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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현수막 '2030' 이기적 존재 묘사에…친명도 “메시지 공감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8 13:58:51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해 제작한 현수막이 청년 비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17일부터 게시하기 시작한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네 종류의 문구가 담겨 있다. 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현수막 게시를 지시하는 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은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진행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의도와 달리 당안팎에서는 현수막에 담긴 문구가 청년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나 경제는 모르겠지만 돈 많고 잘 살고 싶다’는 문구 그대로 보면 청년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격적인 당 현수막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의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은 청년 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라며 "맥락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어설픈 홍보기획을 해명하려다 더 큰 비난을 자초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표현이 진중하지도 않고 위트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시안의 메시지에 전혀 공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일회용품 정책 정상화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1.18 12:03: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를 미루는 정부 조치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정책은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경 정책처럼 국민적 합의와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 국민의 신뢰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친환경 빨대 생산 업체가 도산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일회용품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회해 친환경 업계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과제였던 정부 정책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기되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탄소중립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겠나"라며 "더는 국민 혼란과 산업계의 불안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환경 정책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검사 이어 법무장관·검찰총장도 탄핵 거론…‘겁박 정치’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18 00:00:00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의 김용민 의원은 “한 장관의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경고해야 한다”며 탄핵 방안을 거론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면서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강온 양면 전략으로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내세워 툭하면 ‘탄핵’ 카드를 꺼내며 힘자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결정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이를 이달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추가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추진도 거론하다가 황급히 말을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를 수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을 하는 법무부·검찰 관계자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심판대에 세우려 하고 있다. 수사 검사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이르는 수사 라인을 탄핵으로 겁박해 총선 때까지 손발을 묶어두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니 ‘입법 폭주에 이은 탄핵 폭주’ ‘방탄 탄핵’ 등의 비아냥을 듣는 것이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했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제한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은 3권 분립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흔드는 행태다. 민주당이 상식을 벗어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민주, 尹장모 ‘징역 1년’ 확정에 “낮은 형량…사기죄 최소 5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7 11:10:44더불어민주당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한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낮은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0억 원대 은행 잔고 위조 중범죄에는 겨우 1년, 표창장 (위조)에는 징역 4년이면 누가 봐도 심하지 않느냐”며 “이러니 경제사범 사기꾼들이 한탕치고 잠깐 감옥에 갔다 오면 되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잔고를 위조한 목적이 사기인데 정작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최 씨는 검찰의 빼주기 기소로 낮은 형량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올 것”이라며 “사기 및 소송사기의 경우 5년에서 8년이 적정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의 얼토당토않은 솜방망이 처벌에 추가 고발이 있었던 만큼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우리 장모는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검찰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만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사기죄 아니냐”며 사기죄는 최소 5~6년이지만 가중 인자까지 고려하면 6년 내지 9년이라고 한다“며 ”공정하려면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尹도 은행 고금리 이익 질타…횡재세 도입 협력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7 09:24: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며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나고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과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 때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금융권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는데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의 초과이익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소비를 위축하는 한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며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전날(16일) 끝난 수능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이 OECD 회원국 기준 최상위권지만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라가 해야 할 일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에게 제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에 나서주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
[무언설태] 김두관 “이재명, 험지 출마해야”…‘개딸’이 막겠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6 19:02:28▲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온갖 ‘방탄’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의원의 권고를 수용할지 의문이 드네요. 설령 이 대표가 수용하는 척하더라도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대통령의 ‘힘’을 빌린 데 대한 답입니다. 김 대표가 일리 있는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의 힘을 빌려 당 대표가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좀 이상하네요. -
“이재명 방탄정당 그만”…‘개딸’에 반격 나선 비명계 4총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7:45:19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4명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구성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재명 방탄 정당’의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혐오 정치’ 종결이 1차적 목표라고 밝혔지만 의원들 개개인의 정치적 지향점이 선거제 개편부터 정당 개혁까지 다양한 만큼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상민 의원도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독자 행보’를 선택하면서 4명으로 우선 출범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 독재를 막으려면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또한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며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라며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극우 유튜버와 단절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정풍 운동을 지향한다”며 본인들의 행동을 2000년대 초반 새천년민주당에서 주류에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이른바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에 빗대기도 했다. 탈당 가능성에는 “얘기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 지도부가 한 달 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총선 공천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어이가 없다”며 부인했다. 비명계라는 표현과도 거리를 두며 ‘혁신계’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
[여명] 이재명의 空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16 17:40:19657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작업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건전재정’과 ‘확대재정’을 내걸고 벌써 프레임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동안 정책 초점을 분배에 맞춰왔던 야당이 성장 담론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성장률 3%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R＆D)·모태펀드·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청년 교통비 지급, 지역화폐 증액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 제안 내용은 예산 심사에 임하는 야당의 전략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그동안 분배 제일주의를 내세웠던 야당이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성장론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진작부터 국민소득까지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가능할까.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의 성과를 보면 답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을 펴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5년 동안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만 151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만한 재정 운용의 영향으로 정부 부채는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2021년 970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49.4%까지 치솟았다. 5년 새 13.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상승률(3.4%포인트)의 4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재정을 투입하고서라도 경제가 살아났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다. 규제 개혁은 외면한 채 고용정책을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제대로 된 일자리는 확 줄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2.34%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3.34%)나 박근혜 정부(3.03%)보다 훨씬 낮다. 돈은 엄청나게 더 풀었는데 성장률은 왜 추락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실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방향성이 걱정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로지 재정에 기댄 경제정책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 벤처정책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재정이 투입되는 모태펀드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 주도로 벤처 생태계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초반처럼 벤처 붐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벤처와 관련된 규제를 확 걷어내 주는 것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온갖 족쇄에 묶여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공정거래법상 CVC는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 기업에 투자할 수 없고 부채비율도 200%로 제한돼 있다. 펀드 내 외부 자금 유치도 40%까지만 허용된다. 재계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 경기가 살아날 리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성장론이 국민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투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오로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일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야당이 진정 경제를 살리려는 생각이 있다면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살리는 길이다. -
