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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YTN 노조위원장 출신 노종면 영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1:15:4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훈기(58)·노종면(56) 전 기자를 4·10 총선 인재 13·14호로 영입했다. 이 전 기자는 인천일보 출신으로 1998년 수도권 민영방송 iTV로 이직한 뒤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iTV 대주주와 회장에 맞서 방송 사유화 저지 투쟁을 이끌었다. 이후 실업자가 된 노조원 200여명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이는 향후 ‘OBS 경인TV’의 모태가 됐다. ‘이명박 정부 해직 기자 1호’로도 알려진 노 전 기자는 YTN 대표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만든 인물이다. 2008년 노조위원장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의 YTN 사장 내정 반대 투쟁을 진행하다 해고된 바 있다. 이후 뉴스타파·국민TV 등을 거친 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YTN에 복직했다.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센터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에서 YTN 민영화가 추진되자 퇴사했다. 민주당 측은 두 사람에 대해 “언론자유 실현과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민주당과 함께 공정언론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상대적 약자인 지역언론과 중소언론, 독립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기자는 “언론인의 한계를 벗고 정치인으로 개혁과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
尹지지율, 9개월만에 30% '붕괴'…"긍정 29%" [한국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10:51:02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 들어 처음 20%대로 떨어졌다. 정당 지지도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은 63%였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27%) 이후 9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감청 논란이 있던 시기였다. 지역별로는 현 여권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긍정 45%, 부정 48%)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세대별로도 70대 이상(긍정 58%, 부정 28%)에서만 긍정 평가가 앞섰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하며 횡보한 민주당(35%)에 오차범위 이내에서 역전 당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은 21%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선호 방식은 연동형 34%, 병립형 3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통일장관 "北위협, 총선 앞 국론분열 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2.02 10:01:18김영호(사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대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정치 심리전적’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지금 군사적 위협을 통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노림수에 절대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 불만을 무마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는 등 체제 결속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남북 관계에 직접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 새 통일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는 올해 새 통일 구성을 발표할 것”이라며 “변화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 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25 전쟁이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과거 일부 수정주의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며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 남침"이라고 꼬집었다. -
“네가 왜 여기서 나와?”…선호도 조사 두고 시끄러운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06:00:00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심사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시작부터 홍역을 겪는 모습이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에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데다, 일부 전략지역구에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 후보군에 넣으면서 비명(非明)계 물갈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에선 ‘누가 민주당 후보로 적합한가’를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이곳은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에 의해 현역 의원 출마가 불가능한 전략 지역구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1년 넘게 선거를 준비를 해오던 이수진(비례)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구로 출마 지역을 옮겨야 했다. 문제는 선호도 조사에서 거론된 후보군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모경종 전 당대표 비서실 차장과 전수미 정책위 부의장이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모 전 차장은 인천 서구을에 출마 선언을 했고 전 부의장은 전북 군산시에서 선거를 준비하다가 최근 출마 지역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전략 지역구를 중심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보통은 유력 정치인이나 영입인재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서대문갑의 경우처럼 대중에게는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당대표 측근이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내의 반응이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현역 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느냐’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한 호남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조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진행업체가 과거 민주당과 함께 작업한 경험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공관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이름으로 특정 후보의 인지도 조사를 대신 해준 꼴”이라며 “지금껏 여러 공천 작업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동안 당이 자랑으로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공정성을 요하는 선거제 결정을 사실상 강성 지지층에게 맡긴 꼴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전당원 투표까지 동원하며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쓴 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1년 보궐선거 이후 진행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내리 패했다. 이 대표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에 나와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서 국민과 당원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총선 68일 앞 선거 룰 오리무중, ‘꼼수 위성정당’ 제도 수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02 00:00:004·10 총선이 68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선거제도와 선거구 등 룰은 아직도 오리무중 상태다. 여야가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를 초래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찾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으나 아직까지 합의한 게 없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결국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 당원 투표로 의사를 묻기로 했다. 현행 준연동형, 과거 병립형, 새로운 권역별 병립형 등을 놓고 당원들의 뜻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 논란의 원천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21대 총선을 108일 앞둔 2019년 12월 29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선거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민주당은 원죄를 씻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꼼수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쪽으로 선거제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가짜 정당’ 난립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4월 10일에 획정을 끝냈어야 했다. 여야는 여태껏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2월 첫날에서야 겨우 종로 등 일부 선거구에 대해 잠정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미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진행되고 있고, 각 당이 공천 심사까지 개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선거제와 선거구를 모두 미확정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직무 유기다. 여야 양당은 최소한 총선 60일 전까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내놓아야 한다. -
