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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유권자 65% “의대 증원, 협상 통해 규모 조정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4.03.31 16:17:33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유권자의 65%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유권자들은 총선 직전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퍼주기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국민의힘의 ‘세 자녀 이상 등록금 면제’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안대로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 명을 늘리는 방침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정부가 원안만 고집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여야가 각각 저출생과 민생 대책으로 내놓은 세 자녀 이상 등록금 면제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유권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유권자의 62%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인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에 찬성했던 반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는 과반인 54%가 반대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면제의 경우 정책의 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20대와 60대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각각 66%와 65%로 등록금과 큰 관련이 없는 30대(55%)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64%)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61%)과 조국혁신당(65%) 지지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연령대별로 찬반이 엇갈렸다. 30대 이하과 60대 이상에서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찬성보다 최소 12%포인트 높았으나 40대와 50대는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각각 49%와 48%를 차지해 반대(40대 43%, 50대 44%)보다 소폭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5%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86%는 반대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7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초중 학부모 지방유학 문의 쇄도…"의대있는 지역 이사가야 하나"[의대설명회 르포]
사회 사회일반 2024.03.31 14:32:10“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된다는데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초3 학부모, 강동구 거주).”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의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1000명의 초·중·고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좋은 자리를 꿰차기 위해 설명회 30분 전부터 줄을 섰다. 학원 측이 준비한 안내 책자는 금세 동이 났다. 고등학생들이 친구나 부모와 함께 설명회를 들으러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부모 손을 잡고 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있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설명회를 2시간 동안 진행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약계열인 의·치·한·약(의대·치대·한의대·약대)와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의 합격선(합격 가능점수) 변화를 주로 다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직접 나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권 최상위권의 입시 전략과 초등·중학생의 중학교 및 고교 선택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4월 2일), 안산·수원(3일), 대전·천안(4일), 부산(5일), 광주(6일), 울산(8일), 분당·인천(9일)에서도 의대 입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 입시 전략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국 단위의 설명회는 사상 처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시 전형으로 의대 입학을 노리는 고등학생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유례없이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부터 입시를 치르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셈법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의대 합격선이 하락하면 연쇄적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인문계 합격선 역시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 입시판의 대형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증원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서울 내 의대에 비해 경기·인천권 의대는 지원자가 급증해 합격선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대 합격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에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과 직장인 수험생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고1 아들을 둔 한 학부모는 “의대 정원이 늘면서 기존에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공대 합격선에 있는 학생들도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분위기”라며 “의대 교과 전형 입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사항을 추가해야 유리할지 알고 싶어서 오늘 설명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지역으로 보내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이른바 ‘지방유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종로학원이 설명회 신청자 약 3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입시와 더불어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분의 대부분을 비수도권에 배정한 데다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학생들이 의대 입시에서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대 증원분 2000명의 82%인 1639명이 비수도권에 배치됐다. 지역인재 전형 비중 60%를 적용하면 비수도권에 추가 배정된 1639명 중 983명 이상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더 뽑히게 되는 셈이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의대가 소재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중3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교 6년을 지역에서 살아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데 어느 학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지방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이 의대 합격에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전형을 고려한다면 초 4·5·6학년 이전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이공계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공계 합격선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상당수가 이공계가 아닌 의대로 목표를 바꿀 가능성도 높다. 이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대학에 설립한 반도체 계약학과의 신입생 이탈은 갈수록 늘고 있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모집 정원이 25명인데 55명이 합격하고도 모두 등록을 포기했다. 1·2차 추가 모집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대거 발생해 3차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다. 대학 졸업 후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경우 올해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모두 등록을 안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2차 추가 모집까지 진행해 인원을 충원해야 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찬밥 신세’는 입시 뿐만 아니라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에 입학한 뒤 반수 등을 위해 중도 이탈하는 학생이 매년 학교마다 2~3명씩 나오고 있다. 입시학원들은 등록 포기자 상당수가 의예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계와 산업계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 고도화와 시설 확충을 늘리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고급 인재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미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단순히 산업 연계 계약학과를 만들어 취업을 보장하는 방식만으로는 학생들의 반도체 등 이공계 엑소더스(대탈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둘러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공계 인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 TF에서는 미래 이공계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과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유권자 65% “의대 증원, 협상 통해 규모 조정해야”[여론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4.03.31 14:10:00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권자의 65%는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원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31%)는 응답보다 두 배 넘게 높은 수치다.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응답자의 65%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원안대로 5년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늘리는 방침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정부가 원안만 고집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의료계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넘게 높게 나타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79%)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협상을 통한 증원 규모 조정’ 의견이 ‘원안대로 계속 추진’ 여론을 크게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 조정해야 한다’(50%)는 응답이 ‘원안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44%)는 의견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여당 내에서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가 무섭게 쌓이고 있다”면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에 순응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29일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었다”며 “정부에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의 7차 정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의대 입학 유리한 지역 어디?…"강원권 가장 수월"
