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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vs 정부, 연장근로 유연화…노사정 대화서 논의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10:31:00한국노총이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추진하는 주 4.5일제를 꺼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의제 제안 가능성은 낮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주 4.5일제와 정부의 특정 업종 연장근로 유연화가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서 맞붙는 구도가 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일 대전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동 총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장시간 근로 국가를 만든 원인을 주 52시간제로 보고 근로시간 총량(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방향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특정 업종의 연장근로 유연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특정 업종과 직종만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 52시간제는 유지되지만, 특정 업종은 주 52시간+추가 연장근로 방식으로 근로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 정부안의 키는 한국노총이 쥔 형국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 구체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해 공회전이던 노사정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의 13일 전격 복귀로 재가동됐다. 관심은 한국노총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 69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다”며 “사회적대화를 실패하거나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들러리로 내세운다면 사회적 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 방향이 주 69시간제의 보완책이란 점에서 현 개편 방향도 부정적이란 뜻이다. 한국노총이 주 4.5일제를 정부안의 견제 차원에서 노사정 대화 의제로 꺼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전 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해왔고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의했다. 게다가 대정부 투쟁을 해왔던 한국노총은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화에 응한 데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노동계 대표 단체로서 정부와 야당이 제시한 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식으로 노사정 대화 복귀의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4.5일제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올 3월 주 69시간제를 꺼냈을 때처럼 근로시간 개편은 전 국민적인 관심 사인이고 찬반이 극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여소야대 지형을 이용해 근로시간 개편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정부처럼 역풍을 맞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만일 주 4.5일제와 연장근로 유연화가 노사정 대화 의제에 오르면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주 4.5일제가 되면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미 개편 방향을 만든 정부도 민주당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두 안의 절충안을 찾자는 제안만으로도 논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노사정 대화 의제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원·하청 불공정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제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린 노사정 대표자(고용부, 경사노위, 한국노총, 경총)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이재명, 대전 찾아 과학기술인력과 ‘밀착 행보’…“R&D 예산 복원 이뤄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8:36: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을 찾아 과학기술인력과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압승 이후 민주당이 여당에 ‘정책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개발(R＆D)예산 삭감이라는 여당의 실기를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탈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단식 중단 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대전을 택한 이 대표는 이날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진들과 만나 ‘R＆D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근 일본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은 끝났다며 ‘피크 코리아’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3% 성장 회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당면 과제인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SNS에도 “우리 연구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R＆D 예산 복원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이 멈춘 시대이기에 더더욱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3% 성장률을 회복하려면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 대비 8000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방통위 관련 예산이 18% 삭감돼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에 반대하고 있다. -
대전에서 '주4.5일제' 띄운 이재명…'이슈 주도권' 되찾기 나선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8:05: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책연구원이 밀집한 대전을 찾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주 4.5일제’의 재추진을 선언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압승 후 정국 주도권을 잃고 ‘여당에 끌려다닌다’는 평가를 받아온 민주당이 본격적인 ‘대응 카드’를 꺼내 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종료 이후 처음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총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다”며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산업군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한참 길다”며 “양이 아니라 질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최근인 OECD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조사 대상 40개국 중 네 번째로 길다. 이개호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통화에서 주 4.5일제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환노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계는 민주당의 주4.5일제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일부 대기업 및 정보기술(IT) 기업이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건설·조선·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여전히 근로시간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축소가 일괄 적용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여력이 되는 회사들이 노사 자율로 도입한 후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지 국가가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무리한 근무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에는 근무시간 자체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낮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며 “입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
"김포 6~10년간 단계적 편입"…서울시-與 '뉴시티 밑그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7:50:25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안정감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편입’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대상 지역에 미칠 여파를 줄이기 위해 완충 기간을 두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여당이 김포시 편입을 위한 밑그림 공조 작업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와 만나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접 도시가 서울로 곧바로 편입될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에 편입 대상인 김포시 등을 일정 기간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 형태로 두고 ‘하나의 서울’로 단계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연착륙 장치’를 마련해두자는 취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방자치단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또 국고 보조율 역시 타 광역 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돼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아울러 김포 등 노동 복합 도시의 수험생들이 지원 가능한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도 폐지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5~6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한 만큼 특별법에는 공동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별법과 관련해) 특위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장들의 바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점들이 특별법에 바람직한 형태로 담기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공개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번 주중에도 예정돼 있다”며 “상호 간에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깊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오 시장이 제시한 ‘단계적 편입 방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 5~6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서울시장과의 회의를 통해 나왔다”고 했다. 