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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25일부터 주 52시간만 외래·수술·입원 진료”…의대 증원 갈등에 진료 축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7:55:3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 25일부터 외래·수술·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주요 대학병원의 진료 축소로 이어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에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1일부터는 응급 및 중증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결의를 했다"며 "이게 모두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다칠까 봐 그 우려에서 선택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 5주째 들어서면서 교수나 이런 분들이 사직서 내기 전에 순직할 판"이라며 "지난 5주간에 뿌려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고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무력감하고 밤잠도 못 잔다. 당직을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에 어떤 분은 세 번 당직을 서면서 밤을 새우고 그다음 날 아침에 또 나온다.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해진다"며 "몸이 아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다. 머리가 핑 돌고 왼쪽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오른쪽 수술하려고 칼이 가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일부 각 대학별로 시작되고 있는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은 현 의료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며 의교협의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의교협, 대한의사협회 모두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을, 또 필수·지역 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View &Insight] 의대 증원 논쟁 끝내고 대화로 돌파구 찾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7:51:27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대학별 배정 인원을 확정 발표한 직후 의료계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이미 전공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한달이 지났고, 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예고한 상태다. 의정(醫政)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유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3개월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의료계는 공식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의료 현장의 최후의 보루인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시한이 4일 앞으로 다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복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공식, 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의료계와 만남을 갖고 있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과 전공의 업무환경 제도개선 등 당근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대화의 테이블에 앉힐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하루 만에 정원이 3~4배나 늘어난 의대의 시설과 투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예과 2년의 기간이 남아 있고 앞으로 정부와 대학이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말로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의료계 역시 현재의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곪아 터지고 있었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높은 나라”, “의사 부족이 아니라 수가 부족이 문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게 의료계다. 특히 의대 증원 저지라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의료공백을 초래한 일은 그 어느 누구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제 의대 증원 논쟁을 끝내야 한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둘러 대화의 테이블을 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양측 모두 각자의 대의명분만 내세우며 계속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의료대란이라는 파국을 막을 수 없다. -
"죽는 것은 의사 아닌 국민"…'의대 증원 쐐기'에 尹 비판한 前 의협회장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6:31:47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정하자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전 회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에 고발당한 인물이다. 노 전 회장은 “그 사람(윤 대통령)의 성품으로 보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그리 놀랍지 않다”며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료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의사들뿐이라는 것과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대중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죽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다. 의사들은 이 땅에서든 타국에서든 살길을 찾아갈 것”이라며 “죽어가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애통해하는 마음반 버린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한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0명이다. 의료계 곳곳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전날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 후속 세대 1만5000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
[단독] 입시업체 의대 증원 대응 본격화…종로학원, 전국서 의대설명회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5:23:56의대 증원 배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형 입시업체가 전국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대설명회를 연다. 대학별 증원 규모가 확정된 후 열리는 첫 설명회다. 예상과 달리 서울을 제외한 지역과 경기·인천 소재 대학에만 증원이 이뤄졌고, 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도 줄어든 만큼 증원으로 인한 입시 판도 변화를 분석해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수험생에게 입시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학원은 이달 3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에서 의대설명회를 개최한다. 종로학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의대가 있는 모든 권역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을 초등학교·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증원분이 몰린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60% 이상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2028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전형 지원 자격이 바뀌면서 의대 진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지원자격이 강화돼 고등학교뿐 아니라 해당 지역 중학교에 입학해 졸업까지 마쳐야 한다이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의대가 없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의대에 진학하려면 서둘러 지방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 첫 설명회가 증원분이 한 명도 없는 서울에서 이뤄지지만, ‘빅 5’ 의대 중 한 곳인 성균관대 의대(경기 소재)와 인기 의대로 꼽히는 인하대(인천 소재)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설명회에 많은 이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서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대입 전략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정부는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 지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주 증원이 결정된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치 필요한 인력·시설 투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요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주 수요조사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 지 대학들에 확인한 후 이르면 내주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대생 증가율 1위' 충북 지사의 선언…"제 시신 실습용으로 기부"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5:01:22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사망 후 자신과 아내의 시신을 지역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자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 을 올려 "우리 부부는 세상을 뜨면 시신을 충북의 두 (의과)대학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충북은 211명으로 전국 최대의 의대정원 증가를 달성했다"며 "출산 증가율 1등에 이어 의대생 증가율 1등을 이룩하게 돼 164만 도민과 함께 크게 기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충북대가 기존 49명에서 151명 늘어난 200명으로 결정됐다. 전국 의대 중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도 40명에서 100명으로 60명 늘었다. 김 지사는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필수의료는 물론 응급의료가 부재해 치료 가능 사망률 1위의 충북이라는 멍에를 벗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오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충북대와 건국대 병원을 소위 빅5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재정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정부, "의대증원 인프라는 작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로부터 현황과 계획 제출을 받은 것"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1:46:46 -
