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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면서 국방비 깎자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1.11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9명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5대 생활 예산’도 대부분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재명표’ 예산이다. 민주당이 꼽은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역 민원 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거대 야당은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방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4조 7000억 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감액 대상에 KF-21 보라매 전투기, 군 정찰위성,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등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 체계 관련 예산도 올려놓았다. 국방비 삭감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 사업들은 준비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며 정부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표심을 겨냥한 생색내기 예산을 늘리려고 나라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을 칼질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10일에도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시장경제 윈칙을 훼손하는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예산을 접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입법과 예산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인요한 "자식들이 갚을 돈, 기성세대가 먼저 써선 안돼"…정치포퓰리즘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0 17:48:51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재정지출을 늘려) 돈을 풀면 인기는 얻겠지만 자식들과 손자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현재의 기성세대가) 먼저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쉽지만 전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사고를 많이 쳤다”며 탈원전 정책, 남북 관계,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굉장히 많은 돈을 푼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마이너스 적자 예산도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원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주춤해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 남북 관계는 또 어떻나”라며 “백두산에서 손잡고 만세를 부르더니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게 성공으로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문제를 떠안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공감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몰이만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차원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강행 처리 된 것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쟁 좀 그만하시라. 당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1992년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을 탄압했던 군사정권마저 용서하려 했던 DJ의 포용 정신에 감명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여당을 혁신시키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포용 정치 정신을 국민의힘에 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포용과 타협과 화합의 정치가 없다”며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다시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세 번의 만남을 가졌던 그는 “이분은 ‘포퓰리즘을 할 분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거침이 없는 데다 옳고 틀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이시더라”고 평가했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적자예산’만큼은 절대 안 하려 한다”며 “(이러한 긴축재정은) 당장 인기를 끌 수는 없겠지만 (미래 세대에 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신념에 대해서는 확고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인 위원장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임기가 끝나고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는 욕심 많은 사람…與도 野도 고쳐 정치 업그레이드 시킬 것" “정당이 제대로 돼야 나라 발전…정치 혁신 분위기 조성하겠다" 인 위원장은 요즘 정치권에 혁신의 불씨를 댕긴 최고의 이슈메이커다. 전남 순천에서 자라 구수한 호남 사투리를 쓰는 그는 의료계에 평생을 바쳤던 명사다. 1992년 당시 야당 정치인이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만나 정적인 군사정권 인물들까지 용서하려던 DJ의 정신에 감복받은 적은 있지만 ‘직업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사회 원로로서 남북 관계, 다문화 문제 등의 문제에만 관여해왔다. 그랬던 인 위원장이 올 10월 23일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의 구원투수(혁신위원장)로 발탁된 후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여당의 지도부, 중진, 대통령 근접 인사 등 스트롱맨(strong man)들을 향해 ‘희생’을 요청하며 정치권의 판세를 뒤흔들고 있다. 인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정치 문화 혁신에 임한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며 “당을 고치고 민주당도 고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쇄신시켜 야당도 이에 자극받아 연쇄적으로 정치 문화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어하고 너무 부러워한다”며 “(그에 비해) 우리의 정치를 부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이 빨리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하다보니 우리의 정치는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가 업그레이드돼 세계인들이 ‘(내 나라의 정치도) 대한민국처럼 돼야 한다’는 부러움을 사는 세상을 (혁신위원회 활동 시한인) 두 달 동안 제가 해야 한다”며 “하면 된다.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與중진 향해 “선거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결단 촉구 당 문제엔 "치료돼 가는 것 기다릴 줄 알아야” 진단 인 위원장은 당내 거물 인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메스를 들이대고 비주류는 보듬는 ‘희생과 통합’ 투트랙 메시지를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전국을 돌면서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 중인 인 위원장은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 “환자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당 지도부 및 영남권 중진 등이 아직은 불출마 선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혁신위의 2차 혁신안(주제는 ‘희생’)에 호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인 위원장은 “마음만큼 빨리 (당의 문제가) 고쳐지지는 않지만 치료돼가는 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또한 “희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내 인사들의) 큰 조짐이 없는데 병원에서는 중환자를 볼 때 ‘진료 방향을 급히 틀지 말라’고 한다”고 의사로서의 관록을 보였다. 이어서 “(여론은) 하루 이틀이면 뭔가 (혁신의 성과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조금 참고 일주일, 필요하다면 한 달이라도 기다려봐야 한다”며 “빠르면 좋겠지만 혁신위원장을 마치고 나서야 변화들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권고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가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신중론을 보인 데 대해서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중진 등이 희생을 위한) 결단과 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에 빠른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DJ의 포용정신 與에 쏟는데…민주엔 DJ제자 안 보여" "좌파·우파 얘기 아냐…큰 틀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홍준표 시장 만나 신선한 충격…향후 또 다시 만날 것” 인 위원장은 포용과 화해를 상징하는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을 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을 보고 속으로 울었다”며 “자기를 죽이려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을 모신 점에서 말만이 아닌 실제로 실천하는 저분이야말로 ‘노벨상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제자가 한 명도 안 보인다”며 “김 전 대통령의 ‘포용정치’는 인요한이 그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정신을 국민의힘에서 쏟고 있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도 올바른 길로 다시 가기를 바란다”며 “좌파·우파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안팎의 비주류 인사들과의 ‘화학적 통합’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홍준표 어른을 만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정말 거침없는 분”이라고 전하면서 또 다시 회동을 가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도,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니 서로를 위해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며 “정치를 잘 모르지만 신당을 만드는 것은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인 위원장은 “안에서 이견과 의견이 많아야 건강하다”며 “다만 논쟁을 주고받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인요한 "나는 욕심많은 사람…與도 野도 고쳐 정치 업그레이드 시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0 17:41:28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요즘 정치권에 혁신의 불씨를 댕긴 최고의 이슈메이커다. 