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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전방위 검찰 압박 몰두하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0.25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김의겸 의원은 이날 “이번 정부는 당쟁·정쟁 과정에서 불거진 걸 부풀리고 늘려서 수사한다”고 몰아세웠다. 박범계 의원도 “(이 대표)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을 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이라며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거대 야당의 ‘이재명 방탄’은 도를 넘어섰다. 이날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한 뒤 이 대표 수사에서 이 차장검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감에서도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무단 범죄 기록 조회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날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으로 검찰을 돌려 압박한 민주당이 급기야 이 대표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해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다. 오죽하면 이 총장이 “이정섭 차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까”라고 되묻겠는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정자동 개발 의혹은 물론 기소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증언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 독재”를 외치며 ‘방탄’에만 몰두한다면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만 키우게 될 것이다. -
등 돌린 민심에 놀란 여야…"국회서 고성·피켓·야유 없애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4 17:37:00내년 총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싸늘해진 민심에 놀란 여야가 모처럼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회의장 내 피켓을 부착하거나 상대 당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한 것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확인하자 여야 모두 극단적인 막말과 갈등 행위를 멈추고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회의장에서의 피켓 소지 및 부착 행위, 고성이나 야유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홍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 대표·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되풀이하며 원활한 연설을 방해한 바 있다. 최근 일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여야 원내대표의 이날 발표는 이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달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냉혹한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정쟁 현수막 철거에 앞장서는 등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수막 철거를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현수막 설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는 일은 여야 모두에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됐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은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선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51.6%가 반대했고 찬성은 26.9%에 그쳤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는 현역 의원 재선 지지 비율이 19%, 국민의힘 기반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24.1%에 그치는 등 여야 텃밭 지역에서조차 지지세력이 크게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다만 현재의 여소야대 지형에서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여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별도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전달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 간 회담도 첫발부터 꼬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무 복귀 일성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영수회담,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회담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이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와 동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 대표를 가리켜 ‘바지 사장’이라고 비하하며 평가절하하는 등 실제로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휴대폰 가상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
해군총장 “홍범도함 명칭 유지할 계획…필요시 의견수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24 16:41:36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24일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에 대해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범도함 폐지를 검토하거나, 검토 지시가 내려오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함명 개정 기준과 절차를 살펴봤으며 우리 해군의 개정 사례와 외국 개정 사례를 살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범도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손원일급 잠수함(SS-II)으로, 65m, 배수량 1800톤급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4월 진수했고 홍범도함이라는 함명 역시 당시 정부 때 지어졌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계기로 군 안팎에서도 함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군(軍) 일각에서 제기됐다. -
[사설] 다시 뛰는 與野,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펼쳐라
오피니언 사설 2023.10.24 00:00:00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보름 앞두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인 위원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인용해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광폭의 혁신을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 단식’ 중단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의하면서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여야가 민심에 다가가려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실천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정 발목 잡기와 ‘방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결의안 강행도 모자라 현직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변화’와 ‘소통’을 외치는 여권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총체적 쇄신을 해야 한다.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탈피해 쓴소리를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개혁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안이한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진흙탕 정쟁과 돈 뿌리기 선심 정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위해 회담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만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충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실, 野 '3자회동 제안'에 말아껴…"순방에 집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20:22:03대통령실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3자회동 제안에 대해 공개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익이 걸린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중인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순방을 현지에서 수행 중인 참모진도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언급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순방 성과에 대한 초점 또한 흐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첫 메시지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것에는 납득이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치는 민생을 위해서는 그동안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여야 대표 회동이 먼저 이뤄지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당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한 바 있다. -
與 회동 제안에…이재명 "여야정 3자 회담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18:07: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내각 총사퇴’ ‘국정 기조 전환’과 더불어 대통령·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단식 중단 35일 만에 최고위원회에 복귀한 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된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함께 최고위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 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은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합의 처리”라며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불러올 역풍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내각 총사퇴’ 발언은 ‘내각 총사퇴를 할 각오’라는 의미”라며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하며 여야회담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내외의 관심이 쏠렸던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는 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는 ‘3자 회동’을 역제안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과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여야대표의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은 없지만 이전의 ‘영수회담’ 요구보다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여당은 이와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복귀한 이 대표가 당장 만남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면서 “그럼에도 열린 마음으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野 “3자 회동” 역제안…‘핑퐁’ 멈추고 ‘민생’ 논의하세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23 17:47:5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경제 회복, 민생 챙기기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으로 역제안한 셈이죠.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 회담’을,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죠. 여야 지도부는 회담 형식을 둘러싼 ‘핑퐁 게임’을 멈추고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속히 만나 민생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한 것 등을 두고 “전쟁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한반도에서도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고도 한국·미국 탓만 하더니 특유의 ‘적반하장’은 북한 정권의 고질병인 모양입니다. -
