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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둘러싼 법정 공방…전공의 "지방 늘어나면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8:16:0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하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전공의 측과 정부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는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당장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씨 측 대리인은 "지방 소재 의대와 서울 소재 의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라며 "지방 의대에 교육상 과부하가 걸리면 곧바로 전공의·수련의를 수용할 수 없어 서울 소재 대학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과·본과 교육도 절대적으로 교수 수가 부족해져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할 것"이라며 "신청인과 같은 서울 소재 의대에도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수요·공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전공의·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 18명이 낸 네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대생들도 내주 중 집단으로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영재학교 거쳐 의·약대 진학 83명→ 62명…의대 증원에 다시 늘어나나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6:47:15올해 영재학교에서 대학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과 실제 진학한 학생이 모두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면서 과학고나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4년 2월 졸업자 중 대학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진학한 학생은 수시모집 54명, 정시모집 8명 등 62명이다. 지난해 164명이 지원해 83명이 진학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이 의학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올해 의약학계열 지원·진학자에게 환수한 교육비는 4억 2000만 원(66명)이었다. 의약학계열에 지원하기만 해도 교육비를 환수하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경기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환수 대상 인원이 각 35명(2억 5243만 원)과 18명(8100만 원)이었다. 대전과학고등학교 역시 지원자 11명 중 10명에게 7577만 원을 환수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비 환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공계 특성화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대 쏠림'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다소 줄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그 추세가 꺾일 수 있다"라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공계 인재를 키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의협 회장 “우리손에 의석 30석 당락 결정”…의대증원에 ‘정치’ 끌어들여
사회 사회일반 2024.03.28 13:02:30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없이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당선인은 또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기존의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새로운 정부 인사와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사들, 대화 외면 말고 의대 증원 규모와 근거부터 제시하라 [사설]
오피니언 사설 2024.03.28 00:00:00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의정(醫政)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료 예산을 의료계과 함께 논의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과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규모 조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연한 대응에도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강경파가 당선돼 협상 돌파구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궤변을 쏟아내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면허정지나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해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는데도 의사들은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명 증원 철회 후 원점 재논의’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는 비뚤어진 인식에 사로잡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정부와 의사들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큰 폭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4대 의료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충분히 토론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
"尹, 전공의 만나 협의해야"…증원 철회 또 주장한 의협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7:29:35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6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해당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만나 현 상황 타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기화되는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정부·여당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계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부를 설득할 정도의 과학적인 논리와 추계를 제시해야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27년간 의사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40개 의대에서는 의대 정원 3401명 증원을 요청한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350명을 적정 의대 증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강경론자로 불리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좋은 만큼 오히려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는지 소통을 통해 근거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안철수의 의대증원 '훈수'…"이재명·정부 모두 주먹구구"
정치 정치일반 2024.03.27 16:42:25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27일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백지화하고 정원을 후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400~5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모두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 2000명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서울에 2000개씩 피부과가 생긴다’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 이후로도 계속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연락해 만나게 됐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의료계는 ‘2000명이 절대 성역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풀어서 빨리 의사들을 환자 곁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간 400~500명을 증원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 숫자 자체가 이 대표가 말하듯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증원한 2000명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범사회적인 ‘의료 개혁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의사와 국민, 시민단체,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외국 단체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증원 방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
정부 의대 지원 속도전…32개 의대 수요조사 2주안에 끝낸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6:22:04증원이 확정된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조사 시기를 내달 8일까지로 못 박았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만큼 의대별 필요 인력 등을 서둘러 확인해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날 증원이 결정된 의대 32곳에 수요조사 관련 공문을 보내며 제출 시점을 이 같이 특정했다. 공문을 받은 각 대학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치 필요한 인력·시설 투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후 수요조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시한 필요 경비가 적정 규모인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이 수요조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대규모 증원으로 수업 부실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 한 의대 교수는 “지금도 강의실 등이 부족한데, 증원까지 되면 수업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정부는 수요조사를 마무리한 후 내달 중으로 대학별 의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해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올해 입시부터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을 내건 지역의사전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10년 지역 의무 정주 기간에 전공의 과정 수련 기간을 포함할지 순수하게 의사로 근무한 기간만 포함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5월 모집요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전형 확대 여부는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진 경상대 외 지역의사전형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필요 인력 외 대학이 원하는 것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문서를 만들었다"며 "대학들이 지역의사전형 추진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의대 입시준비 편한 공군 갈래”…지원자 77%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6:21:53정부의 의대 증원이 젊은이들의 군 입대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병역 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다시 준비하려는 N수생 및 반수생들이 서둘러 입대를 선택하면서 공군의 합격점이 급격히 치솟았다. 반면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늘고 있어 군의관 감소 속에 신규 공중보건의마저 올해 처음으로 300명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년간 공군병 3~5월 입영자 선발 시험(일반기술)에서 2022년 2만 3083명이던 지원자 수가 올해 같은 기간 4만 1039명으로 77% 증가했다. 매년 11회가량 진행되는 공군병 선발 시험에서 3~5월 입영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해당 월에 입대하면 1학기 복학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4월과 5월 입영을 위해 치러진 2024년 1·2회차 시험에서는 일반기술병 합격 커트라인이 97점(105점 만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치러진 시험 중 가장 합격선이 높았으며 올해 1회차 시험의 경우 경쟁률이 9.1대1까지 치솟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공군 입대 문턱이 확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등과 맞물려 군에서 수능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벌려는 예비 입대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이공계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공군 입대 수요가 폭발하는 반면 군의관·공중보건의는 감소하고 있다. 긴 복무 기간(3년)과 병사 월급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최근 3개년(2022·2021·2020)을 확인한 결과 2018년 849명의 임관자를 배출한 의무사관이 2022년 695명으로 내려앉았다. 2023년 다시 700명대를 회복했지만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군의관 입영자가 2022년 처음으로 700명을 밑돌면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공중보건의사 수급이다. 군의관 선발 이후 남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보의를 선발하는데 전체 지원자 자체가 줄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지난해 1432명으로 979명 감소했다. 신규 진입자 또한 같은 기간 851명에서 449명으로 급감해 군 및 지방 공공의료 공백이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료 현장에서 군 입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해 6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설문 대상 2177명의 의료인 중 73.1%가 육해공군으로 현역 복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대생이 2018년 대비 2배가량 늘었다”며 “공중보건의사가 해야만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감소 폭이 너무 빠르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는 신규 공중보건의 숫자가 3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대학병원 인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자 내년 신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의 경우 군에서 필요한 소요를 충족해 선발을 완료했으며 이들이 4월 임관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군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선발 계획 변경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공계 인재에 미래 비전 제시"…정부 '의대 쏠림' 대응 착수