전남 순천에서 자라 구수한 호남 사투리를 쓰는 그는 의료계에 평생을 바쳤던 명사다. 1992년 당시 야당 정치인이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만나 정적인 군사정권 인물들까지 용서하려던 DJ의 정신에 감복받은 적은 있지만 ‘직업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은 채 사회 원로로서 남북 관계, 다문화 문제 등의 문제에만 관여해왔다. 그랬던 인 위원장이 올 10월 23일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의 구원투수(혁신위원장)로 발탁된 후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여당의 지도부, 중진, 대통령 근접 인사 등 스트롱맨(strong man)들을 향해 ‘희생’을 요청하며 정치권의 판세를 뒤흔들고 있다. 인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하는 것”이라며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당당하게 정치 문화 혁신에 임한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며 “당을 고치고 민주당도 고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을 쇄신시켜 야당도 이에 자극받아 연쇄적으로 정치 문화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싶어하고 너무 부러워한다”며 “(그에 비해) 우리의 정치를 부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국이 빨리 (경제적·사회적으로) 발전하다보니 우리의 정치는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가 업그레이드돼 세계인들이 ‘(내 나라의 정치도) 대한민국처럼 돼야 한다’는 부러움을 사는 세상을 (혁신위원회 활동 시한인) 두 달 동안 제가 해야 한다”며 “하면 된다.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인 위원장은 당내 거물 인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메스를 들이대고 비주류는 보듬는 ‘희생과 통합’ 투트랙 메시지를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전국을 돌면서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 중인 인 위원장은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해 “환자는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당 지도부 및 영남권 중진 등이 아직은 불출마 선언이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혁신위의 2차 혁신안(주제는 ‘희생’)에 호응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인 위원장은 “마음만큼 빨리 (당의 문제가) 고쳐지지는 않지만 치료돼가는 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담담하게 답변했다. 또한 “희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내 인사들의) 큰 조짐이 없는데 병원에서는 중환자들을 볼 때 ‘진료 방향을 급히 틀지 말라’고 한다”고 의사로서의 관록을 보였다. 이어서 “(여론은) 하루 이틀이면 뭔가 (혁신의 성과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조금 참고 일주일, 필요하다면 한 달이라도 기다려봐야 한다”며 “빠르면 좋겠지만 혁신위원장을 마치고 나서야 변화들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권고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가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신중론을 보인 데 대해서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당 지도부와 중진 등이 희생을 위한) 결단과 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에 빠른 변화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포용과 화해를 상징하는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을 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을 보고 속으로 울었다”며 “자기를 죽이려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을 모신 점에서 말만이 아닌 실제로 실천하는 저분이야말로 ‘노벨상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에는 김 전 대통령의 제자가 한 명도 안 보인다”며 “김 전 대통령의 ‘포용정치’는 인요한이 그 사상을 갖고 있고 그 정신을 국민의힘에서 쏟고 있는 점이 아이러니하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도 올바른 길로 다시 가기를 바란다”며 “좌파·우파 얘기가 아니라 큰 틀에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안팎의 비주류 인사들과의 ‘화학적 통합’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홍준표 어른을 만나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정말 거침없는 분”이라고 전하면서 또 다시 회동을 가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서는 “본인도,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니 서로를 위해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며 “정치를 잘 모르지만 신당을 만드는 것은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인 위원장은 “안에서 이견과 의견이 많아야 건강하다”며 “다만 논쟁을 주고받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재정지출을 늘려) 돈을 풀면 인기는 얻겠지만 자식들과 손자 세대가 갚아야 할 돈을 (현재의 기성세대가) 먼저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아쉽지만 전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사고를 많이 쳤다”며 탈원전 정책, 남북 관계, 재정적자 문제를 거론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굉장히 많은 돈을 푼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미국과 유럽의 마이너스 적자 예산도 마찬가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원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주춤해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 남북 관계는 또 어떻나”라며 “백두산에서 손잡고 만세를 부르더니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게 성공으로 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문제를 떠안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공감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 몰이만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차원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강행 처리 된 것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쟁 좀 그만하시라. 당도 중요하지만 나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인터뷰 도중 1992년 당시 야당 정치인이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을 탄압했던 군사정권마저 용서하려 했던 DJ의 포용 정신에 감명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 (여당을 혁신시키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의 포용 정치 정신을 국민의힘에 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포용과 타협과 화합의 정치가 없다”며 “민주당이 올바른 길로 다시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세 번의 만남을 가졌던 그는 “이분은 ‘포퓰리즘을 할 분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거침이 없는 데다 옳고 틀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이시더라”고 평가했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적자예산’만큼은 절대 안 하려 한다”며 “(이러한 긴축재정은) 당장 인기를 끌 수는 없겠지만 (미래 세대에 부채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신념에 대해서는 확고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인 위원장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좋아할 만한 정책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국가에 필요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임기가 끝나고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野 '이동관 탄핵' 꼼수철회…與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0 17:35:18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기 위해 ‘철회 후 재발의’를 결정했다.