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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책없이 변명만" …이재명, 尹 연설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7:52: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가리켜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삼모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민주경제토크’ 행사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처럼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
민주 총선기획단도 '친명일색'…단장에 조정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7:51:30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조 총장이 총선의 방향성을 논의할 기획단의 수장이 되면서 비명계 일부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이른바 ‘계파 학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기획단 구성안을 밝혔다. 기획단에는 조 총장 외에도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신현영 의원, 장현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가 여성·청년 몫으로,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 청년 몫으로 합류했다. 원외를 대표해서는 최택용 부산기장군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책임져야 할 정치 혁신, 민생 회복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는 게 관례지만 조 총장이 친명계라는 점에서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장 대표적인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번 총선기획단 인선 발표에 “총선기획단이 아니라 친명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표적 친문·친노 인사인 정태호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된 만큼 특정 계파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반위원에 임명된 신현영 의원도 특정 계파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이들에 더해 2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기획단 성격에 맞고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하려는 정도”라며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것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
민주, 여권 ‘김포 서울편입’ 추진에 ‘천공 배후설’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7:10:00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론화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무속인 천공으로부터 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 26일 천공의 강연 영상을 재생하면서 “설마 했는데 또 천공이냐?”고 탄식했다. 해당 영상 속 천공은 “경기도와 서울은 하나다. 수도 서울이 되려면 통합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서울 중심의 에너지를 물고 살아가는 데라서 수도 서울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해괴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돼 있을까”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불쑥 뜬금없이 중요한 사안을 던진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천공을 보면 된다는 시중의 얘기가 다시 떠오른다”고 했다. 신영대 의원도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이 (천)인(공)노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변명만”
정치 정치일반 2023.11.01 16:44: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가리켜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삼모사”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관한 ‘민주경제토크’ 행사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두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처럼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것”이라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족 건강을 책임지려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생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1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우리가 다시 토건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미흡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며 “지금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홍익표 “정부, 건전재정 '주술'외치며 국민은 빚쟁이로 만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1:37:11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주술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은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출규제 완화로 국민들에게 빚을 권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독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해도 귀담아듣지 않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를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의 장기화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국민들을 고금리의 늪에 빠뜨렸다”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등장 등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고금리가 문제라면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비서실장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한다”며 “좌충우돌과 관치금융 시도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시정연설에서 ‘국정기조 전환’ 안 보여…매우 실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1:10:17이재명 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며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이 옳다’고 했던 만큼 어제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면서도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병사 월급을 올리면서 병사 복지예산은 1857억 원이나 삭감한다고 한다”며 “조삼모사격으로 국민들을 원숭이러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이어 “청년 병사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포기해도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여야는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시행 6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여당은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며 “정부여당은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보완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보고 슬그머니 철회하는 것을 반복한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빈말을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며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 22대 총선기획단 구성…단장 조정식 사무총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0:17:34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 총선 준비를 총괄할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제22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여성, 청년, 원외 몫으로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여성, 청년 몫으로 신현영 민주당 의원, 민주당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 박영훈 부의장이 들어간다.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현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와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메타 소속 변호사)가 총선기획단에 들어간다. 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당 주요 당직자들도 총선기획단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한다. 이외에도 홍보위원장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전국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이원욱, ‘尹 그만두시라’ 김용민에 “개딸한테 예쁨받으려…부적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09:47:40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를 청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만 두시라’고 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해당 발언은) 여태 김 의원이 보여왔듯이 ‘개딸’이라고 통칭되는 적극적 지지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 발언 관련) 기사에서 봤는데 주변 의원들은 들은 바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김 의원이 (개딸로부터) ‘역시 우리 김용민 의원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오히려 따뜻하게, 민주당이 160석이 훨씬 넘는 과반 제1당으로서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박수도 쳐주고 같이 이랬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진짜 변했다’ 이러면서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더 민주당에 정을 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행자가 김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이유를 묻자 “개딸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일일이 의원석을 돌며 악수를 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고 스스로 알렸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을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러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송갑석 의원을 ‘비명계 최고위원’이라고 칭한 진행자에게 “저희 입장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혁신을 바란다면 얼마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여야, 정쟁 멈추고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위해 머리를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3.11.01 00:05:00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과 관련해 “미래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약자 보호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다”며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그동안 경제 살리기 입법 등을 내팽개친 채 진흙탕 정쟁에 매몰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윤 대통령이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탁한다’와 ‘협조’의 표현을 각각 다섯 번이나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비상한 각오로 초격차 기술 개발 지원 등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여야는 무한 정쟁을 멈추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치 복원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권은 독선의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소통·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진정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제1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면전에서 피켓 시위나 벌일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한 의원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말했다고 자랑하듯이 소개했다. 야당도 강성 지지층에 매달리는 행보에서 벗어나야 민생을 위한 협력에 나설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민생 우선’을 약속한 것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경제 회복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 규제 사슬 혁파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역풍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명에 먼저 인사· 野의원과 5분 이상 악수…尹, 확 달라졌다
정치 대통령실 2023.10.31 17:50:06야당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확 달라졌다. 주요 쟁점에 대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당정 일체 전략을 통해 정국을 정면 돌파하려던 그간의 행보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먼저 야당 의원에게 다가가 악수하거나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하는 등 겸손하고 소탈한 자세를 보였다. 국론 통합을 통해 대내외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방문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리를 찾아가 스킨십을 나눴다. 우선 맨 뒷줄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와도 잇따라 손을 마주 잡았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 통로 쪽 의석에 앉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초반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여당보다 먼저 야당 대표를 호명했다. 이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를 여당보다 먼저 호명했다. 시정연설 후에도 윤 대통령은 5분여간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마지막으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국회 사랑채에서 진행된 국회상임위원장 오찬에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이런 데 어떤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많이 있다”며 “초당적·거국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3대 개혁 지원을"…초당적 협력 호소
정치 대통령실 2023.10.31 17:38:45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과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특히 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누며 협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민생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 가동, 취약 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하에 두터운 서민·취약 계층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증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인프라 투자 방침을 밝히며 여야에 ‘거국적·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에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가졌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섰고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느냐. 오랜만”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여야·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얘기를 대통령이 했고 이 대표도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여야 순서로 대표를 호명하는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에 이어 이 대표를 먼저 호명했다. 시정연설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시정연설에 참여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 “오랜만입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3.10.31 16:32:51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6분가량 여야 의원들과 다시 악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퇴장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다. 권욱 기자 2023.10.31 -
이재명, 윤 대통령 만나 "민생 어려워… 신경 써 정책 집행"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1 12:06: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서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 부처는 이런 점에 좀 더 신경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전환담 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3.10.31 11:05:51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 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속보] 尹 "정부, 국회가 연금개혁 방안 법률 확정할 때까지 지원"
정치 대통령실 2023.10.31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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