김의겸, 이재명 수사 검사 접대 의혹 또 제기…해당 검사 "문제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5:38: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야당이 또다시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가 과거 자신이 수사했던 기업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이 차장검사는 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검사가 한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초대한 주최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에 거뜬히 들어가는 굴지의 재벌 부회장”이라며 “3조 원대 액화천연가스(LNG) 담합 건설사·일감 몰아주기·그룹 소유주 폭행 사건 등 이 기업을 이 차장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왔다. 자기가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저렇게 대접받는 게 적절한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벌·기업을 수사하면 작은 먼지도 안 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고위 검사도 아닌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본인이 항변하지도 못하고 진위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 차라리 감찰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해당 기업 부회장 중 한 명을 만난 것은 맞지만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의 부회장은 같은 장소에서 만나 사진을 찍었을 뿐 결제는 모두 본인이 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또 “김 의원이 언급한 그룹의 사건 수사도 담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17일에 열린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차장검사에 대한 위장 전입, 범죄 경력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된 의혹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며 대검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한 인물이다. 조 씨는 이날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 모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국토위 경기도 국감, 법인카드 유용·양평고속道 노선 변경 의혹 또 재탕
사회 전국 2023.10.23 15:29:48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이 역시 재차 불거졌다. 첫 번 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을 어떻게 생각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왜곡·호도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자신의 도지사 취임 전 이뤄진 도 조사 결과를 밝혔음에도 이를 새로운 의혹 제기로 기정사실화하는 여당과 언론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김 지사는 "감사와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김 지사가) 경기도 감사 결과 100건의 법카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면서 김 지사를 몰아 세웠다. 정 의원은 "야당 강성지지자들이 '수박은 똑같다. 징계해야 한다'며 공격하는데 심경은 어떠한가"라고 김 지사의 대답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 때문인데 이 상황을 정확히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그럼에도 "법인카드 가지고 명품 로션, 값 비싼 탈모상품, 제수용품 사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가 맞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업무추진비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여당 의원들의 법인 카드 유용 공세가 계속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민철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하셔도 된다"고 김 지사를 거들었다 민주당 허영 의원과 홍기원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재차 언급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허 의원이 노선 변경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자 김 지사는 "당초 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본다"며 "예타안이 당초 사업목적 부합, 주민 숙원 해결, 가장 빠른 추진 3가지 방침에 맞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사업백지화를 발표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반박한 국토부 관료들에 대한 입장을 차례로 묻자 김 지사는 “원 장관이 백지화 등 말을 자주 바꾼 것은 도끼로 제 발등 찍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인 국토부 공무원들의 견강부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선배 공무원으로서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이 법인카드 유용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한 질의로 도배되자 이를 자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법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 감사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당도 그만하고 민주당도 섞어서 해야 한다"고 정책국감을 주문했다. -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검찰 참고인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1:29: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 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
밝은 표정으로 당무 복귀한 이재명 "윤, 내각 총사퇴시켜야"
정치 정치일반 2023.10.23 10:48:42한 달 만에 당무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욱 기자 2023.10.23 -
민주, 김기현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 ‘3자회담’ 역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10:41:45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참석하는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며 이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가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與, 혁신위원장 인요한에 전권 부여…"용산과 소통없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09:45:14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가칭)으로 임명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명칭, 권한, 임명권 등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대표는 인 교수가 전라도 태생임을 언급하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졌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인 교수에게 혁신위원회 제반사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 연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예정돼 있어 내부 교통정리는 필요할 전망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권한에 공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범위와 역할을 다 열어두고 전권을 주기로 했으니 인 교수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인 교수가 의견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범주를 넘나들며 활동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당 내부에선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인 교수가 총선을 앞둔 복잡한 당내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인정한다”며 “정치권에서 활동한 분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더 높이 산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전문적인 인사 업무를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재풀을 어딘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청와대(대통령실)의 자료나 기록을 참고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내부에서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과제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더욱 환영의 마음을 표한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생 현안을 국회가 풀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일 김 대표는이 대표를 향해 민생협치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는데, 수락을 압박한 발언으로 읽힌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당무에 떠나 있던 35일간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민심의 명령에 직면했다”며 “ 여야 간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경제난 극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실용적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
이재명 “정부 무책임으로 국가 위협…尹, 내각 총사퇴시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09:36:48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각을 총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또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삶과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선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키는 핵심적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대폭 삭감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간 협의 토론을 거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다. 또 “여야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전환을 시도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단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핵심 중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간 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
이재명 “민주당, 단결·단합해야…체포안 처리 왈가왈부 않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3 09:21: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저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내홍에 휩싸인 당의 단합을 당무 복귀 첫 메시지로 내세운 셈이다. 단식 농성 후유증으로 이날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절박한데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단결과 단합 이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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