사회 사회일반 2024.03.31 10:40:03강원권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이 가장 많아 전국에서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수월할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역 내 의대에 들어가기 가장 유리한 지역은 초·중·고 모든 학년에서 강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강원 지역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고2 기준으로는 3.23%, 고1에선 3.52%로, 역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형성돼 있다. 2위는 충청권으로 고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이 2.01%, 고2는 1.77%, 고1은 1.85%로 나타났다. 3위는 고3과 고2의 경우 제주(각 1.64%, 1.48%), 고1은 대구·경북(1.54%)으로 파악됐다. 중학교에서도 지역 내 의대 들어가기는 강원권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권의 중3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은 3.58%, 중2는 3.45%, 중1은 3.44%였다. 2위는 충청(중3 1.92%, 중2 1.82%, 중1 1.80%)이었다. 초등학교에서도 강원이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생 수가 공개되지 않은 1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2∼6학년까지 학생 수 대비 의대 모집정원은 강원이 1위였고, 그다음이 충청, 호남 순이었다. 특히 지역 내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기 유리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타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추후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기 위해 우선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입학한 뒤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현재 상위권 대학 이공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지방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 향후 대학별 지역인재전형 편성이 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 수술 더 밀리나…의대 교수들 “모레부터 진료시간 대폭 조정”
문화·스포츠 헬스 2024.03.30 22:01:314월부터 대학병원의 수술과 외래 진료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그동안 병원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마저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한 필수조치” 그러면서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을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 2차관, 언론대응 제외해야” 전의비는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수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간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가 하면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주요 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의비는 전날 저녁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박민수 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에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사 무시하는 거친 언사 문제”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 쪽이 2000명(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판단한다”며 "의사를 무시하는 거친 언사가 (의사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대상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 악화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박 차관이 언론 선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정책 철회해야”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정책 철회'가 요구사항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목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사태의 시작이 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 기울여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의비는 의사들이 대화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의 대화가 열리지 않은 이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의사 쪽은,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어떤 단체와 접촉하더라도 내부 의견 소통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은 다음달 1일 정원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
나경원 "의대증원 새롭게 논의 시작해야…제2 이종섭 문제 없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3.30 20:08:01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국민의힘 후보는 30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피로가 무섭게 쌓이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 다음으로 국민은, 정부의 유연한 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심에 순응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이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을 돌아보게 된다”며 “한참 많이 부족했다.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나경원 후보는 특히 “국민의 힘도 참 못났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22대 국회를 통째로 넘길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험하다.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나라가 또 혼돈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사적 원한에 나라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 후보는 “국민이 우리 정치의 현명한 균형추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용감하게 쓴소리하겠다.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대 교수들 "한계 도달했다…근무시간 재조정"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1:12:47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물리적·체력적인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는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규정했다. 30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의비는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전날 저녁 20개 의대가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진료하는 교수와 환자 안전을 위해 4월 첫째 주부터 교수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오프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런 근무조건을 위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분명히 했다. 방재승 전의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쪽이 2천명(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판단한다. 의사를 무시하는 거친 언사가 (의사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대상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태 악화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박 차관이 언론 선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남대 절반 이상·조선대 161명 중 68명 의대 교수 사직서 취합…31일 발표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0:39:28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수들로부터 사직서 취합을 마치고 공식적인 제출 방법, 시기 등을 논의한다. 30일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까지 교수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 비대위는 교수 현원, 사직서 제출 인원 등을 정리해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의과대 교수와 병원 임상 교수를 모두 합친 인원은 350∼4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일부 국외 연수자, 연구 전담 인력을 총원에 포함해야 할지 등을 비대위는 논의하고 있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건넨 교수는 지난 28일 현재 132명이었으며 최종 인원은 전체 교수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4월 1일 의대·병원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그동안 취합한 사직서를 대학이나 병원 측에 일괄 또는 개별 제출할지, 언제 제출할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선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61명 중 68명의 사직서를 취합했다. 조선대 비대위도 4월 2일께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의대교수 비대위 "박민수 차관 언행, 대화의 장 걸림돌…언론대응서 제외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23:36:00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언론대응에서 제외하라며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비대위는 29일 오후 20개 의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연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평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혹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각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단체다. 한편, 비대위는 "각 대학 수련병원 교수들의 번아웃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진료하는 교수와 환자 안전을 위해 4월 첫째 주부터 교수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오프하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근무조건을 위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객관성 있는 자료를 산출하고자 20개 대학 수련병원에서 교수별 근무시간을 공통된 양식을 만들어서 설문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위임),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위임),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스스로를 "학생과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에 속한 대학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방법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비대위에 속하지 않은 대학들도 비대위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5차 총회는 다음달 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열 예정이다. -
