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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대 증원 이슈에 "국민 건강 직결… 숫자 매몰될 문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4:13:1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 유세 도중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다”며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반면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같이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속보]한동훈 "의대증원, 숫자 매몰될 문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3:28:49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남항시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 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서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
尹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산출된 규모…합리적 방안 얼마든지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2:55:10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사들의 반발에 가로 막혀)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를 두면서, 대화체를 구성해 갈등을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한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국책연구소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됐으며 인구·소득 변화 등 사회 여건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의사 현황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8만 명 가량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단계적 증원’ 방법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 만을 바라보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의료)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 방안을 협의했지만 의료계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였다)”며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시간이 걸릴 뿐 이행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도, 이들을 향해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냐”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건 처음이다. 그러면서 어서 대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
尹 "의대 증원 반대 이유, 수입 감소 걱정이면 결코 그러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4.04.01 11:28:5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 투입으로 보상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를 지금 늘린다 해도 10년 이후부터 증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000명”이라며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반대' 노환규 "의정 합의해도 전공의 복귀할까…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10:27:18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정 간) 전격 합의도 어렵겠지만 만에 하나 가능하다고 해도 전공의들의 전격 복귀로 이어질까요?"라며 의료 대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1일 SNS에 의대 정원에 대한 의정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제 생각은 회의적”이라고 적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각종 명령 남발과 협박 등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의사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 둘째,이대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신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고 셋째,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문의 취득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의대생들도 소위 바이탈과 전공 의지가 2월 6일의 필정패(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전후하여 83.9%에서 19.4%로 줄었고, 전문의 취득이 필수라는 생각도 91.4%에서 32.4%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 그려면서 “尹발(윤석열 대통령발), 의료대란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적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 대란의 책임을 돌렸다. -
의대 모집정원 확대 긴급분석 설명회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6:00:00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3.31 -
의대 모집정원 확대, 긴급 분석 설명회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6:00:00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3.31 -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장 선호하는 대학은?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6:00:00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3.31 -
의대 모집정원 확대…초등학생까지 몰린 설명회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6:00:00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3.31 -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초등학생까지 몰린 설명회장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6:00:00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권욱 기자 2024.03.31 -
개원의도 진료 축소 나선다…의협 "주40시간 '준법진료' 나설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5:30:00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근무시간 단축에 들어간 데 이어 개원의들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원의들마저 진료를 축소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부 인적 구성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차기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등도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새롭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주 2회 이상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가 많은 과에서는 진료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며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 날 주간 근무를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이 내세운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조건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단어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연일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목소리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에는 처음부터 전공의·교수·개원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적 구성과 정부 대상 행정소송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원가의 집단 휴진 등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등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00명 증원을 철회하는)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설] “진료실서 낙선 운동” 겁박 멈추고 ‘의대 증원’ 갈등 대화로 풀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4.04.01 05:04:5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차기 회장 당선인은 연일 거친 표현으로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겁박하고 있다. 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은 타기팅해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는 4·10 총선을 의식해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협의 새 수장이 환자를 상대로 하는 ‘낙선 운동’까지 거론하며 협박에 나선 것은 환자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의 극치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정부와 의사들이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응답자의 65%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와 대화 모색을 당부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도 의협의 새 지도부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대화 조건을 앞세우는 등 강경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의대 정원 500~1000명 축소’까지 주장하며 총선을 투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겠다고 의결한 데 이어 의협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정치단체 같은 언행을 한다면 민심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 의료 인력 확충,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수가 체계 마련 등 4대 의료 개혁 과제 등을 놓고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 -
