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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만에 당무 시동건 이재명… 관심 커지는 비명계 갈등 봉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7:55: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무기한 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후 35일 만이다. 그 사이 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며 ‘이재명 리더십’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준비하면서 ‘민생’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에 중동전쟁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귀 첫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부터 심각한 서민 경제 문제를 짚으면서 정부 여당에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민생 현장 방문 행보도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식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에 무리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쯤부터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마침 여권도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정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민생 정책으로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분열된 당을 어떻게 봉합할지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 여전히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으로서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서도 더 낫다는 의견이 친명계에서도 나온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의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결별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또한 관건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의 통합 의지는 물론 총선 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기조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비교적 친명계로 분류되는 충청권 여성 원외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시면 조만간 그 문제(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與, 물가·금리 불확실성 낮춘다…"포워드 가이던스 추진 정부에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7:55:17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물가·금리처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미래의 영향과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당정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당정에서는 최근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이 불안한 배추·사과 등 농산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정책은 미리 당과 협조해서 당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민생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는 이 같은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와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정치권을 향한 냉랭한 민심이 확인되면서 이 대표 역시 23일 당무 복귀 이후 민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대표 회동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쇄신을 주도할 기구로 추진 중인 혁신위원회 출범은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정치권·경제계·학계 등 다양한 인사 중에서 혁신적 이미지와 당무 이해도를 두루 갖춘 인사를 물색하고 있으나 적합한 인사를 찾아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난 속에 당과 인연이 없어도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회의 이후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변인도 “(혁신위원장 발표를)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며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해 인선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
광주 "180석 줬건만 오만뿐…긍께! '지방소멸'엔 뭐했소"[총선D-6개월, 이제는 민심의 시간]
정치 정치일반 2023.10.22 17:54:47“정치권이 점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도 싹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금남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 모 씨는 최근 현지를 찾은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에 이같이 쌀쌀한 광주의 민심을 전했다. 서구의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시민 안 모 씨도 “우리 지역의 초선 의원들이 지역 (민생 해결 등을 위한) 현안들을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지만 본지가 현지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태도는 과거보다 차가웠다. 특히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당 지도부에 공감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전남대를 다니는 20대 취업준비생 김 모 씨는 “이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호남 표심은 2000년 총선 당시 결집해 민주당 계열에 총 180석(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17석)을 안겨줬다. 그럼에도 호남은 여전히 낙후돼 있고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도 지역 민생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해 무능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였다. 대기업 생산 공장 인근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의 저층부 상가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높은 공실률은 인구 축소와 경기 위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가는 차량과 인파가 적어 한산했다. 이곳은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삼성전자·앰코테크놀로지 등 대기업 여러 곳이 입주해 있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 소멸 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 대한 광주 지역 청년층의 시각은 곱지 않았다. 20대 초반의 전남대생 김 모 씨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말로만 ‘지방소멸’ 문제를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변에서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줄어든 것이 느껴진다”며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로 전환되지는 않는 분위기였다. 여야 모두에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광주송정역에서 만난 60대 택시기사는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을 대하듯 오만에 빠져서 깃발만 꽂으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 여당 역시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 기대어 반공만 외친다”고 질책했다. /광주=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
대구 "경제는 뒷전 정쟁만…보소! 野 핑계 그만하라카이" [총선D-6개월, 이제는 민심의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7:53:14“요새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아니다’ 싶어요. 초창기에는 잘 이끌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제고 통합이고 대통령이고 말한 대로 된 게 뭐 있답니까. 여당은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틈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니 존재감이 없지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18년째 곡물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이 모 씨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렇게 대구·경북(TK) 민심을 전했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적 지지(75.1%)를 보낸 TK 주민들이지만 ‘정쟁 난무, 민생 뒷전’ 정치에 출렁이는 민심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다. 냉랭한 민심은 팍팍해진 살림과 연관이 깊었다. 70대 택시기사 강 모 씨는 “(팍팍해진 경제로) 먹고살기 바쁜데 경제·사회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를 (정치 현안으로) 우선시하는게 맞느냐. 수사는 조용히 진행하면 될 일인데”라고 질책했다. 특히 그는 휴대폰 단체 대화방을 보여주며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빨갱이 논쟁’이 팍 심해졌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서문시장에 장을 보러 온 30대 이 씨 부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전쟁에 물가 뛰고 난리가 났는데 (당정은) 이념 전쟁 하느라 바쁘다”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뽑아놓았는데 정작 받은 일자리·주택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의 일꾼이 아닌 용산의 심부름꾼처럼 비치는 여당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수십 년간 대구가 ‘보수의 심장’ 역할을 해줬지만 섬유의 명맥을 이을 신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한 여당에 대한 심판 심리도 엿보였다. 경북에서 나고 자랐다는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4학년 이 모 씨는 “대구에는 일자리가 없어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서울행”이라며 “젊은 층의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 총선에서 제3당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대구 시민에게 보수는 본능과 같다”며 당에 애정 어린 충고를 전해달라는 시민도 있었다. 섬유 업체를 운영하는 조 모 씨는 “여당이 쪽수로 못 싸우니 지금도 (야권에 책임 전가하려고)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댄다. 비전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할 때”라며 대통령실 참모진의 TK 출마설을 두고는 “대통령실 명함 하나로 승부를 볼 자신이 없으니 쉬운 길을 찾는다. 험지로 가라”고 꾸짖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정계 개편 시나리오에는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60대 박 모 씨는 윤 대통령의 신당설에 대해 “그게 되겠느냐”며 “정치 경험이 짧은 윤 대통령이 영입하는 인물이 대체로 검사일 텐데 야당이 물고 뜯었던 ‘검찰 공화국’대로 가는 셈”이라고 냉소했다. -