비명 4인방 ‘원칙과 상식’ 출범…“이재명당 아닌 국민의 민주당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4:41:51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를 대표하는 의원 4명이 16일 ‘원칙과 상식’이라는 결사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선 민주당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면 본인들을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의 ‘탈당’ 관측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독재를 막는 게 야당의 임무”라며 “그러려면 강한 야당이 되도록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으면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 세 가지 방침을 오는 12월까지 내놓을 것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원칙과 상식’은 “방탄 정당, 돈봉투 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독재를 압도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라며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공개적으로 의사표명은 할 수 없지만 40~50명의 의원들이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당내 청년이나 고문단 등 원외로도 조직을 확장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네 명이 얘기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지도부가 한 달 내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총선 공천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이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며 2000년대 초반 새천년민주당에서 주류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며 인적쇄신을 요구했던 이른바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른바 ‘이준석 신당’하고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가 당대표 당시 극우 유튜버와 단절하고 (소속 의원들의) 유튜브 출연을 금지시켰다. 이준석의 정치를 다 찬성하진 않지만 이것만은 ‘이준석 정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
김두관 "이재명 등 지도부 험지 출마해야…총선 승리 최대 전략"
정치 정치일반 2023.11.16 14:37:16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줘야 인요한이라든지 이준석 이런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면서 "지금은 의제를, 그쪽(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으니까 제1당으로서 되게 안타까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방탄 국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당원들은 지도부가, 장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결심하면 친명계도 결심할 것이고, 비명계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여당의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험지 출마론'에 맞춰 지도부 험지 출마 주장을 폈는데, 이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비명(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지난 14일 이 대표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비롯한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원욱 의원은 3선 중진인데, 대표는 보궐(선거)로 들어와 1년 조금 넘었는데 0.5 선에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고향 안동, 아주 험지에 가서 자기 선거만 하라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민주당 겨냥 "범죄 혐의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코미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1:50:2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라며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는 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한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탄핵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김성주 “은행 ‘횡재세’ 법안은 금리인하 유도…국민에 혜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1:33:10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6일 ‘은행 횡재세법’이 금융권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히려 금리인하가 기대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은행의 초과이자수익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5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에서 거둔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이라며 “예대마진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출금리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그 혜택은 국민이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은 은행의 이자수익에만 (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은행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을 강화해 금융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권이 2023회계연도에 추가 부담하게 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여금에 대해서도 과도한 액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의 작년 이자수익은 36조 원이고 사회공헌액은 1조 2천억 원”이라며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가로 낼 1조 9000억 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한 사회공헌액인 3년간 10조 원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하며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도 ‘2호 법안’으로 ‘불법사채 무효화법’을 발의해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과 불법 사금융 척결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뜻이 다르지 않다”며 “두 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주4.5일제에 윤재옥 "인기영합적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1:23:4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 4.5일제 추진 발언을 두고 "인기영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든 건 경사노위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을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주 4.5일제를 이야기할 때 국민이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의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라며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직종이 있어서 이를 일괄 규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5일의 업무성과를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우려 점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불량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듯 주 4.5일제를 일괄 시행하려 든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여야 대표 수험생 응원…김기현 "수험생 꽃길 응원" 이재명은 43년 전 일기 공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6 11:03:09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여야 대표가 각각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수험생 여러분의 꽃길을 응원한다"며 "그간 준비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각자가 놓인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간 흘린 땀방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은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맑은 웃음 머금은 네가 있었음 좋겠다'는 나태주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16세 되던 해인 1980년에 쓴 일기장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일기장에는 "오늘부터는 정말로 공부하겠다. 두들기면 열린다는 말도 있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어떻게든 예비고사를 합격하고 볼 일인 것 아닌가"라는 다짐의 말이 쓰여 있었다. 또 "합격한 다음엔 어떻게든지 되겠지. 정말로 난 여태까지 인생을 염세적으로만 생각한 것 같다. 이제부턴 인생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보겠다"는 각오가 담겼다. 이어 이 대표는 "겨울바람을 뚫고 시험장으로 향했을 수험생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50만 수험생 여러분이 품고 있을 50만 가지 결심과 각오를 응원한다"며 "동시에 수능을 보지 않는 열아홉 청년들의 삶도 같은 크기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43년 전 일기 꺼내 수험생 응원…"대학, 꿈 이뤄줄 동아줄"
정치 정치일반 2023.11.16 10:42: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43년 전 일기를 공개하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이 대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3이라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하다”며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는다면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는 “1980년 6월 10일 청년 이재명에게 대학은 ‘잘살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꿈을 이뤄줄 동아줄이었다”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꾸며보겠다’는 다짐의 결론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겨울바람을 뚫고 시험장으로 향했을 수험생 여러분의 심정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밥 먹을 시간 줄이고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 아껴가며, 그토록 절실했을 여러분의 소망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수능을 보지 않는 열아홉 청년들의 삶도 같은 크기로 응원한다”며 “오늘 시험장으로 향하지 않았을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엔 또 다른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간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는다면 어떤 도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온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못지않게 마음 졸이셨을 학부모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 많았다"고 글을 맺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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