특위는 또 김포·구리 등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유예기간 등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에는 김포에 이어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경기 구리시를 현장 방문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 시민들이 교통 체계 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 편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을 방문해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바람,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6일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구리·하남 등 추가 희망 지역을 포함할지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와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 대덕특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며 “최근 서울 팽창론이 대한민국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던지기식 정책’ 남발은 국민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野 또 꼼수 입법…“탄핵안 자동폐기 방지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7:49:05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과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아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내놓은 조치로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또는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폐기로 간주한다. 본회의에서 폐기된 의안은 ‘부결’로 취급하는 국회 선례에 따라 같은 회기 내에는 재발의 처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에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되는데 탄핵안과 해임 건의안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은 이달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며 72시간 내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법 취지지만 지나치게 입법권을 활용해 국회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정책으로 ‘주4.5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총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다”며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민주당의 주4.5일제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건설·조선·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여전히 근로시간이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다. 재계 관계자는 “여력이 되는 회사들이 노사 자율로 도입한 후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지 국가가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찰 브로커' 사건, 경찰 덮치나…전 전남청장 극단 선택
사회 사회일반 2023.11.15 15:57:29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60대 ‘사건 브로커’와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전 경찰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치안감 A 씨가 이날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가족은 14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에서 마지막으로 잡혔다. 경찰은 검단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15일 오전 10시께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최근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전남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안전사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사건 브로커’ 사건은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 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 기소된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달 9일 성 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이튿날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 수색했다.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사망하면서 경찰 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 고위직 중 일부가 성 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경찰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압수 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배제할 필요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5:13:55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으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서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며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거름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어떤 개과천선을 할 가능성이나 결함,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1%도 없다”며 “당내에서 ‘바꿔야 한다’는 노력이 내부 총질 또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거취 결정 시점에 대해 “시간이 자꾸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소위 공천을 흥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역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2월 초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5선에 이르렀는데 여길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그렇다”면서도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고 제가 여기서 뜻을 펼칠 수도 없어 오히려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자꾸 위축되는 것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다른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그런 논의를 해 본 적은 없다”며 “지금 당을 떠나지 않고 민주당을 지켜도 아주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인다”며 탈당 논의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김종민·조응천·윤영찬·이상민 등 당내 비명계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모임 출범을 앞두고 있다. -
“폐지줍는 어르신 돌보겠습니다”…한 종합병원장의 ‘특별한 인사말’
사회 사회일반 2023.11.15 12:22:19“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폐지수집 어르신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취약 노동자 의료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2022~2023 녹색병원 공익활동 보고서’에 쓴 인사말 중 일부다. 2003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시작한 녹색병원은 대학병원급이다. 병원은 21개 진료과목에 36명 전문의가 의료진들과 300개 병상 환자를 돌본다. 일반 병원이 하기 힘든 일을 하는 공익병원이다. 어르신을 찾아가는 지역 의료와 환경·인권·노동 보호 활동을 한다. 그동안 진료 취약 주민 약 3000명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특히 일하다 다친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병원이다. 보고에서 담긴 사례를 보면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47세 A씨는 십여년 전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갑자기 손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미 신장이 나빠 주 3회 투석을 하던 A씨는 생계가 막막했다. 그 때 녹색병원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까지 마쳤다. 아내와 사별하고 초등학생 딸과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결핵 진단을 받은 B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의 치료가 막막했던 C씨, 불법체류자로서 아이 예방접종비도 부족했던 D씨 모두 녹색병원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정치인, 근로자 등 단식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으로도 알려졌다. 병원을 입원했던 환자는 약 1000명에 이른다. 올해 단식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작년 스스로 만든 철제감옥 안에서 28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보고서에서 “단식 농성 후 치료 뿐만 아니라 단식 투쟁을 할 때도 병원장이 찾아와 건강을 살펴줬다”고 고마워했다. 국회 앞에서 44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분회장은 “농성장을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한 사람들 중에 녹색병원 사람들이 있었다”며 “노동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삶을 치유하는 병원”이라고 전했다. 전태일재단은 13일 녹색병원을 제31회 전태일노동상 단체부문으로 선정했다. 전태일재단은 “녹색병원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난 의료취약 노동자의 손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임 병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녹색병원은 내년 전태일 의료센터를 착공한다. -
이재명 “노동의 질 높여 ‘워라밸’ 맞춰야…주 4.5일제 향해 나아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2:09: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노동 총량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전략은 있을 수 없다”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일부 업종에 한해 현행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정책·경제전략 상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에 대해 “OECD 평균과 따져봤을 때 한참 노동시간이 길다”며 “노동의 질을 높여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연구개발(R＆D)예산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강국이 된 것은 우리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언정 자식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며 “첨단 과학 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R＆D예산 대폭 삭감으로 젊은 연구자들이 쫓겨나거나 생계의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예산을 복원해 국민 걱정거리도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의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발전하는 토대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안 대비 8000억 원이 증액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