산업 IT 2024.03.27 16:00:00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책 발굴에 나선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늘려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교육부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공계 기피 현상,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국내 과학기술 인재 풀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에게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시해 이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인재를 계속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TF는 총괄팀장인 이창윤 1차관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가 주도해 정책 발굴에 나선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 차관은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이공계 인재에게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앞다퉈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TF는 이공계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비전 제시와 함께 미래 이공계 인재들의 체계적 육성,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과학 문화 확산 등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산학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지원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젊은 이공계 연구자의 우수 신진 연구 759개에 270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교육부도 의대 정원에 따른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 학원들이 운영하는 의대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조를 맞춘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 현장 관계자들은 장·단기적인 과감한 지원책으로 이공계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주 서울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폭적 지원으로 이공계 분야를 선택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입된 인력이 경쟁력 있는 고급 인재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총 4회가량의 회의를 통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해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육성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한 후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
646명 의대생 휴학신청했지만 반려…누적 휴학 신청 수 감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4:24:32600명 이상의 의대생이 신청한 휴학계가 반려됐다. 이에 따라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누적 의대생은 감소했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교 38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646명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로 알려졌다.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
가톨릭의대 교수들, 28일 사직서 내기로…‘빅5’ 진료 곧 막힐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4:07:26전국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26일)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과 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별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결정‧작성한 사직서를 내일(28일)까지 모아 일차적으로 제출하고,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가톨릭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15일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 될 경우 점진적인 진료 축소와 자발적 사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원 환자가 가장 많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소위 ‘빅5’ 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했다. 25일부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에 소속된 19개 의대에서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빅5'를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중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교수들은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중이다. 성균관대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취합해 내일 일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소속이 아닌 21개 대학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시기를 조율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5월에 2000명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면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은 좀처럼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직을 결의하더라도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데다 당장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주까지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진료 축소도 진행되고 있다. 전의교협은 전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들에게 김창수 회장 명의로 '의료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피로도 증가 및 체력 소진으로 인해 환자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료진의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몇몇 진료과들은 이미 진료시간을 줄였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병원에 "의료계 현황 문제로 일부 진료과 진료 시간이 제한된다"며 "안과 응급진료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성형외과 응급진료가 7시부터 22시까지 이외 시간에는 응급 수술을 제외한 다른 진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의교협은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미를 넘어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진료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정부와 의사 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험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의료공백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라"며 "현재 벌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이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다며, 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광재, 의료 대란에 “박민수 경질해야…의대증원 단계적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4:07:19이광재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료 대란’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과 함께 단계적·점진적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 한 발씩 물러나 타협의 길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거친 언사를 사용해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린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으나 증원은 단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의료수가, 건강보험 건전화 문제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국가적 논의와 타협이 일어나야 한다”며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공계 상위권의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공계 황폐화 우려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5월 말까지 의대 증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26일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분당갑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것이 의사들과 저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증원 규모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는 대화 복귀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제6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이필휴 연세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3.27 12:28:29연세대 의과대학은 '‘제6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이필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수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수는 파킨슨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연구로 신약개발 단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에 등록된 파킨슨병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중개연구를 시행해 질환 조절을 위한 신약 재창출 후보군을 도출하는 등 임상 중심의 중개의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오토파지(Autophagy)’, ‘신경과학(Neurology)’, ‘운동 장애’ 등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연세조락교의학대상은 2019년 故조락교 용운장학재단 이사장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내 기초 및 중개의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제정한 상이다. 작년부터 재단의 뜻에 따라 '용운의학대상'에서 ‘연세조락교의학대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제중원 개원 139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열린다. 이 교수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 상패‧기념 메달과 함께 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
대통령실 "의대 2000명 이미 배정완료…조건없이 대화 나서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3.27 11:25:25대통령실이 전공의·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대 증원 조정 요구에 대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이 완성될 수 있게 (정부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과감한 재정 투자,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의료·보건 분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의료·보건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주문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의료 예산을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에 대해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및 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별도의 재원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인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한 수련이 이뤄지려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2000명 의대 증원, 근거 없어…재검토 뒤 내후년부터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3.27 11:19:28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연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집할 경우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2000명 증원은) 절대 성역이 아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 숫자가 서울은 0명이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새로 2000명 신입생을 뽑고, 새로 의대 교수를 1000명 뽑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며 “나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되는건데,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이라며 “제대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러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재검토가 없다면 의사들도 강경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의사 과학자가 모자라고, 지방 의료가 낙후돼있다”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고 투자하고 나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 “나와 맥락이 같다”며 국민을 위해 2000명 증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를 통해 문제는 풀어야 한다는 게 당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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