여론조사 첫 등장하자마자 ‘선두’ 신성식…순천서 예상보다 강력한 '신성식 돌풍’ 대세론 굳히나
정치 정치일반 2024.02.01 19:11:41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여론조사에 첫 등장한 신성식 전 검사장이(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 단숨에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치신인이 현역인 국회의원과 기성 정치인과 맞서 여론조사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강력한 ‘신성식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에서도 제기한＜1월 28일자 순천서 '금배지' 향한 9부능선 공천티켓 잡으려면…‘정권 심판·노관규 마케팅’ 선점하라＞ ‘윤석열 정권 심판·노관규 마케팅’ 두 가지 총선 핵심 프레임을 선점하면서 대세론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기획해 1일 발표한 ‘총선특집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에서 신성식 전 검사장이 20.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갑원 전 국회의원 17.7%, 소병철 국회의원 17.6%, 손훈모 변호사 14.3%, 김문수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11.4%로 집계됐다. 1~5위 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에 근접한 9.0%포인트에 불과하지만, 정치신인인 신성식 검사장이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신성식 전 검사장은 24.4%로 1위다. 이어 서갑원 전 의원 20.5%, 소병철 현 의원 18.8% 손훈모 변호사 13.9%, 김문수 보좌역 13.1% 순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신성식 전 검사장은 한동훈 대립각,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며 이슈를 만들 줄 알고,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 등 정치신인 같지 않은 정치적 행보가 주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9~30일까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여론조사이며 응답률은 8.6%다. 표본오차는 ±4.4%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신성식 전 검사장은 현역인 소병철 국회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다. 여수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22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여론조사에서 신성식 전 검사장은 16%를 차지하며 현역인 소병철 국회의원 22%과 오차범위내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서갑원 전 국회의원, 손훈모 변호사도 각각 13%로 선두권을 맹추격중이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6%,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김문수 이재명 특보는 각각 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수M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2024년 1월 28일~29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전화면접(100%)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셀가중)했다. 순천갑 응답률은 1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하면 된다. -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실망했나…"윤핵관과 다를 게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8:42:2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추진 중인 가칭 '개혁미래당'에 대해 "윤핵관과 다를 것이 없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전남 순천시 조곡동의 한 제과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3지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양당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당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저희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성정당들이 흘려보내던 위기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교통복지 공약은 이것이고, 병력 수급 정책은 이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문제"라며 "선거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책을 이야기한다. 국민의힘에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개혁미래당이 왜 이준석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선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다"며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당명에) 개혁을 넣었으면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드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개혁 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아니면 우리와 합쳐서 좋은 의견을 낼 것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다. -
與 이어 野도…수도권 표심 흔들 ‘철도 지하화’ 베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8:02:40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으며 2000만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최대 8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여야 모두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민자 유치’에만 기대고 있어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상 철도 구간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생활권 단절 및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과 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때 철도는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었지만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금의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하화를 추진하려는 구간은 △수도권 도시철도(2·3·4·7호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부선(평택·천안·대전·대구·부산권 포함)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등이다. GTX-A·B·C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의 내용 또한 공약에 포함됐다. 개발 방식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종합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노선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시행사업자가 지하화와 통합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경기 수원에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공개했다. 수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변 부지와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고 사실상 수원의 발전을 견인해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금은 동서를 명확히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 시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겪어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의정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수도권 도로·철도의 지하화 사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여야가 앞다퉈 철도 지하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막연히 ‘민자 유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상 사업비에 대한 질문에 “㎞당 4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면 전체적으로 80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은 국가 소유의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 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자 유치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재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를 지하화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닐 경우 개발이익만으로 지하화의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나란히 소방관 순직현장 찾은 與野 대표…한동훈 “23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 인상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8:01:58여야 대표가 1일 구조 활동 도중 2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초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문경소방서장의 상황 설명을 들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다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도울 게 있으면 최우선순위로 돕겠다. 