의대정원 배정 후 첫날…정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부터 면허정치 처분" 마지막 복귀 호소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1:13:10정부가 전날 전국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이탈에 나선 전공의와 관련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고민일 것"이라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
"왜 지방 의대만 증원하냐"…'0명'에 뿔난 서울 학부모들 소송 걸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10:05:13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배분 발표와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 2000명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증원분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0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의대생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 추계의 근거로 삼았다는 3개의 논문 저자 모두 본인들의 연구가 보건복지부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2000명 증원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의대협은 '동맹휴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의대생들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총 80360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4.5% 수준이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대학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USMLE(미국 의사면허시험), JMLE(일본 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 수험생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온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대 증원 확정' 갈림길 선 의료계… 교수 집단 사직 현실화할까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05:30:00정부가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면서 그동안 거세게 반발했던 의료계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을 결의한 데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 후보들이 ‘강경 투쟁’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이 지속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원 전체 교수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주요 대학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행렬에 동참하면서 의정 갈등은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균관대는 전날 긴급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취합한 뒤 필요한 시점에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빅5 병원 연계 대학교수들도 이미 단체 사직을 결의한 상태다. 제주대·건국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42대 회장 선거에 돌입한 의협에서는 ‘강경파’의 당선이 유력하다. 후보 5명 중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의대 증원 국면에서 대정부 투쟁 목소리를 높여 의사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말실수를 ‘의새 논란’으로 부각시켰고 전날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뒤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정부 정책)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이나 야간·주말 진료 축소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료계 대표성 논란으로 의협의 입지가 약해진 상황이나 집단행동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020년 의협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집단 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단체, 의대 교수, 의대생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이미 확정된 만큼 협상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쟁으로 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필수의료 지원책 등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이라는 ‘채찍’과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당근’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자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3개월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의 마무리 단계다. 이와 동시에 대형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탈피와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는 방안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당장 전공의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다. 이미 면허정지나 군 입대를 각오해 증원 규모 확정만으로 대규모 복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기저기 흩날리는 말은 많지만 전공의와 학생은 정적”이라고 적었다. -
의대생 증원 2000명 확정…서울 0명, 비수도권 1639명
사회 사회일반 2024.03.21 05:30:00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려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리지 않았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의 정원을 총 1639명 늘렸다. 이는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늘었다. 특히 정부가 빅5 병원으로 키우겠다고 천명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이 정원이 많이 늘었다.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 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의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함께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해 현재 1200여 명인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는 2027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1000여 명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하고 수가 등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 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료 리더 육성 제도’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 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설] 의대별 정원 확정, 특위에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에 머리 맞대라
오피니언 사설 2024.03.21 00:05:00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의대 정원을 서울을 제외하고 비수도권에 1639명(82%), 경인권에 361명(18%) 증원하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호소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한 달여 지났고 25일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지만 정부가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증원 발표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했다. 이번 발표는 의대 증원 규모에 쐐기를 박은 셈이어서 이제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발로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외려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정원을 351명 줄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러니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뒤 책임질 사안이지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을 사안이 아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일단 환자 곁으로 복귀한 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각종 의사 단체로 나눠진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고 4월 대통령 산하에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는 지체된 의료 개혁을 위해 국가적인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도 필수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상급병원 쏠림 완화 등을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늘어나는 의대생 교육을 위한 교원 확보, 시설 확충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방의대만 증원, 수도권 역차별"… 수험생·학부모 행정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8:26:56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 학부모,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을 대리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의대 입학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서울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한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높아진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