[단독]野 '횡재세'까지 부수법안 지정신청…정치권 세법공세에 예산통과 초비상
경제·금융 정책 2023.11.14 17:44:03은행 횡재세가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지정 신청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21대 국회 들어 정유사와 은행을 겨냥한 횡재세가 발의된 바 있지만 예산부수법안 지정까지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를 예산 관련 여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횡재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난해보다 2배 많은 예산부수법안 신청으로 물량 공세 역시 예고하고 있다. 쟁점을 피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조속한 통과에 집중하려던 기획재정부로서는 야권의 세법 공세 수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대표발의)’이 전날 수정 재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대금리 차로 얻은 은행의 ‘순이자 이익’을 ‘횡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5년 동안 평균 이자 수익 대비 120%에 달하는 초과 이익은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날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도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 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이익을 거둔 기업에 세금을 매긴 이른바 횡재세다. 문제는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횡제세 법안이 예산부수법안 지정신청이 된 점이다. 예산부수법안은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걷을지 확정해 그 재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 관련 법안이다. 즉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의 예산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횡재세가 실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야당의 ‘예산 알박기’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전적으로 쥐고 있다. 다른 법안과 달리 여야 대표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상임위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다. 횡재세가 부수법안에 지정되면 다음 달 2일(예산 처리 시한)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협상 카드를 하나 더 쥐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상 카드를 얹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부수법안 지정이 의장 전권이라 해도 정부의 예산집행에 부합하는 세입 필요성이 커 정부안으로 대부분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수법안 신청에 물량 공세 전략까지 세운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야당의 부수법안 신청 건수는 올해 14건으로 지난해 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0년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부동산세법을 대표 격으로 세법 개정 맹폭을 퍼부었다. 당시 민주당이 신청한 부수법안은 29건에 달했다. 이후 주춤했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부수법안 신청 자체를 사실상 포기했다 다시 올해 신청에 나선 것이다. 지정 신청 법안 가운데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비세액을 제안했던 ‘소비세액공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정부 여당이 예산안에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않자 소비세액공제를 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우회공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부수법안에 지정될 경우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일부 예산은 재편성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 야당 단독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만들었던 경험이 일종의 학습 효과와 자신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수법안 신청과 지정은 별개라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
한동훈 "정부가 위헌정당심판 청구하면 민주당은 어떤 기분일것 같나"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7:43:1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검사 세 명과 판사,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서도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법무부는 현재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 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어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한 장관은 전날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몇 년 동안 불려가야 하느냐”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또한 “이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며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및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등의 발언으로 맹비난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 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9일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
野, ‘금융사 횡재세’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4 17:41:07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이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은행이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민주 “검사탄핵 지속 추진…대상 검사 범위도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4 15:18:51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 탄핵’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조치를 촉구했다. 당 ‘검사범죄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을 하루 속히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한다”며 “1차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을 향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총장은)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며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들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사 탄핵’ 표결이 좌절된 이후 검찰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쌍특검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에는 양평 공흥지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 2명의 신상 공개도 감행했다. -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명 탄핵 추진…여론 안 좋으면 말 바꿔"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3:47:17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며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을 향해 ‘어린놈’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몇 년 동안 불려 가야 되느냐”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또는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에 대해서 즉시 징계에 착수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이원욱 "이재명은 기득권자…험지 안동 출마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11.14 11:07:11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이 대표의 출마지는 고향인 안동이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인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자 중 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남시장 두 번,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기득권자가 어디 있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3선 중진인 이 의원 자신도 기득권자라며 “이 대표와 측근들이 먼저 선택해주면 난 언제든지 당이 가라는 데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가칭)’이라는 모임을 출범하려는 것에 대해 “본격적인 정치세력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해당 모임을 통해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당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 의원은 “(합류하려는 의원이) 많은 숫자는 아닐 것 같다”면서도 “이름은 걸기는 힘들어도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혁신계(비명계)에서 최근 이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는다”며 “혁신계 의원들이 가결을 던진 덕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이 안 되고 혐의를 벗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후 (이 대표가) 민생을 위한 행보, 통합을 위한 행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성은 통합을 위한 행보인데 실천적 모습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마지노선으로 12월 중하순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12월 중하순 정도(일 것이다)”라며 이 대표를 향해 “당의 혁신적 모습, ‘개딸’들과의 단절, 강성 유튜버들과의 단절 이것부터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다른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탈당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며 “저도 현재는 당을 개선하고 혁신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도 반대 목소리들이 꽤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오자마자 ‘방탄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이 차장검사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텐데 갑자기 탄핵한다고 하니까 어리둥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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