현장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의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를 건넸다. 한 위원장은 조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 영웅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빛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3년째 동결된 화재진화수당과 7년째 동결된 위험수당을 즉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같은 사고를 겪은 소방관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도 전국에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몇몇 봉사대원들로부터 ‘셀카 촬영’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조문 후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밤낮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애쓰는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하다”며 “국민이 안전한 나라뿐 아니라 소방관들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화재 현장으로 이동해 소방 관계자로부터 사고 개요를 보고받은 이 대표는 “수색·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 로봇 형태의 장비를 개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무인 수색·구조 장비는 수요가 많지 않아 군 또는 소방 등에서만 필요한 만큼 공공 영역, 특히 정부 영역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메타버스 진흥법안 등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8:01:42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등 규제 완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은 가상 융합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하천 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 구역 진입 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최근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발전의 규제를 해소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높이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
{무언설태] 與野 “철도 지하화” 맞대결…재원 방안은 안 보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01 17:46: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예외 없이 지하화하는 ‘메가 철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에 대해 맞불을 놓은 셈이죠. 이 대표는 전날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등 나랏돈 쓰는 데는 거침이 없네요. 여야 모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 보수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 5700만 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는 자리이므로 여야는 세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행동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
[여명]민심을 들어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01 17:43:261월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정치부 기자들이 한 달 동안 촉각을 곤두세우며 취재에 공을 들인 대표적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회견 여부다. 대통령실 출입이든 여당 출입이든, 심지어 야당 담당이든 마찬가지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사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지만 국민은 새해 대통령의 생각과 비전을 듣고, 묻고 싶어한다.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주요국 정상이 해가 바뀌면 언론 앞에 나서는 이유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중 네 차례 신년 회견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월 들어서도 아직 신년 회견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다. 기자들과 묻고 답하는 회견 대신 KBS와 대담 형식으로 신년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한다. 이런 사정들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소홀하다고 몰아세우면 용산은 서운해할지 모르겠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1일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 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올 들어서만 8번째다. 그중 7번은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토론을 주재하며 국민들을 만나 각종 애로 사항도 챙겼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과 충남 서천 시장의 화재 현장을 찾아 기쁨과 슬픔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민생 토론회는 대통령실과 정부 공무원들이 만든 무대로 ‘연출했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또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보다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강조한다는 인상이 짙다. 국민이 보고, 듣고 싶은 얘기들과는 거리가 있기도 했다. 무엇보다 용산이 신년 회견을 계속 미루자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어떻게든 피하려 한다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신년 회견의 타이밍이 흔들리자 민심은 매서워지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과 1월 25~26일 벌인 신년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56%로 ‘그럴 필요 없다(37%)’는 답변보다 크게 앞섰다. 더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이 포함된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국회가 재의결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65%에 달했다.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성난 마음을 풀고, 뿔난 민심을 품지 않으면 여당의 4·10 총선 승리는 요원한 형국이다. 4월 10일 총선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갈리는 것을 100만 공무원이 알고,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도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용산이 뭉갤수록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고 선거 ‘프레임(구도)’은 여당에 불리해진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조사에서 대부분 31~34%에 머물러 있고 부정 평가는 60%를 넘어서 대선도 아닌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불길에 휩싸이면 여당 후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총선이 온전히 ‘당(黨) 대 당(黨)’의 대결로 정책과 인물 경쟁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용산에서 국민 앞에 담대하게 나서 신년 회견을 하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국민이 의심쩍어하는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진솔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이 새해 국민과의 소통을 신선하고 파격적으로 마치면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공표한 서울경제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새 수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효과로 여당 지지율은 한 달 사이 4%포인트 급반등한 38%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0%)을 바짝 추격했다. 