어려운 ‘양자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좋게 봤다”면서 “다만 공동 수상자 3명이 각각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은 노벨 경제학상 보도(10월 11일자)에 대해 “공동 수상자인 벤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학문적 업적보다는 연준 의장 재임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선 공적을 위주로 보도해 아쉽다”면서도 “별도의 기사에서 버냉키 전 의장이 연준 이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국내 교수와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그와 인연이 있는 후학 국내 교수들을 인터뷰한 차별성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연성 기사는 가독성이 높아 지면을 좀 더 많이 할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숙 위원은 어려운 과학·기술 분야 보도 시 용어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 기사는 실제 내용도 어렵지만 어렵다는 선입관이 있어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9월 26일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임박’ 기사를 사례로 들면서 “핵심 용어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10월 7일자 ‘송현 광장(이건희 기증관 부지)’ 개장 보도와 관련해 “2면에 비중 있게 실은 것은 이곳의 역사성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곳은 과거 장기영 서울경제 사주를 기리는 ‘백상기념관’이 있었던 자리로 그런 인연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진 설명에 사옥 몇 층에서 본 전경’ 같은 묘사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리=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