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 이후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응’이었다. 국회의사국이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대응이 가능해졌는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11월 30일,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며 계획이 틀어졌다. 여야가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표결이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해당 탄핵안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의사국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의사국은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회의사국이 우리 당 입장에서는 편향됐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 전문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 의견을 냈다. 한 장관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탄핵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이 안건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최근 이슈 선점에서 밀렸다는 점을 의식해 강력한 ‘기업 때리기’ 의제도 내놓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 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무려 87.3%,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특정 산업군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조세를 가리킨다.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 효과 덕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사회에 환원하도록 한다는 논리이지만 이중과세에 따른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이들 기업이 적자로 돌아설 경우 각종 비용의 소비자 전가로 경제적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차기 대통령감은? 이재명 21%·한동훈 13%…이준석 3%[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0 11:30:04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3%의 선호도를 얻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 이 대표가 21%, 한 장관이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달 대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한 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로 집계되며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른 3%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김 지사와 안 의원, 이낙연 전 대표가 각각 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로 집계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32%)가 꼽혔다.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한다, 국방·안보(각각 5%) △서민 정책·복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각각 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24%로 가장 많았으며 △독단적·일방적(9%) △외교(7%)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소통 미흡(각각 6%) 등도 이유로 제기됐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은 34%, 정의당은 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각각 3%포인트, 1%포인트 올랐다. 정의당 2%, 기타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이 25%다. 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이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민생 위기극복·고통분담 위한 ‘횡재세’ 도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0 10:13: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고금리·고에너지가로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업계·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위기 극복·민생 고통의 분담을 위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해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라며 “그러는 사이 유가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7.3% 늘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업계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등이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을 향해서도 “우리 당은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을 계속 말해 왔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며 “그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지난 8일 제안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여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여권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접경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포퓰리즘적 주장에는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중요한 사안에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정쟁만 유발하지 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여당의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노란봉투법·탄핵 추진에 與 윤재옥 "반민주적 의회 폭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0 09:59:2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 추진에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포기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민주당이) 정략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이 이 법안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
개딸 자제 나선 이재명…“과한 행동, 민주당에 도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9 21:20: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을 향해 과격 행동을 멈출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의 문제 요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개딸들을 자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지난 7일 이 대표 강성 지지자 10여명이 충남 논산에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응징 시위’를 벌인 사실을 담았다. ‘김종민 수박깨기 집회’라는 주제로 모인 강성 지지자들은 ‘김종민, 넌 역적이다’, ‘민주당에서 꺼져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의원을 향한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최근 “전 세계 민주 정당 중 당 대표가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곳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7일 “일부 당원들께서 당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플래카드 게첩을 통해서 당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다”며 거취 결정의 마지노선에 대해 “12월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신당 합류와 관련해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있다”고 밝혔고 이원욱 의원도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
검찰총장 “李 수사에 민주당 보복…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3.11.09 19:50:4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 수뇌부가 직접 나서 강력 반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협박 탄핵”이라며 “그래도 탄핵을 해야겠다면 나를 탄핵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비에서 대기 중엔 취재진 앞에 나서서 이 같이 민주당을 규탄한 이 총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과 관련해 이정섭 검사를 각각 겨냥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번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역설했다. 이 총장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며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속보] 검찰총장 “나를 탄핵하라…이재명 수사에 민주당 보복”
사회 사회일반 2023.11.09 18:53:10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이 총장은 취재진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