거대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 커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찬성(46%)과 반대(45%)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용산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버티면서 김 여사 관련 논란들이 수그러들고 국민이 잊기를 바라면 허망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의혹은 감출수록 커지고 시간을 끌수록 확산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때 김 여사를 지키는 길도 열린다는 것을 정치의 역사는 웅변한다. -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인사들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2.01 16:18:27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당시 가짜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45)씨와 서모(44)씨를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직접 위증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은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인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박씨 등은 이를 부인하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가짜로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박씨 등은 이씨에게 부탁해 지난해 5월 김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및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업무 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박씨와 이씨가 김씨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 앱 사진을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직접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한 이씨에게는 증거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 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서씨는 주장한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씨와 신씨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이라며 조직적 위증 교사를 모의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캠프 인사들이 김씨 체포 직후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알리바이 조작을 적극 가담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도 구치소에서 변호인 등을 통해 알리바이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해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검찰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TF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 대표 측근인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소환해 윗선 관여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위증 직후 박씨와 서씨를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해 이들의 범행을 변론 활동으로 포장하게끔 했다고 의심을 받는 김씨 측 변호인들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가담 의심자들을 엄정히 수사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
전통시장 이어 공장까지 삼켰다…끝나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 공포
사회 사회일반 2024.02.01 16:06:26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장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년 전 샌드위치 패널의 품질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건물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일 경북도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벽체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종이·목재 등을 삽입한 형태로 만들어진 특수 합판인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졌다. 샌드위치 패널은 내열성이나 단열성이 우수하고 저렴하며 건설 기간까지 짧아 공장이나 시장 건물 등에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일단 불이 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유독가스를 배출해 소방관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이번 사고에서도 소방관들이 내부 진입할 당시까지만 해도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에서 인명을 검색하던 중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진 사례도 빈번하다. 2020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1일과 22일 발생한 인천 서구 가좌동 일반산업단지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도 마찬가지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만 5911건의 화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건설된 건물에서 발생했다.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인명 피해는 1008명(사망 96명, 부상 912명)에 달한다. 2020년 12월 국토부는 샌드위치 패널에 품질 인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도입하면서 준불연 성능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탓에 여전히 대부분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들은 언제 화마에 휩싸일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문경공장도 2020년 5월 사용 허가를 받은 탓에 개정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가연성 소재를 이용한 샌드위치 패널을 난연성 소재로 바꿔야 하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소급을 원한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자체와 소방 측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시 1분께 화재를 진입하다 고립된 소방관 1명의 시신을 붕괴된 건물 3층 바닥 위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어 오전 4시 14분께는 또 다른 소방관 1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47분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고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색에 나섰다 불길에 휩싸이면서 변을 당했다. 순직한 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다. 김 소방교는 2019년 7월 임용됐으며 2023년에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다. 특전사 출신인 박 소방사는 2022년 2월 임용됐다. 미혼인 그는 평소에도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방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순직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순직 소방관들의 빈소를 찾아 윤 대통령이 김 소방교와 박 소방사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3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분향소는 1일에서 5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구미·상주 소방서 등에서 운영되며 영결식은 3일 오전 경북도청 내 동락관에서 엄수된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
이재명 “철도 지하화, 맘만 먹으면 실행…與, 약속 아닌 실천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1 14:34: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철도 지하화는)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하루 앞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에 이기면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열린 민주당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이제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객관적 여건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등 지역구에 지상철도 노선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는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상철도로 인한 소음, 분진, 도심 절단 등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많은 주민들이 철도의 지하화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그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으로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국민 삶의 수준도 높아졌고 우리의 경제적 역량도 매우 커졌다”며 “이제는 (철로) 지상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수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보다 하루 앞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것에 대해선 “약속을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실천을 하면 된다”며 “저희도 곧바로 협조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경북 문경시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는 분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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