의대 가기 위해 지방 유학한다면 '이곳'으로…초·중·고 모든 학년서 1위 기록한 지역 어디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4.04.01 00:40:00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늘어난 가운데 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가장 많아 전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쉽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 내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유리한 지역은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강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고2 기준으로는 3.23%, 고1에선 3.52%로, 역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형성돼있다. 2위는 충청권이었다. 충청권은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이 2.01%, 고2는 1.77%, 고1은 1.85%로 나타났다. 3위는 고3과 고2의 경우 제주(각 1.64%, 1.48%), 고1은 대구·경북(1.54%)으로 파악됐다. 중학교에서도 지역 내 의대 들어가기는 강원권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권의 중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은 3.58%, 중2는 3.45%, 중1은 3.44%였다. 2위는 충청(중3 1.92%, 중2 1.82%, 중1 1.80%)이었다. 초등학교에서도 강원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생 수가 공개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2∼6학년까지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강원이 1위였고, 그다음이 충청, 호남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기 유리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타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추후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기 위해 우선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입학한 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상위권 대학 이공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방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향후 지역인재전형 편성이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지가 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개원의도 주40시간 '준법진료' 나설 것"…"의대 정원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31 18:37:2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부 인적 구성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차기 의협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도 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새롭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는 “몇 가지 제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의협 차원에서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 40시간 진료에)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주 2회 이상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외래 진료가 많은 과에서는 진료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한 번 “증원 규모를 포함한 원점 재논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감원이 됐든 증원이 됐든 이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논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임상 의사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이 내세운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조건에 대해서는 “비대위 차원의 단어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앞으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연일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목소리로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에는 처음부터 전공의·교수·개원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인적 구성과 정부 대상 행정소송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협은 비대위원장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전의교협이 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낸 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원가의 집단 휴진 등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등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 가자' 부모 손잡고 온 초등생도 귀 쫑긋…"지역인재, 강원이 유리"
사회 사회일반 2024.03.31 17:35:42“의대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된다는데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서울 강동구 거주 초3 학부모)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열린 종로학원의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의 초중고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좋은 자리를 꿰차기 위해 행사 30분 전부터 줄을 섰다. 학원 측이 준비한 안내 책자는 금세 동이 났다. 고등학생들이 친구나 부모와 함께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부모 손을 잡고 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설명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약 계열인 의·치·한·약(의대·치대·한의대·약대)과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의 합격선(합격 가능 점수) 변화를 주로 다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직접 나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권 최상위권의 입시 전략과 초중학생의 중학교 및 고교 선택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4월 대구(2일), 안산·수원(3일), 대전·천안(4일), 부산(5일), 광주(6일), 울산(8일), 분당·인천(9일)에서도 의대 입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 입시 전략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국 단위의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시전형으로 의대 입학을 노리는 고등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유례없이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의대 합격선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인문계 합격선 역시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 입시 판의 대형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증원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서울 내 의대에 비해 경기·인천권 의대는 지원자가 급증해 합격선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합격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과 직장인 수험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설명회를 찾은 고1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의대 정원이 늘면서 기존에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공대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도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분위기”라며 “의대 교과전형 입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사항을 추가해야 유리할지 알고 싶어서 오게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지역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종로학원이 설명회를 신청한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입시와 더불어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분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데다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학생들이 의대 입시에서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인 1639명이 비수도권에 배치됐다. 지역인재전형 비중 60%를 적용하면 비수도권에 추가 배정된 1639명 중 983명 이상은 지역인재전형으로 더 뽑히게 되는 셈이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 의대가 소재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중3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교 6년을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데 어느 학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지방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합격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 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전형을 고려한다면 초 4·5·6학년 이전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공계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상당수가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목표를 바꿀 가능성도 높다.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대학에 설립한 반도체 계약학과의 신입생 이탈은 갈수록 늘고 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모집 정원이 25명인데 55명이 합격하고도 모두 등록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경우 올해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모두 등록을 포기했다. 교육계와 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 고도화와 시설 확충을 늘리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고급 인재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미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단순히 산업 연계 계약학과를 만들어 취업을 보장하는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반도체 등 이공계 엑소더스(대탈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둘러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공계 인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TF에서는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과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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