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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일 ‘쇄신’ 외치는 與, ‘尹정부 2기’ 인사로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06 00:00:00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소통’과 ‘쇄신’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지시한 뒤 직접 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일부 업종의 독과점 해소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내 화합을 위한 징계 취소 조치에 이어 지도부 및 친윤(親尹)·영남권 중진 의원들에게 총선 험지 출마 등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및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혁신안도 의결했다. 여권이 거론한 쇄신안 중에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도 적지 않지만 말로라도 혁신과 변화를 외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쇄신의 실천이다. 말과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정책뿐 아니라 인사 개편으로 변화와 혁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새해를 맞기 전에 대통령실·내각·여당의 주요 자리를 대폭 물갈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정부 2기’를 출범시켜야 한다. 상식과 공정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 부부와 연고가 있는 인사들과 대선 공신 기용은 자제하고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전면에 포진시켜야 한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도덕성 흠결이나 능력 부족으로 중도 하차한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에는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쓴소리를 하는 등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참모진을 기용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유권자의 민심에 다가가려면 안일한 ‘웰빙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 경기 침체 장기화와 안보 위협 등의 복합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국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여권이 3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성공해야 민생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여권이 민심의 심판을 피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등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려는 행태에서 벗어나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
민주 총선기획단 6일 첫 회의…공천규칙·인재영입 밑그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5 18:05:03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이번 주 첫 회의를 열고 22대 총선 전략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친명계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이 인재 영입과 탕평 등의 쇄신 전략을 통해 비명계를 끌어안고 당내 통합을 이룰지가 관건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6일 이재명 대표, 조정식 총선기획단장 겸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식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총선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 인재 영입 및 공천 방향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략을 큰 틀에서 다룰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첫 회의 이후에 있을 내부 회의에서 인재 영입이나 여당에서 총선 기획용으로 내놓는 여러 이슈들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선기획단은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혁신안도 논의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혁신위는 공직 윤리 부적격자 공천 배제 및 단수 공천 최소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경선 득표 최대 40% 감산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포함한 쇄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 영입을 진두지휘할 인재영입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획단이 공정한 공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 당면 과제로 꼽힌다. 비명계 의원들은 친명계 중진인 조 사무총장의 공천 관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히 돼 있고 강성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총선기획단이든 공천관리단이든 다 그렇게(친명계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민주당은 조만간 총선기획단 추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 인선을 통해 비명계 등을 기획단에 포함시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당사자들의 의사가 확인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여명]윤석열의 말, 이재명의 말
국제 국제일반 2023.11.05 17:30:38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껏 몸을 낮춘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챙기기에 열심이다. 자영업자를 만나서는 ‘종노릇’ ‘갑질’ 등의 원색적 용어로 은행을 작심 비판하더니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심기가 불편한 대덕 연구원들을 만나서는 진의가 왜곡됐다며 이들을 달랬다. 보궐선거 패배로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 서울’ 이슈로 반전에 성공했다. 이에 질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 성장론을 띄웠다. 경기가 어려운데 돈을 더 풀어 성장을 꾀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긴축 기조에 날을 세웠다. 그야말로 총선 시즌이다. 정치권 공기마저 달라지고 있다. 정당의 내공과 선거 전략이 총동원되는 느낌이다. 유권자의 주의와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 지대가 바로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못 할 것은 없다. 이슈별 문제를 짚어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꺼림칙하다. 정치권이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우리 경제를 한번 보자. 벼랑 끝에 섰다는 표현이 빈말이 아니다. 에너지의 94%를 수입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가 한국이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만큼 경제 불확실성의 진원지인 2개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미중 간 신냉전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 실제 10월 물가는 3.8% 치솟았다. 이번에 물가가 수그러들 것으로 봤던 한국은행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여기에 올해 우리 성장률(1.4%, IMF 기준)은 일본(2.0%)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은 2.2%로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성장률이 내년에 더 암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V자로 발딱 일어설지 솔직히 불투명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 전 내년 물가 전망이 배럴당 84달러 유가를 전제한 것이라며 90달러가 되면 이를 고쳐야 한다고 한 발 뺐다. 더 갑갑한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유력 정치인들의 후안무치다. 이 대표는 내년 3% 성장을 얘기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고작 2.28%였다. 외환위기를 정통으로 맞은 김대중 정부(5.62%), 금융위기를 치른 이명박 정부(3.34%)보다 낮다. 코로나 핑계를 대기도 겸연쩍다는 뜻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 폭증했다. 이런 점을 떠올리면 고작 채무 탕감, 재정 퍼주기, 지역화폐 부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로 3% 성장을 달성한다는 이 대표의 장밋빛 청사진은 전혀 와 닿지 않는다. 내년 국채 이자만 28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에 ‘또 빚내서 돈 뿌리자’는 얘기는 정부의 경기 대응력을 더 훼손하고 물가만 올려 고금리를 장기화할 뿐이다. 서민을 더 궁지로 내몰 악수가 될 수 있다. 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급부상한 가계부채 문제도 냉정히 봐야 한다. 예대마진 꼼수를 부리는 은행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풀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한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완화,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대출 확대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질 것은 제대로 따져야 뒤탈이 없다. 시시비비 없이 사태의 희생양 삼듯 카르텔과 기득권 세력을 지목해봐야 시장의 면종복배만 불러 후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강한 사회다. 그래서 리더의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한다. 특히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오는 리더의 말은 위력이 더 세다. 일자리와 연계된 제조업 산업 전환,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메울 고용·노동 현안, 세대 갈등 해법의 시금석이 될 연금 정책 등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그래서 곱씹어 볼 말이 많이 터져 나와야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요령부득에 더 가깝다. -
