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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당 어려우면 장수가 앞장서야…이재명 험지 출마로 다선 의원 설득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9 10:01:06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혁신 작업에서 앞장선다”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것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한 배경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민주당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크게 이겨서 그런지 주요 현안에 대해 느슨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를 출범해 다선과 윤핵관들 험지 출마론도 얘기하고 청년 세대론도 거론하는데 우리 당에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답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200석 확보’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얘기해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와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와 관련한 회의론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다선을 해도 수도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 지도부부터 험지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다선 의원들이 설득도 되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앞장서야지 사병보고 나가라고 하면 되겠나. 장수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가 직접 총선 인재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인재영입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면서도 “지난번 이래경·김은경 혁신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인사 논란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 기후위기, 과학기술, 청년, 여성, 국토균형발전 등 주요한 핵심 과제를 22대 국회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고 이들을 당 내에서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소환 불응에 수감중인 이화영 체포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11.08 20:57:07부동산 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를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틀간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체포돼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라면서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與에 정국 주도권 뺏긴 野…"국정조사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8:04:22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참사, 방송 장악 등 무더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검사 탄핵도 추가로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김포 서울 편입 및 공매도 금지 등 주요 이슈 선점에 실패하며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자 곧바로 강공 분위기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등 세 건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해병 사건 은폐 의혹은 기존에 발의한 특별검사법과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9일 의총에서 이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이번 주가 탄핵소추 추진의 적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위법 검사’ 탄핵 카드도 꺼냈다. 민주당은 올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위장 전입 및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추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의총에서는 이들 외에도 2~3명의 검사 명단이 추가로 언급됐다. 다만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 요구도 있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만큼 무거운 책임성을 고려해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 카드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난 뒤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불균형 중 국토 불균형은 모두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최근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
印 만난 洪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11.08 18:04:03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 내 통합을 위해 찾아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앞에서 무너진 당내 기강을 지적하고 친윤계를 향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혁신위 대상은 영남권 중진이 아니라 일부 초선·원외 의원 및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8일 대구 산격동 시청 청사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초선·원외 등의 친윤계 인사들이 당 분위기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친윤계 초선의원 등을 겨냥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며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초선·원외가 나서 중진들의 군기를 잡아 중진들 역할이 없어졌다”며 “위계질서가 다 깨지고 당이 개판이 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을 호가호위하고 이용해먹는 세력들이 문제”라며 친윤계 주류를 조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비난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감쌌다. 또한 “대통령이 최근에 (문제를)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듣보잡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며 이 전 대표가 당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진다”며 이 전 대표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내다봤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나는 당 30년 지킨 사람”이라며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실개천과 다르다”고 말해 탈당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당의 혁신을)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분위기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웃으며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거절했다. 이어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거듭 요청했으나 홍 시장은 “인 박사를 만나 말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에 대해 “거침 없는 분”이라며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서 한참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후 서울로 올라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인 위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만델라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의를 들었다”며 독대 경험을 언급했다. 행사장에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님 이제 정쟁 좀 그만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
성사되지 못한 이재명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만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6:50:51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석하고 있다.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3.11.08 -
인요한 혁신위원장, 험난한 ‘혁신의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6:47:08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장을 나서며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3.11.08 -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의 거센 항의 받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6:45:13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장을 나서며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오승현 기자 2023.11.08 -
한동훈, 野 탄핵 논의에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불법 탄핵"
사회 사회일반 2023.11.08 11:32:02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8일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국무위원 21명 중 10명 정도를 이미 탄핵했거나, 탄핵을 위협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저를 비롯해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나. 위증교사라도 했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게 된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도대체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할 문제"라며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정부여당, 포퓰리즘·조변석개하듯 정책 뜯어고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1:05: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발표와 관련해 “최근 중요한 정책들을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결정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정부여당이) 일회용컵 사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소동이 있었다”며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쁘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은 진지해야 한다”며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표가 되지 않을까’해서 마구 던지듯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의 이상고온 현상과 관련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회의 대응으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과 상설화를 검토하겠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프랑스의 ‘탄소녹색산업법’ 등을 해외 ‘기후입법’의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다. -
민주당, 총선 ‘인재위’ 구성…위원장에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10:47: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의 인재영입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친명’ 위주의 총선기획단에 이어 인재위원회까지 이 대표가 직접 이끌게 되면서 비명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에 의해 최고위 심의를 거쳐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인재영입위원회였던 명칭도 ‘인재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과거 인재위원회는 외부 신진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명칭 또한 인재영입위가 아니라 인재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역할로는 “미래에 필요한 실제적 인재풀로 새로운 바람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소득격차 심화와 불평등 확대, 국토 균형발전 등 한국 사회의 핵심적 과제 분야에서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각계 인사들이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이끌게 될 인재위는 사무총장과 조직부총장, 민주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어진 ‘시스템’에 기본적인 틀을 둔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관련 부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비명계 반발도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천 룰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역대 민주당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김종민 “내년 총선, 역대 민주당 공천 중 가장 불공정 할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8 09:37:23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역대 민주당 공천 중 가장 불공정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천 룰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등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기획단이 잘 운영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이라고 답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자꾸 무엇인가 만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시스템공천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다르다고 얘기해왔고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손을 안 댄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문율이었다”며 “그런데 그것이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딸들이 전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모든 의원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낙선하겠다고 사진을 붙이고 공격하고 꽹과리 치고 플래카드를 걸고 다닌다”며 “이것을 지도부가 가만 놔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지하고 여기에 가담하는 당직자들 같은 사람들은 공천 배제를 시키든가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에 합류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새로운 선택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준석 정치가 새로운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비전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나 혁신파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현하려고 했던 국민 대연합 정치, 또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정치와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野이상민, '이준석 신당' 합류설에 "한달 안에 결판"
정치 정치일반 2023.11.07 10:25:51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한 달 안에 결판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신당 합류설에 대해 “가능성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중순 이 전 대표에게 요청해 가진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생각 등을 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좋은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저도 그렇다”며 “각각 속한 정당, 한국 정치의 양극단화 등에 대해 같은 생각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표가 갖는 강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충언했다”며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도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이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제가 비명계 의원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전 대표와의 정치적 연대에 대해 아직 그렇게 논의나 관심을 보이진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체로 의원들과 얘기해 보면 당의 결함,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한계, 무력증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절박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표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무력감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다고 하니 소위 이 대표, 주변 친명이 기세가 아주 등등하다”며 “무력감이 들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뭐 하러 정치하나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200석’ 예측 발언에 대해서는 “참 웃기는 소리로, 진짜 우쭐거리고 아주 오만한 생각”이라며 “유권자에 선택받는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금도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
[사설] 여야, 포퓰리즘 접고 미래·경제 위한 정책으로 총선 승부 걸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07 00:00:006일 주식시장이 전날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대 폭인 134포인트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공매도는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유리한 투자 기법이지만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 공매도를 막으면 당장은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 대외 신인도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탈락 등 국내 자본시장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서둘러 보완하되 금지 기간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에 이어 정부와 여당마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서울 메가시티’ 방안을 내놓았다.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구상이지만 전문가 숙의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한 성격이 짙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4조 원 규모의 저리 융자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대출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야당의 선심 정책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국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데도 퍼주기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겨냥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 표를 얻기 위해 노사 분규를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안보 위협 등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집권당부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책 경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거대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13일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4:33:5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장동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주 2차례 주기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별도로 두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정 출석의 부담이 커진다. 반면,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신속히 1심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 남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6 10:50: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부실하게 설계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선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 같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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