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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정한 정치 외치더니…민주당 또 장관 파면 '무리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16:45: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회의 석상에서 정부 및 여당을 겨냥해 나온 발언에는 한껏 날이 세워져 있었다. 최고위원들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 기각 결정만 받았을 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적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재명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툭하면 제기했던 국무위원 파면 요구도 이날 회의에서 곁들여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은 네 번째 파면 요구의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자”고 한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후 처음 참석한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 장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면서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최고위 직후 공개된 ‘최고위원 입장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리고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도 보고됐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 경질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지도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지도부가 특정 현안마다 국무위원 책임론 카드를 꺼내드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 사례처럼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의 경우 탄핵까지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가로막혔다. 성사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데 실패할 경우 ‘무리수’ 역풍만 맞는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내 기류 변화 또한 관심사다. 새로 출범할 홍익표 원내지도부는 ‘박광온 체제’보다 친명 색채가 뚜렷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친명계가 총선까지 ‘이재명 리더십’을 강력히 구축해 당 장악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강성 친명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만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모두 ‘통합’을 언급하는 만큼 비명계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표적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가결 투표자 축출론’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정당, 방탄에서 벗어나는 정당이 되기 위해 한 것이지 구속되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해당(害黨) 행위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강경 발언도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당무 복귀 메시지가 통합과 분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野 "尹 사과·韓 파면하라" 국정 삼키는 이재명 블랙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16:38:5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반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게 총리 해임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워 국정 운영과 정국의 향방이 또다시 ‘이 대표 관련 이슈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홍익표 원내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맹폭을 가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실패는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부터 영장 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 보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윤 대통령에게 이달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충돌하면서 가뜩이나 삐걱거렸던 정기국회에 한층 더 암운이 드리워지게 됐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대결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李 정황 있지만 ‘직접 증거' 없어"…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15:33:37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배경에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 구속 수사에 제동을 걸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정황은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급 의혹과 관련해 의심은 가능하지만 구속할 만한 사유는 찾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이 이 대표가 각종 의혹 과정에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 구속 수사는 불허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이 기각이나 발부 사유를 수백 자 분량으로 담은 건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증거인멸 우려’를 자세히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위증교사·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검찰이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고 해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위증교사 혐의나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 대표가 관여됐느냐에 대해서도 ‘소명됐다’거나 ‘의심이 든다’고 봤다. 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출한 증거·증언 등이 피의자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라서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에 대해서는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인물이 말 그대로 ‘스스로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이 대표가 회유나 압박을 직접 사주하거나 요구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각종 정황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핵심 증거는 없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는 유효한 증거로 남아 있는 만큼, 진술이 바뀐 경위를 재판을 통해 따져보면 될 일이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혐의 소명은 기소 후 재판에서 다투지, 영장심사 과정에서 심사할 게 아니라는 의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기반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소명·중대성을 심사했으나 발부냐, 기각이냐는 판단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주로 기준으로 다룬 것 같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법원은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면서 유보적 태도를 취하되, 이 대표의 방어권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이날 법원의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에 막힌 검찰…'입법로비' 송영길 압색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14:39: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4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 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김 모 씨의 자택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 수색은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입법 로비 정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이 과정에서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압수 수색 대상인 김 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높다. 당초 ‘202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송 전 대표의 경선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유입된 의혹 전반으로 확대돼 왔다. 이 과정에서 먹사연이 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몇 년간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과 금전 출납 기록을 분석하며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다수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27일 먹사연에 3억 원대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송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전남 지역 기업인에 대해 캠프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강제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송 전 대표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지원한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의 고교 선배인 전직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A씨 등 수 명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는 먹사연 돈을 경선 캠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한국 수영, 9번째 메달 행진…지난 대회 기록 넘었다 [항저우AG]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3.09.27 14:38:29한국 수영 경영이 벌써 메달 9개를 획득하며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성과를 넘어섰다. 한국 수영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경영 셋째 날인 26일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면서, 이날까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따냈다. 이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를 뛰어넘은 성적이다. 이 대회에서 한국 수영 경영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은메달 4개를 얻었다. 김서영(경북도청)이 여자 개인혼영 200ｍ에서 우승해 노골드를 피했지만, 두 번째 금메달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정 절반을 소화한 현재, 지난 대회보다 금메달도, 전체 메달도 많이 수확했다. 26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는 애국가는 울리지 않았지만, 3차례 애국기가 걸렸다. 김우민(강원도청)은 남자 자유형 1,500ｍ 결승에서 15분01초07로 2위를 했다. 페이리웨이(20·중국)가 14분55초47로 김우민보다 5초60 먼저 터치패드를 찍어 우승했다. 우승은 놓쳤지만, 김우민은 박태환(2006년 도하 1위, 2010년 광저우 2위)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 1,500ｍ에서 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됐다. 김우민은 28일 자유형 800ｍ, 경영 마지막 날인 29일 자유형 400ｍ에서 우승을 노린다. 남자 혼계영 400ｍ 결승에서는 배영 이주호(28·서귀포시청), 평영 최동열(24·강원도청), 접영 김영범(17·강원체고), 자유형 황선우(20·강원도청) 순으로 경기를 펼쳐 3분32초05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2위에 올랐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 혼계영에서 한국이 메달을 딴 건, 2위를 차지한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이다. 이주호, 최동열, 김영범, 황선우는 지난 7월 30일 2023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3분34초25의 한국 기록을 두 달 만에 2초20이나 줄이며 일본(3분32초52)과의 2위 싸움에서 승리했다. 황선우는 이날 은메달을 추가해 주 종목 200ｍ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대회에서 금(남자 계영 800ｍ), 은, 동(자유형 100ｍ)메달을 1개씩 수집했다. 아시아에서는 적수가 없는 중국이 3분27초01의 아시아 신기록(종전 3분29초00)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은지(방산고)는 여자 배영 200ｍ 결승에서 2분09초75로 동메달을 따냈다. 이은지의 아시안게임 개인 첫 메달이자, 한국 여자 배영이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25년 만에 따낸 메달이었다. -