개미票 잡겠지만…"外人 이탈땐 득보다 실"
증권 정책 2023.11.05 17:30:00여권이 5일 전격적으로 최소한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융투자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총선 승리만을 겨냥한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중 일부의 표심을 얻을지는 몰라도 ‘증시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 전문가들은 특히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헤지(위험 분산) 수요를 차단해 증시 이탈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되면 증시 변동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당국이 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재개하기로 하자 공매도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만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 제도가 기관·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는 20~30대 청년층의 비판 여론을 감안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왔다. 이달 초 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 동의 청원서에는 5만 명 이상이 찬성을 표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에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 종목을 공매도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강하게 확산한 점도 당국의 결정을 재촉한 요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BNP파리바·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사실을 발표하자 당 지도부 내 논의도 급속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가 표심과 직결된다는 인식은 야권에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과 달리 증권 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불러올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했다. 당장 내년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선진국 편입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어서 외국인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MSCI는 올 6월 한국을 재차 선진시장(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하면서 전체 18개 항목 중 외환시장 접근성 등 6개 항목에 낙제점을 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만 해도 하루 평균 12조 원이 넘던 코스닥 거래 대금은 지난달 6조 5818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 대금도 8월 10조 8256억 원에서 10월 8조 3868억 원으로 줄었다. 고금리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환율 흐름까지 불안정해져 실물경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왔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국이 근절에 전력을 기울이는 주가조작 사태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 15개 중 12개가 외국인·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공매도 금지 대상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지적을 두고 “최근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법 공매도와 직접 연관됐다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많아지면 가격 변동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참여 기관 다수가 특정 영역에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난 나라는 (한국 외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공매도 금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민간업자와 결탁해 얻을 이익 무엇이냐" 檢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3.11.03 19:55: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지적한 증거관계를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임의 지정)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제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며 "2014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기에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겉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안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3월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先구제 後구상' 담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7:39:10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다시 추진하는 만큼 여야 합의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구제”라며 “일정액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당 ‘을지키는민생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을 목표로 ‘선지원·후구상권’의 내용을 담아 보완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 부문이 개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허종식 의원안·김병욱 의원안)이 계류하고 있다. 허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피해자가 증가세인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선보상·후구상권 청구’를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해당 방안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11월 말부터 국토위 법안소위가 3회 잡혀 있다”며 “12월 초까지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 5월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공공 부문의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후구상권 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달 1일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서도 ‘선구제·후구상권 청구’는 제외됐다. -
野박정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 승리에 최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1:39:04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이 3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9월 ‘체포동의안 가결’로 사퇴한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지난 1일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당의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다. 충청권 출신으로 대전 대덕구청장을 지냈으며 원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되어 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을 적극 지원해 충청권의 승리로 전국 승리를 견인하겠다”면서 “현재 지체되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부자감세로 60조의 세수가 덜 걷히며 지자체는 교부세 대란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지자체들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활성화·취약계층지원 등 민생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지방재정은 거센 찬바람 앞 등불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더라도 서민을 두툼히 지원한다’는 호기를 삭감된 예산을 살려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정부, 의지 있다면 성장률 회복 위한 대화 시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3 11:0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진다”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발표에 대해선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맹탕”이라며 “가해자들을 잡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윤재옥 "이재명 '확장재정'… 조삼모사만도 못해"