비명계 "숨 쉴 수 없다"…'친명 중심' 총선 채비에 불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9 17:58:19더불어민주당이 ‘친명’ 중심의 총선기획단 구성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 영입을 주도하기로 하자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 대표 임기 내내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섰던 이 대표가 공정하고 원만한 총선 운영을 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지도부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된 후 1년 반 이상 동안 우리 당은 거의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 일색의 당 조직, 거기다가 총선 전에 현직 대표의 친위대를 자초하는 원외 조직이 생겨서 그분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수박’이라는 분위기가 꽉 차 있다”며 “저는 민물고기라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거취 결정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전날(8일) BBS 라디오에서 모든 일이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된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본인도 또 다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들 비명계의 움직임이 탈당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태섭 전 의원 등과 함께 ‘제3지대’ 구축 작업을 하는 이상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직접 행동에 나선 이가 없기 때문이다.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지역구에서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른바 ‘자객 공천’에 나서는 원외 친명 조직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갈등이 쌓이다 보면 분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대표가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TK(대구·경북) 등 험지 출마까지는 어렵더라도 ‘탕평’ 공관위 및 선대위 구성 요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 이 대표 본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만큼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김기현 ‘불출마 권고’에 즉답 피해…결단할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09 17:55:29▲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9일 내년 4월 총선에서 지도부와 중진, 친윤의 불출마를 당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당 혁신위의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대표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 잘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여당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당 지도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과연 김 대표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김종민 의원이 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전 세계 정당 중에 그렇게 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하고 공산당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독점적 권한을 갖는 당 대표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쥔 이 대표가 외부 인재 영입에도 직접 관여하면 친명계가 대거 공천받고 비명계는 밀려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쯤 되면 민주당 이름도 ‘이재명 당’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속보]대검 "검사 탄핵, 수사 방해 의도…법치주의 파괴"
사회 사회일반 2023.11.09 17:18:30대검찰청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발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검사를 보복 탄핵했다"며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임홍석 검사가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탄핵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실제 소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앞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
勞 요구에…野, 법정 정년연장도 만지작
사회 사회일반 2023.11.09 16:49:31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숙원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거대 노조를 앞세운 노동계와 민주당의 입법 연대가 한층 강해졌다는 의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정 정년 연장을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논쟁적인 법안들까지 노조를 등에 업은 야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달 6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6개 핵심입법 요구과제를 전달했다. 6개 과제는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수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전면 개편, 법정 정년 연장, 사회연대입법(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조회계공시제 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 등이다. 한국노총이 현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상황은 예상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일련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도 7월 양대 노총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이들을 우군으로 두려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서 ‘경영계·정부 여당 대 노동계·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한층 굳어졌다는 평가다. 당분간 노정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연대가 깨질 가능성도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장 11일 각각 20만 명, 10만 명을 목표로 한 정권 규탄 성격의 서울 도심 집회를 앞두고 있다. 양대 노총은 11일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내년 4월 총선 결과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정부 여당의 관계가 이전 정부처럼 복원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왔다. 강경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역대 정부마다 노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현재처럼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여전하다. 일례로 한국노총은 6월 정부 규탄을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정부 여당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스타트업 박람회 찾아 “R&D 예산 복원·모태펀드 예산 확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9 15:25: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무 복귀 후 첫 현장 행보로 스타트업 박람회를 택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그리고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모태펀드의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COMEUP) 2023’ 전시를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일정에는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홍정민·강선우·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박람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 경제의 핵심은 기술과 혁신”이라며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와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최 측 부스에 “한국 경제의 미래, 스타트업이 희망이다”라고 적은 ‘방명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인공지능·반도체·애그테크(농업 기술)·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부스를 방문했다. 애그테크 기업들의 부스에서는 각 부스마다 5분 이상 머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 반도체장비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한참이 지나야 수익이 나는 만큼 거기까지 민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현장에서 느리게 처리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지 반 년이 지났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이 대표는 “(처리가) 오래 걸리네...”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3% 성장’을 내세우며 벤처·스타트업계를 향해 연달아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의 ‘민생·경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스케일업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8일 “이번 예산심사에서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대폭 증액하겠다”며 적극적인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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