[영상] "오빠 우리 만나자" 20대 꼬신 10대들…기절할 때까지 폭행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14:36:4010대 3명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채팅방에서 즉석 만남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강탈한 뒤 달아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과 B양 등 10대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전 0시4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B양과 걸어가던 20대 남성을 목 졸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현금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이들에게 무차별로 폭행당한 남성은 잠시 기절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군 등을 뒤쫓아 서면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B양 등은 SNS 공개 채팅방에서 즉석만남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남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이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는 유흥비 마련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우미건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10월 분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3.09.27 14:00:00우미건설이 10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대 '다운2지구'에서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작년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로 울산 다운2지구의 첫 민간분양 아파트다.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점이 눈에 띈다.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은 다운2지구 B-2블록에 지하 3층~지상 25층, 20개 동, 총 143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다운2지구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만2967㎡ 부지를 개발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울산 단일지역 최대규모의 주거단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포함해 총 1만 2000여 가구(2만 8000여 명)가 거주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지구 내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공원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들어선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초·중·고교 예정부지가 계획돼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등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다운2지구에서 성안교차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과 기존 국도 14호선의 확장이 예정되어 있어 울산시 전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단지에 걸맞은 조경과 커뮤니티도 돋보인다. 100% 지하주차장 설계(근린생활시설 제외)를 적용해 공원형 단지를 구성했으며 단지 내에는 중앙 수경시설과 단지광장이 어우러진 테마형 조경을 도입한다. 또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남·녀구분 독서실 등이 구성되는 교육 특화 커뮤니티인 에듀 Lynn을 비롯해 유아용풀이 있는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등 고품격 커뮤니티도 마련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으며 전 가구가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채광 및 통풍, 개방감이 우수하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에어클린시스템, 스마트홈 IoT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거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구당 주차대수를 1.45대로 확보했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일원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일원에서 10월 중 오픈 예정이다. -
복잡해진 정국구상…尹 일단은 민생모드로
정치 대통령실 2023.09.27 13:57:39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도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에 대해선 일단 침묵하되 민생 정책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관련 내용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사법부 판단이기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사안에 언급하지 않고 어떤 시점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상 밖의 결정’이라는 분위기는 팽배하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정국 구상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은 뒤 총공세를 펼친 다면 국회가 파행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지 미지수다. 초유의 사법 공백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가결 시킨 한덕수 총리 해임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 역시 야당과의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나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장관들에 대한 3기 개각 단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 동안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은 검토하지 않았다.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나는 자리 정도는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에이텍·동신건설 등 '테마주' 줄줄이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3.09.27 13:35: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7일 증시에서는 이 대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 중이다. 이날 오후 1시26분 현재 에이텍은 전일 대비 3050원(29.93%) 급등한 1만3240원을 기록하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인 신승영씨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묶인 바 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동신건설은 전일 대비 4140원(23.71%) 뛴 2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이밖에 에이텍모빌리티(12.07%), 토탈소프트(11.66%), 일성건설(11.01%) 등도 오름세다. 총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가 가까워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난립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실적 개선에 대한 합리적 기대감이 없어,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與, 李기각에 "강한유감…오염된 사법부의 '유권석방 무권구속'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10:36:5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강한 유감”이라며 정치적으로 오염된 사법부가 “법리적으로 한참 벗어난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게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퇴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김 대표는 “김명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 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기각 결정을 한 유창훈 판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본안 심리가 남아 있다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법원이)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은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은 영장 기각 사유 만으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맞대응했다. -
홍익표 “尹, 무리한 정치수사 사과해야…한동훈 파면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27 09:51:07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며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국정 쇄신은커녕 전 정부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다음날…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9:28: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27일 검찰이 곧바로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경선캠프의 불법 후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다. -
이재명 영장 기각에 테마주 불기둥…동신건설 22%↑ [특징주]
증권 국내증시 2023.09.27 09:19:50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급등 중이다. 반대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은 모두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27일 오전 9시 15분 에이텍(045660)은 전날보다 23.5% 급등한 1만 2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신건설(025950)(21.99%), 토탈소프트(045340)(9.07%) 등 이 대표 테마주로 구분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 중이다. 반면 이 전 총리 관련주로 꼽히는 부국철강(026940)은 같은 시간 17% 급락 중이며 남화토건(091590)(-15.5%), 남선알미늄(008350)(-11.3%)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이 대표 관련주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난달 31일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단식 중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18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하루 만에 주가가 21.3% 급락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 관련 테마주는 이 대표 관련주와는 정반대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날에는 부국철강(15.4%), 남선알미늄(5.5%) 등이 모두 상승 마감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에 관련 테마주가 급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동훈 "영장 결정, 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9:19:28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였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같은 언급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언급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그 자체가 동력이므로 다른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법이 너무 정치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사건에 따라서 영장이 기각되는 건 통상적인 일이며, 그런 점에서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다. -
검찰총장 "본 재판 시작도 안했어…정치로 변질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09:17:46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직 본안 재판은 시작도 안했다"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원도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며 "아직 본안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추가로 보강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되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팀과 충분하게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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