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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다시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31 18:36: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으로 불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다시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이 대표가 다음 달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지난 2일 새해 인사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 했지만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다음 날인 5일에는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리는 당 인재위원회 주최 ‘사람과 미래’ 콘서트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대표와 총선 영입 인재들의 토크 콘서트인 ‘사람과 미래’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0차례 진행된다. -
"극도로 잔인"…'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사회 사회일반 2024.01.31 10:48:35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공격하고,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21일 낮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사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별개사건 경찰 조사를 앞둔 조 씨가 휴대전화와 PC를 압수당할 경우 성관계 불법촬영, 아동 포르노 시청 사실 등이 드러날까 잠을 자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치명적인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병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앞선 공판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이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
'자체 제작' 흉기 들고 옆집 40대 女 찾아간 80대 男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01.31 09:14:31전혀 모르는 사이인 옆집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로 위협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모(8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임 모씨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고 흉기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두 번째 방문 당시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1m가 넘는 창을 제작해 이를 들고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며 피해자를 죽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을 명령한 뒤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1심 재판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31 05:30:00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1심 선고가 3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달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담담히 사과를 반복하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설명헀다. 한편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14세 남학생이 흉기로 학급 친구 살해…잇단 10대 살인 사건에 '발칵'
국제 국제일반 2024.01.31 04:30:00태국에서 10대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방콕 수안루앙 지역 한 시립학교에서 전날 오전 조회 직후 14세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과도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취소됐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2주간 자신을 때리고 돈을 요구하며 괴롭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장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그의 정신 상태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동부 사깨오주 아라냐쁘라텟 지역의 연못에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수사 결과 13∼16세로 추정되는 5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못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이 이들을 체포했다. 10대들이 끔찍하게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경찰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사깨오주 경찰에 모든 비행 청소년 기록을 보관하고, 오후 10시 이후 집 밖에 있는 10∼15세를 면밀히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논타부리주 등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는 특수작전팀을 파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에도 10대의 칼부림 사건이 또 발생하자 학부모와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은 어떻게 학교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냐며 시립학교에 학생이 흉기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보안 검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영등포구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잘못했지만…공범 지시 따랐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30 11:58:03고용주에게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인 김 모(3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공범이 시켰고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 말처럼 또 다른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고용주이자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40대 모텔 주인 조 모(44) 씨에게 수년간 정신적·신체적 착취를 당하고 무급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조씨는 사망한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거짓말로 이간질해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시 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
엄마 살해 당한 현장에 있던 6살 딸…심리치료 후 처음으로 꺼낸 말은
사회 사회일반 2024.01.30 05:30:00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B씨 유족이 사건의 고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가 출연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심지어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6살 딸이 있었고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는 "아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사건 초반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 엄마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 하고 참고 있던 게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 상담하는 곳에서도 인제야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아이가 이모에게 건넨 말은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사촌 언니는 강력범죄 피해자 연대에서 재판 때마다 오고 있다면서 “동생 사건이 발생한 후에 웃을 수가 없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연대를 통해서 웃을 수 있게 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도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
1000번 같은 민원에 공무원 둔기 폭행…파주시장 "엄중한 책임 묻겠다"
사회 전국 2024.01.29 17:55:30민원 현장에 나온 공무원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25분께 파주시 탄현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나온 파주시청 소통관인 50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 2곳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본인이 요구하는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민원인 거주지를 방문해 상담 중이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법적 기준과 행정 권한을 벗어난 동일한 민원을 1000회에 걸쳐 제기한 데다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살해 협박을 비롯한 폭언 및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29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공직자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자를 향한 폭언, 폭행,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와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당연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시민과 파주시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으로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 폭행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탄원서 등을 통해 공직사회를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며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현장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노조가 제안한 ‘민원 상담 공간과 사무공간 분리’ 등을 포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
