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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尹, 엉거주춤한 반성…이재명 체제도 대전환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9 11:10:02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상식과 이치에 반하는 말로 대꾸도 하기 싫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말로는 민심에 충실하고 혁신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엉뚱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인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옳다. 우리가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에 대해 “엉거주춤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엉거주춤하게 변명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뜻을 따르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어야 국민들도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꾼다고 생각할텐데 (이번에는) 말하기 싫은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런 원칙과 정신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실제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호된 꾸지람이라고 절절하게 느껴진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리더십에도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말로만, 국민의 민심과 어긋나는 당의 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반성하고 대전환을 이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든 이치에 맞고 원칙에 맞고 민심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보인다면 민주당의 대동단결 단합으로 이어져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것을 분열 운운하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온 이 의원은 “지난번 구속 영장심사가 기각되고 그 이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승을 하고 난 이후의 당의 분위기로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면 완전히 뜬금없는 엉뚱한 소리로 치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 대표로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 대표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심 사례가 최대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그것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국정감사) 답변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당은 진위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태형 변호사, 이재명 '방패'로 재등판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1:09:04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던 이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을 사임한 지 6개월여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변호인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16일 기소한 해당 재판에는 앞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박균택 변호사(21기)와 함께 5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12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변호인으로도 참여한다. 이 대표 측은 두 사람을 비롯해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동일하게 방어진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데 따라 두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3건 모두 형사합의33부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앞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 변호사의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앞서 압수 수색 등 수사에 나섰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로 약 3억 원을 정상 지급했고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8∼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과 파기환송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표 캠프의 공동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고 2019년 12월∼2021년 1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
[사설] 野 지사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법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9 00:05:00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올 4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8월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의혹과 수사 의뢰 사실까지 공개한 것은 관련 혐의가 덮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공익 신고받은 권익위도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익 신고자 A 씨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가로막으며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 이에 자신이 A 씨라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조명헌 씨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했다. 김 씨가 경기지사, 유력 대선 주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이나 음식 값 지불 등에 사사로이 썼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 대표가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10가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은 물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에서 이 대표만 예외일 수 없다. -
野,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비리 의혹으로 대검에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18:14:59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날 박성준 민주 대변인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비명계 유튜버' 백광현,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15:41:14‘비명계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백광현 씨 등 일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18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독자 3만 6000여명을 보유한 백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백씨를 포함해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 씨는 “비리혐의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이 대표를 민주당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 상황으로 판단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돼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되면서 당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씨는 앞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민주당이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했을 때도 반발해 권리당원 325명 명의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해당 신청은 6월에 기각당했다. -
국감서 드러난 '김동연표' 정책 본색
사회 전국 2023.10.17 18:16:01임기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만의 색깔을 확연히 드러냈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의 양대축인 기회소득의 확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전임 도지사와 인근 광역단체장 정책과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기회소득은 사회적가치 활성화 창출을 위한 것이다. 예술인 창작활동과 장애인 건강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며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의 첫발을 뗀 상태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해 현재 도 정책으로 자리 잡은 기본 소득과 기회 소득간 차이점에 대해 무노동 시대에 대비한 보편적 보상 차원으로 해석했고, 기회 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동일시 하는 지적이 나오자 “말씀 중에 기본소득으로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 이걸 바꾸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용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기본소득을)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돌봄 등의 영역에서는 기회 소득을 확대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보통 단체장이 되면 전임 단체장의 사업과 정책을 어떤 것은 이어가고 어떤 것은 폐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전 도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본 주택이 아닌 저희 나름대로의 서민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의원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대한 입장을 함께 꺼내자 “저희는 기후동행 카드와 훨씬 월등한 The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The경기 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다. (기후동행카드는)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된다. 저희는 다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나 되는 것”이라고 구분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접경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대한 보상만 아니라 잘 보전된 환경으로 인해 큰 성장잠재력을 지녔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사님 생각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지사를 뽑자는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뒤 “저희가 북부자치도를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경기남부에서)더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하고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지사로서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며 ‘도정에 전념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
[여명]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0.17 17:44:03최근 X(옛 트위터)에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다.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을 지칭)에 살해당한 어린이 장례식’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부상당한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를 지켜보던 취재진도 긴박하게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촬영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병원 관계자가 사망한 아기를 천으로 감싸 보호자에게 넘기고 보호자는 슬픈 표정으로 아이에게 입을 맞춘다. 하지만 천에 싸인 아이는 소녀가 아닌 인형이다. 가짜 뉴스(fake news)다. 앞서 틱톡에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주장과 함께 공문서 사진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는 7월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작성한 백악관 내부 문건을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에서 가짜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지며 지상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허위 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인 사이아브라에 따르면 하마스 공격과 관련된 정보를 퍼다 나르는 소셜미디어 계정 5개 중 1개는 가짜라고 한다.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점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려 누구나 손쉽게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상전만큼이나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여기에 편승해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다. 지구촌은 둘로 쪼개져 상대방을 향한 저주와 증오를 쏟아내고 이 과정에서 가짜 뉴스는 가성비 좋은 탄환이 됐다. 전쟁터 못지않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짜 뉴스의 폐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대선 직전 터진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는 대장동 사업 주역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전날 이 가짜 뉴스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최근 새롭게 밝혀진 ‘최재경 발언’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 씨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인 것처럼 속여서 대화를 꾸몄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배우 이영애 씨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5000만 원을 냈다가 가짜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한 유튜브 매체가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것이다. 이 씨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방송 중지 및 사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매체는 외려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새로 올렸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 뱀처럼 똬리를 틀고 요사스러운 혀로 대중을 현혹시킨다. 진실에 부합하기에 사실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믿으면 거짓말도 참말로 둔갑하는 것이다. 홍길동이 울고 갈 변신술이 아닐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이 없으니 가짜 뉴스가 사실을 대체한다. 가짜 뉴스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대중은 가짜 영웅에게 매달린다. 설상가상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은 가짜 영웅을 진짜 영웅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든다. 탈진실의 시대가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다. ‘뉴욕타임스’ 서평 담당 기자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치코 가쿠타니는 저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원제: The Death of Truth: Notes on Falsehood in the Age of Trump)’에서 “우리 모두는 (합리적) 문제 제기에 지성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하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확증 편향의 시대’를 핑계 삼아 우리만 옳고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고 외치는 맹목과 선동, 그리고 정치적 극단주의를 질타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저마다의 사실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파했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 뉴스는 열린 사회의 적이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탈진실의 시대, ‘저마다의 의견’과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그것만이 우리 시대의 빛나는 성취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극적인 전쟁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이다. -
野 "역대급 꼼수…포장 수사" 檢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 [2023 국감]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6:52:5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격돌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딸의 학군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는 등 처가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외에는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차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놓고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여당 측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공세를 퍼부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결코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대검찰청과 26일 종합 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이슈에 대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지자체 호응 없다면…' 김동연, 청년기본소득 사업 마침표?
