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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백지화가 대화 전제조건”…전국 의대교수 끝내 '집단사직'

사회 사회일반 2024.03.26 05:3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결국 현실화됐다. 정부가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며 대화의 장을 열었지만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증원’ 철회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40개 의대 중 대부분 대학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에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비방과 위협을 즉시 멈추라”며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근무하는 순천향대 의대 교수 233명 중 93명은 이미 교수협의회에 사직서를 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의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저녁에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대 교수 433명 무더기 사직서…환자들 "수술 또 지연되나" 우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25일 시작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40개 의대 중 대부분의 대학에서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의 교수들이 이날 오전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충북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에서는 현재까지 20여 명이, 충북대 의대에서는 교수 3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에 따르면 교수 정원이 10명인 일부 필수의료 과목에서 8명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선대 의대 교수들 역시 오전까지 전체의 10％ 정도가 교수평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상당수가 사직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부터 대학별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충남대와 건양대·아주대·부산대·전남대·원광대·전북대·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부터 예정대로 사직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울산의대 수련병원 교수 43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포기하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 시기 및 방식과 함께 진료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장 진료나 수술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와 수술 시기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간질성 방광염의 정보를 교환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전공의가 없어 병원 예약을 할 수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남원에 산다는 누리꾼은 “방광염을 앓은 지 3년 정도 됐는데 미세 혈뇨가 계속 보인다고 종합병원에 가라고 했다”며 “가까운 전남대병원에 전화했더니 비뇨기과 의사가 없어서 예약 불가라 하고 전북대병원에 전화했더니 무기한 대기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안과 질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교수들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다음 달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4세 자녀의 사시 교정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교수님들도 사직서를 낸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걱정이다”며 “최근 병원에 문의했을 때 수술을 대부분 정상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집도의가 사라지면 수술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초고령사회에 따른 의료 수요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철회’만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26일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대한의사협회도 대정부 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결선에 진출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1차 투표에서 1·2위에 오른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주 후보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쪽으로는 대화하자고 쇼를 취하면서 어제만 해도 우리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됐다”며 “뒤로는 계속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의사를) 계속 압박하면 굴복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정부의 오판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