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회담 제안…"허심탄회 대화로 신뢰 쌓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6:36:1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생협치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의 민생협치회담 개최를 제안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진영을 넘어선 미래를 위한 희망 정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 국회가 중반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와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당정회의 정례화를 계기로 앞으로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챙기길 희망한다”며 “야당도 같이 민생회복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
[속보] 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협치회담' 제안…"허심탄회 대화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3.10.22 16:31:04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제2기 체제'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고위 당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
박지원 “이재명 복귀 일성, ‘하나 돼 미래로 가자’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1:07:1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야권 원로인 박 전 원장은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복귀 메시지는) 하나가 돼 미래로 가자는 게 제일성이 돼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박 전 원장은 “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의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결별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 탄압에 맞서 싸우려면 소통·조정·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12월 (영장설)로 연기 피우는 수원지검의 불장난도 대비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당무에 정식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단식 농성 중 입원한 이후 35일 만이다. 그 사이 지난 6일 이른바 ‘해병사망 수사은폐 진상규명 특검법’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고, 9일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수사' 공방 오간 국감…다음주 마무리 수순
사회 사회일반 2023.10.21 08:00:00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야, 검찰의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다음 주 대검찰청 국감과 종합국감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 등은 오는 23일 열릴 대검찰청 국감과 26일 종합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이달 10일 국감을 시작해 27일 약 약 3주간의 2023년도 국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법무부와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왔다. 여야와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영장전담판사가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하루 동안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한 장관 역시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는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국감에서는 17일 더욱 날카로운 언쟁이 오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는 "현직 도지사로서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작했던 사건이고, 그로 인해 실제로 무죄를 받았다"며 "저도 수사를 하면서 위증 사건을 많이 담당했지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이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난타전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 차장에 대해 "딸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 부탁으로 직원들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튿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국감이 23일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도 해당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여부 재판 진행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3.10.20 15:50: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3차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이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역시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2023 국정감사]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법인카드 과도 사용…언쟁 격화로 산자위 국감 일시 정회
산업 기업 2023.10.20 13:34: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언쟁으로 일시 중단됐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유 감사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창오 상임감사가 취임 후에 법인카드를 5387만 원을 사용했다”며 “(조성호)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대표보다 상임감사의 활동이 더 컸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유 감사가 질문을 끊고 “법인카드 쓴 것 중에 부서운영비가 대부분”이라며 “접대비에 사용한 금액은 한 달에 45만 원에 불과하다”고 반박에 나서며 언쟁이 격화됐다. 이재정 위원장의 제지로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유 감사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특보를 역임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유 감사가 또다시 질문을 끊고 말을 이어가자 이 의원은 “묻는 거에 대답하고 나서 답변하라”며 소리를 쳤고, 유 감사도 “질의를 했으면 답변 시간을 달라”며 되받아쳤다. 이후 이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지만 두 사람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고함을 주고 받았다. 결국 이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일시 정회를 선언했다. 산자위 국정감사는 오후 2시 30분 속개될 예정이다. -
[사설] ‘검사 탄핵’ 꺼내든 巨野, 비리 덮으려 검찰 수사 겁박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3.10.2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피의 사실 유포와 수사 기밀 유출 등을 검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탄핵과 고발,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만이 검사를 파면할 수 있어 탄핵 소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 등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주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낙인찍은 후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검찰과 수사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앞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가결시켜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에 정치적 맞불을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해 탄핵안을 남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을 시도할 때마다 탄핵을 운운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민주당은 무리한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이 대표와 송 전 대표의 비리 의혹을 덮고 검찰 수사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이 대표 등에 대한 방탄용으로 탄핵안을 남발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거센 역풍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이재명 배우자 법카 유용 제보' 전 경기도청 직원 23일 검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21:41: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내부고발자가 이달 23일 검찰에 출석한다. 조씨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조씨 출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
[무언설태] '법카 발언' 김동연도 배신자…민주정당 맞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19 17:52:02▲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언급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에는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비하어)은 다 똑같다. 같이 못 간다”면서 김 지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부 당원은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즉각 버려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은 엄격히 따져볼 문제인데도 배신자로 몰아붙인다니 민주정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북한에서 만성적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억~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19일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브랜드 IWC의 시계를 찬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고 배우자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 외투를 착용했는데요. 통일부는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데 사치품 밀수로 호화 생활을 누리다니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
'이재명 수사 지휘' 수원지검 2차장, 중앙지검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7:34: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19일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제출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위장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차장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 등 이 차장검사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이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하반기 검찰 인사를 통해 수원지검 제2차장으로 승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 등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과 이에 따른 일부 체납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민주 “이재명, 23일 국회 당무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3.10.19 14:12:01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복귀한다. 민주당 측은 19일 “이 대표가 내일(20일) 금요일에 법원에 출석한다”며 “월요일(23일) 당무 복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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