협박글 추적·소송 불사…정치테러 막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29 16:07: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한 달 사이에 잇따라 습격을 당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정치인 보호에 나섰다. 경찰은 총선과 관련해 온라인에 올라오는 협박 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29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나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윤 청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은 각 정당과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변 보호 TF는 경찰청·시도경찰청에 경비·정보·범죄예방 등 관련 기능으로 구성되며 정당 측 TF와 위해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현재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신변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신변보호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발족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크게 강화해 정치인 피습 사건과 비슷한 모방 범죄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선거 기간 중 취약·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유세 현장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인파 밀집 등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 지휘한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협박 글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사이버 공간에 모방 글이나 협박 글을 올려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그중 일부가 실행될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체크하고 바로바로 추적해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형사처벌 이외에 민사소송 책임까지도 묻는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관련 협박 글이 등장했을 당시에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민사적인 부분에서도 협박범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66) 씨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5) 씨 또한 살인미수방조죄 및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 씨의 통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 CCTV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114명을 조사한 결과 A 씨를 제외한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날 경찰은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수차례 폭행한 중학생 B 군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 군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30일 B 군의 응급 입원 기한이 종료되면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나무에 목도리 감고 살해 연습한 이재명 습격범…구속 기소
사회 전국 2024.01.29 15:5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김모(67) 씨가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하고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범행에 앞서 작성한 일명 변명문(님기는 말)을 범행 이후 우편으로 보낸 70대 남성 A씨 외에 김씨의 공모범이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9일 김씨를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75)씨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동원한 거짓말탐지기에서도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사 재판 지연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고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검찰은 봤다. 이후 이 대표를 살해하려면 흉기로 목을 찌르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등산용 칼을 장기간 숫돌 등에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확실한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책과 나무판자 등에 찌르는 연습을 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표를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자연스럽게 인사한 후 고개를 들면서 기습적으로 칼로 목 부위를 찌르는 연습도 해 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김씨는 부산 서면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 등 지난해 6월부터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피해자의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피습범, 범행 전 찌르는 연습까지 했다”…檢,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4.01.29 15:32:17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6)씨가 구속상태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확실한 범행을 위해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박상진 팀장)은 이날 살인미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김 모(6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메모를 전달해 살인미수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A (75)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대표의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이 대표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효율적인 살해 방법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4월 인터넷으로 등산용 칼을 구입했다. 김 씨는 장기간 숫돌과 칼갈이에 날을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하는 한편, 손잡이 부분을 제거하고 흰색 테이프로 감아 변형·개조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과도를 숫돌에 갈아 책장 등에 찔러보았으나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산용 칼을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며 “확실한 살해를 위해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둥치의 사람 목 높이 정도 부분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칼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도 적용했다. 공인중개사인 김 씨는 2019년께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왔고, 앞서 2005년부터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조범 A 씨 외에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제로 김 씨 가족에게 보낸 A 씨에게는 살인미수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남기는 말’에는 종북세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과 ‘이 대표가 공천을 통해 종북세력을 국회에 확산시킬 것이므로 한 목숨 걸어 처단하겠다’는 취지의 범행 결의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문서를 범행에 대한 주요 증거물로 보고 공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
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 50대 검거
사회 사회일반 2024.01.29 08:59:57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사천읍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A씨는 평소 B씨가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 시비 끝에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이날 도주 2시간 만인 오후 6시 40분께 인근 고성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채팅앱서 "재워줄 수 있느냐"며 만난 또래 청소년 살해…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14:38:2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청소년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B양의 집에서 B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사이다. A군은 잘 곳이 없다며 B양에게 '잠을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양이 승낙해 같이 있게 됐다. A군와 B양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퉜고, 이 과정에서 A군이 B양을 흉기로 찔렀다. A군도 흉기에 한차례 찔려 중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A군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B양이 먼저 흉기로 공격해 대항하는 과정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흉기 종류와 공격 부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
"감히 내 동생을 때려?"…고등학생 끌고 다니며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男 일당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12:34:30친동생을 괴롭혔다며 고등학생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재판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차에 태워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데리고 다니면서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다. 이어 D군을 A씨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다. 또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D군을 폭행한 것은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15일 포천의 한 거리에서 D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D군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술을 마신 A씨의 동생을 부축한 것"이라며 "(A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포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2022년 다른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은 있다"며 D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의 사건을 다룬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법정구속했다. -
“내가 피우겠다는데”…실내 흡연 제지하자 흉기 꺼내 들고 쫓은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4.01.27 11:51:13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들고 덤벼들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다. 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막무가내 흉기 위협’이라는 제목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사건 당시 해당 남성은 밤 11시 30분경 시설 내 의자에 앉아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을 본 직원이 ‘나가서 피우시라’고 말하자, 남성은 갑자기 망치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놀란 직원은 가까스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흥분한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문을 닫은 채 “망치를 버리라”고 요구하며 대치했다. 이에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남성과 대치하던 경찰은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밀고 들어가 남성을 제압했다. 경찰관 1명이 남성을 뒤에서 잡고 넘어뜨리자, 동료 경찰관 3명이 합세해 남성을 눌렀다. 여성 경찰관은 또 다른 위해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등 5명의 경찰관이 합심해 난동 상황을 다친 사람 없이 마무리했다. 해당 영상에 네티즌들은 “항상 고생하시는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멋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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