정치 정치일반 2023.11.03 09:48:50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민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R＆D 예산 감축 비판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예산 확대를 지적하며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사설] 李 “빚내서 더 써야”…지금은 재정 건전화에 주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11.03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걸고 또다시 ‘돈 풀기’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친다”면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책 토론회에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 부재, 재정 공백’으로 규정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5년 사이에 국가 채무를 400조 원 넘게 급증시킨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정책에 더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수요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민생 부담만 한층 키우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지금은 이 대표의 주장처럼 돈 풀기 선심 정책으로 일시적 경기 부양에 나설 때가 아니다. 재정 건전화를 바탕으로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 개혁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정치를 복원해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 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국정 기조 변화가 없었다”면서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하는 등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한 의원들을 공격하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결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선거용 선심 예산을 줄이고 우주항공청특별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예산 압력을 뿌리치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켜야 한다. -
"임시 소비세액공제 만들자"…'3% 성장론' 꺼내든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9:01: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액공제 등으로 경기를 부양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자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풀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며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 대표가 정반대로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단식 회복 치료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당무에 복귀한 후 이 대표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인 결과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 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까지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 운용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을 방치하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치명적 패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선진 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R＆D는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고 쏘아붙였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이 대표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민생 정책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임시소비세액공제’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 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을 위해 ‘월세 공제’ 카드도 꺼냈다. 이 대표는 “1인 가구도 늘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3만 원 패스’ 또한 제안했다. 이는 환승 횟수 제한, 추가 요금 등이 없는 이용권으로,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
'천공영상' 틀고 음모론 불지핀 野 지도부…내부서도 불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8:14:16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당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두 도시의 실질적 손익을 분석하기에도 모자랄 시간에 공식 석상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설익은 대응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주도권을 선점한 이슈를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멘토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연 영상을 재생하면서 “설마 했는데 또 천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는 우려했던 ‘최악의 대응’이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내용들이 최고위에서 다뤄지면서 곤혹스럽지 않았느냐”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나 다룰 만한 내용을 당내 최고 의결 기구 중 하나인 최고위에서 언급하면서 회의를 ‘천공 강의’급으로 격하시켰다”며 혀를 찼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이틀 ‘행정 대개혁’ 및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도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슈를 살려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요동치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포퓰리즘’ 성격이 큰 정책에 동조하는 모습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멸 우려가 큰 지역을 연결해 공존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과 김포의 서울 편입은 취지와 개념부터 다른 만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10여 년 전부터 선거철마다 현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됐다가 스스로 소멸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교육·안보·세제 등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일부 지역은 대입 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나, 수도 서울이 북한과 바로 접경 지역이 되는 만큼 서울 전체의 군사·안보적 위협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등을 집중 거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직방 부사장 출신인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연간) 지방세 수입이 관악구(1300억 원)보다 큰 김포(4200억 원)가 서울로 편입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가 이를 보전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논리로 김포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속보]이재명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 통해서라도 월세공제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1:21: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이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자 구제로 다시는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보완 입법을 약속해서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내수 살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2 11:19: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사설] 민생 절규 들은 尹, 국정 쇄신 의지를 정책과 인사로 보여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3.11.02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부·회사원·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참모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민심의 절규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택시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생활고를 하소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카카오택시와 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하는 등 국정에 임하는 비상한 각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벗어나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현장 정치가 총선을 5개월 앞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불편한 정책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 중 특히 연금 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집권한 지 1년 반가량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 수치가 없는 개혁안을 내놓으니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또 대선 공신이나 연고가 있는 인사들보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들을 찾아 기용해야 한다. 능력 부족이나 도덕성 흠결 등으로 논란이 있는 인사를 요직에 기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 발목 잡기와 입법 폭주를 멈추고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부 여당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겨냥해 “국정 기조 변화가 없었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삼모사”라고 맹비난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한 자당 의원들을 겨냥해 조롱을 쏟아내며 편 가르기에만 혈안이 된 ‘개딸’과도 결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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