내년도 인천 의대 2.8배 늘어난 250명…정부,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 배정
사회 전국 2024.03.20 17:48:57인천지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정원이 현재 89명에서 2.8배 늘어난 250명으로 늘어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서 인하대학교와 가천대학교의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과 40명에서 각각 120명과 130명으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에서 이번 정원 확대로 의과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총정원으로 따지면 인천 내 의대 정원이 89명에서 250명으로 180.8%(2.8배 수준) 늘어나는 것이다. 가천대는 이번 정원 확대로 수도권에서 서울대 13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대 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인천은 인구 3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 의대 정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증원으로 강화·옹진과 같은 섬 의료취약지뿐만 아니라 인천의 심각한 필수의료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지역의료 체계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면서 생명과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의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고,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인천·경기 지역 361명, 비수도권은 1639명씩 늘리기로 결정했다. -
의대 증원 2000명 쐐기…서울엔 '0명'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7:43:02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과 비수도권에만 배정했다. 지역의료 붕괴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의 배경이었던 만큼 지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정원 배분 절차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실상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한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까지 높아진다. 정원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 지역 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365명의 증원을 신청한 서울 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지역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릴 있도록 정원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배정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우리 정부는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배정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醫政)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갈등에 대해 결국 퇴로를 차단하며 스스로 물러설 여지를 없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응집력을 키워 더욱 거센 반발에 나설 것인지,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의료 개혁 구체화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
‘지방의대 1639명’ 증원 쐐기…의료계 “지역의료 강화? 어림없다” 공분
사회 사회일반 2024.03.20 17:40:10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가분 2000명의 80%가 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면서 의료계와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려 고사 위기에 빠졌던 지역의료를 소생시키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의료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것은 물론, 의학교육 전체가 하향평준화 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경기·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18%)을, 비수도권 대학엔 1639명(82%)을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다. 7개 거점국립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고, 소규모 의대도 정원이 1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단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치하겠다고 강조해왔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셈이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못박으면서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릉 위한 여러 지원책을 쏟아냈다. 의대 증원과 배정을 시작으로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환자들이 거주지에서도 양질의 중증·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빅5 병원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우선 양질의 의학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200여 명인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22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는 '지역수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까지 결의하며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반대해 온 의대 교수와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하자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예산은 물론 시설, 인력 등 의학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 늘리면 교육 현장이 붕괴할 것이란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 발표 직전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연세대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료원 산하 의료기관 교수들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증원배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대 증원 배정이 비수도권에 몰린 것을 두고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며 “의학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해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들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물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학 학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의료 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충북대를 필두로 경상국립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등 내년도 입학 정원 200명을 배정받은 7개 거점국립대의 의대 교수들은 들끓고 있다. 충북의대의 경우 정원이 기존(49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학생 수 50명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이 맞춰져 있는데 200명을 뽑게 되면 교육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4인 가족이 사는 32평 아파트에 17명을 집어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습용 시신, 강의실, 연구 예산 모든 게 부족한데 대책 없이 학생 수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고려대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문제의식 자체는 적합하다"면서도 "증원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106명으로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고려대의대를 예로 들었다. 고려대의 경우 기존 의대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데만 4년이 걸렸고, 250억 원이 들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전국 의대가 2000명 증원을 위해 교육 시설을 늘리려면 건물을 짓는 데만 4~5년은 족히 걸리고 수백조 원의 비용 소요될 것"이라며 "시설은 커녕 가르칠 교수나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의대생을 2배 가량 더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수련이 불가능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정부 정책 강행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휴학계 수리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휴학계를 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부족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의대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8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의교협과 만남을 갖고 2000명 증원 확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4개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다수 전공의들이 한달 넘게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기성 의사단체와 공식 만남을 갖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법리 해석에 따라 의대 증원 배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조 위원장은 "전의교협이 의대정원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이뤄져 있는 국가 아닌가. (의대 정원 배분 취소 관련) 사법부 판단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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