인하대 의대 교수 66명 집단 사직 동참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21:01:16인하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동참한다. 29일 인하대에 따르면 의대 교수 203명 중 66명(32.5%)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혔다.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정부의 타협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향후 빚어질 수 있는 의대 교육 붕괴 등을 우려해 집단사직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천대 등 인천의 다른 의대에서는 아직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 25일부터 집단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단독] 사학재단 “융자 예산 못늘린다”…사립의대 저금리 재원 확보 ‘경고등’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5:47:37정부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에 저금리 융자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올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의대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지원책이 국립대 의대에 치중한 데다 당장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 의대에 대한 자금 융자 예산 규모를 올해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 정부가 다음 달 대학별 시설과 장비 투자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더라도 그 결과가 올해가 아닌 내년도 자금 융자 사업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최근 국립대 의대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와 관련해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 23곳에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의 부속병원 시설 신·증축, 개·보수, 의료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매년 6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하고 있다. 금리는 연 2.67%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설·인력 확충 작업에 착수하려던 사립대 의대들은 직접 학교법인의 돈을 투입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더 높은 금리로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사학진흥재단에는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저금리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하면서 이미 등록금 수입이 수십억 원씩 줄고 부속 대학병원마저도 전공의 이탈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대 의대가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정부의 지원책이 국립대 의대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의대 증원분인 2000명 가운데 국립대 인원을 제외한 사립대 증원 인원은 총 1194명이다. 지방 사립대인 조선대(125명), 원광대(93명), 순천향대(93명)는 정원이 각각 150명으로 늘면서 서울대(135명)보다 큰 ‘메가 의대’가 됐다. 정부는 올해 국립대병원의 시설과 장비 투자로 1114억 원을 투입하고 10개 국립대병원 전체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립대 의대에 대한 지원만 명확히 했다. 일부 사립대가 교육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상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기 평가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연이어 탈락하면 더 이상 의대를 운영할 수 없다. 의평원은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대 증원은 특수한 상황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특히 해부 실험 실습실이나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등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립·국립 구분 없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각종 실험 실습 장비 마련과 시설 구축, 교원 충원에 최소 수십억 원이 소요된다”며 “사립대는 국립대보다도 의사자격(MD)과 박사학위(PhD)를 모두 보유한 교수를 충원하기가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과 기자재는 내년에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는 슈퍼맨 아니다…주 100시간 근무, 대책 마련 서둘러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4:53:13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수는 슈퍼맨이 아니다"며 "모든 직장에서 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처벌받지만, 의료계에서만 예외로 적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의 의사들에 번아웃, 과로사 예방 등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수련병원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병원에선 아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보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35∼40시간 근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뇌졸중 위험이 약 35%,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17%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근무 시간이 지켜져야 필수 의료를 전공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병원과 정부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대 증원' 의정 갈등 중재 나선 국공립대 교수들 "정부, 2000명 성역화하면 대화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3:59:10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재검토하고, 의료계는 국민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공동회장단은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은 상호 대화와 설득,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정책임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련은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등 40개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국교련은 "지역의료의 문제점과 필수진료 서비스의 부족, 의료교육의 인프라를 고려할 때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 모두 수긍이 간다"면서도 "증원의 규모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00명 증원 원칙을 성역화하면 의료계와의 대화는 불가능해짐은 물론, 의대 증원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버릴 악화(惡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도 "새로 선출된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 사과와 주무 장·차관의 파면 없이는 대화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에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며 협의에 임해 달라"라며 "전공의 면허정지 방침 철회도 그러한(교수·전공의가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오히려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려운 입장을 거두고 환자와 국민을 생각해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적극 호응하라"고 요구했다. -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누적 1만명 육박…재학생 절반 넘어
사회 사회일반 2024.03.29 10:19:47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재학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8개교 768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이로써 9986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3.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대부분 의대에서 1학년들은 1학기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실제로 제출이 가능한 의대생 중 휴학계를 낸 의대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사면초가'…소득 끊기고 정부는 복귀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9:44:09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현장을 이탈한 일부 전공의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섰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병원의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겸직 금지’ 원칙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일부 전공의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배 의사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전공의를 위한 분유·기저귀 보내기, 일자리 주선 등으로 지원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기 때문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련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은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 중에서는 수련 병원에서 받던 월급이 끊기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거나 과외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에서 의사 전용 대출을 회수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KB국민은행 측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현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품 라인업 개편이라고 해명했다. 전공의들의 선배 격인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는 '아이 키우는 닥터 지원 프로젝트'를 의협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이날까지 120명의 전공의가 도움을 요청했고, 154명이 후원했다고 노 전 회장은 전했다. 경기도의사회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전공의를 돕기 위해 '멘토-멘티 매칭 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회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의사회도 웹사이트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어 전공의들의 임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당초 26일부터 면허정지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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