사회 전국 2023.10.17 16:42:4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시·군에서 매칭을 안 하면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매칭사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기초지자체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내년부터 성남시의 경우 지급이 어려운데 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2016년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대표가 도지사로 도약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지난 7월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올해 청년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청년기본소득 무산 위기를 놓고 양측의 책임 공방이 오가다 타협점을 찾아 경기도는 올해 추경에 한해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현금복지를 지양하라고 했는데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지우려는 편협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李 재판, 합의부 한 곳이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6:22: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명 피고인의 위증 교사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네 차례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세 건이 모두 형사33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2년 김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행비서 김 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을 '궤변'이라 비난하며 3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마무리하고 20일 공판부터는 위례 사건 서증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백현동과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도 지정되지 않아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김의겸, '이재명 수사' 검사 간부 의혹 제기…"위장전입만 사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15:50:02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국감장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의혹제기에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사실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17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며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차장이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주고,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차장검사가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보여주신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이고 내용도 음영 처리돼서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서울경제 통화에서 "국정감사 의원들이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조응천 “당분간 이재명 체제 유지될듯…여야 도긴개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7 09:56:59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도부를 비롯해 원외 그룹, 강성 지지층 등 세 축이 딱 받쳐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됐고 남은 것은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대북 송금과 경기도 법카를 엮어서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지 그 한 번 정도”라며 “이제 법원 리스크”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위증 교사 불구속 기소가 됐고 며칠 전에 백현동 건으로 기소돼서 총 4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일주일에 3~4번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하는데 당국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우려되지만) 하지만 이 대표 체제의 변수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당이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민심에 다가가려는 진정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총선의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판단을 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가결파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거나 분당을 주장하는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다”며 “당 대표 사퇴 요구 발언을 하면 안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것이 과연 민주정당이 맞냐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 의원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고 비상공법에 의해 15년 이하 징역 보낼 수 있는 긴급조치가 떠올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단행된 국민의힘 당직 개편 관련해선 “저 당이나 우리 당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동맥경화가 있는 것인데 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두통약만 계속 먹는 셈”이라며 “김기현 체제는 태생부터 용산이 관여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용산 생각이 바뀌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가결 사태 직후 박광온 원내대표만 서둘러 사퇴시키고 유일한 비명 인사인 송갑석 최고위원 사의만 수리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오늘 대장동·위례신도시 재판 두 번째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10.17 08:54: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마무리하고 20일 위례 사건의 서증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 측에 주어진 시간이 3시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도 각각 1시간 30분과 4시간이 주어져 예정대로라면 8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13일 건강상 이유로 선거법 재판에 불참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재판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은 이 대표 측이 단식 후유증으로 장시간 재판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올해 3월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고, 나흘 만인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위증교사 기소·대북송금 이첩…檢 ‘재판 쪼개기’에 부담 커진 李
사회 사회일반 2023.10.16 20:3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에 이른바 ‘쪼개기 기소’를 본격화하면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3월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달 12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심리를 결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은 3개가 된다. 여기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가 부담해야 할 재판은 4개로 늘어난다. 게다가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부담도 져야 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대신 기존에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관련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은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17일과 20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다. 백현동 재판 등이 병합되지 않으면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일주일에 최대 4차례에 달할 수 있다. -
민주당 '지지율 최고치' 훈풍…이재명 '탕평책' 꺼내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6 17:38:43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에 ‘훈풍’이 불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비명계’를 포용하는 당 통합을 끌어갈지 관심을 끈다. 이 대표는 건강 문제로 지난주 국정감사에 불참했는데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한 50.7%를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율이 50% 선을 넘어선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32%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에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와 지지율 상승이라는 훈풍이 불자 지난달 21일 체포동의안 가결로 극에 달했던 내분도 잦아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은 자연히 당무 복귀가 임박한 이 대표가 내놓을 ‘통합’ 메시지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 ‘통합 의중’의 첫 가늠자는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재선)의 후임 최고위원 인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23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후임으로 친명계 인사가 임명된다면 탕평 인사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원외·충청·여성’ 인사들이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된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이른바 ‘가결파 5인’에 대한 조치 여부도 ‘통합’의 중요 분수령이다. 현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공개적으로 가결을 표명한 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지도부의 답변 요건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다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아직 윤리심판원에 (가결파) 징계 청원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며 “몇몇 최고위원들이 징계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대표는 조금 더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앞에 남은 또 다른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다. 당장 17일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와 관련한 재판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의 기소는 지지율과 여론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실재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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