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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NISA로 개인 자금 끌어들이는데…갈 길 먼 韓 ISA
증권 국내증시 2024.06.18 18:00:48여야 갈등 격화로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이 불투명해지면서 밸류업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물론이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조차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로 개인 투자 자금을 자국 증시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만큼 양국 증시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NH투자증권과 일본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일본의 신규 개설된 NISA 계좌 수는 17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8% 증가했다. 투자 금액도 1조 6000억 엔에서 4조 7000억 엔으로 1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NISA를 통한 투자 금액 47%가 일본 주식으로 유입됐을 뿐만 아니라 성장형 계좌에서는 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일본 주식으로 나타났다. 2014년 NISA를 도입한 일본은 올해부터 투자 구조를 단순화하고 절세 혜택을 대폭 확대한 신NISA를 도입했다. 신NISA는 적립형(120만 엔)과 성장형(240만 엔) 모두 선택할 수 있어 연간 납입 한도가 360만 엔으로 3배 확대됐다. 비과세 기간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신NISA 세제 혜택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들이 주식시장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수급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 ISA는 주식 등 각종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NISA와 유사하지만 비과세 혜택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당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납입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대신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 모두 ISA 혜택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국내 증시 부진이 길어지면서 ISA가 해외투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중개형 ISA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비중은 4월 말 기준 19.7%로 지난해 말(4.3%)에서 1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일본에 비해 ISA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ISA 가입자 수는 511만 명, 가입 금액은 25조 3604억 원으로 일본 계좌 2100만 개, 35조 엔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승주 국회도서관 일본 담당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 신NISA는 한국 ISA에 비해 가입 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금융청과 업계에서 홍보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월가 낙관론에 실적 청신호까지…"코스피 최고 3150 간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18 17:26:16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올 하반기 코스피지수 전망 상향치를 3000 이상으로 일제히 올렸다. 증권사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지수 향방을 판가름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 통화정책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실적도 상향 조정되면서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월가가 금리보다는 인공지능(AI) 빅테크들의 실적에 주목하며 주가 전망치를 일제히 올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016360)은 올해 하반기 코스피지수 예상 등락 범위를 2650~3150선으로 제시했다. 그간 코스피 올해 상단 범위를 3000 이상으로 제시한 곳은 메리츠증권·NH투자증권(005940)에 불과했는데 삼성도 합류한 것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분기부터 이어질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이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년간 있었던 이익 하향 조정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중 코스피 2900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의 호실적 전망에도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수가 저평가돼 있다고 봤다. 실제 코스피지수의 달러 환산 수익률은 올 상반기 2% 하락해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3%), 유럽 유로스톡스(5%), 일본 토픽스(8%), 대만 가권지수(18%)보다 크게 떨어진다. 양 연구원은 “시장은 내년 코스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주요국 증시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특히 반도체와 에너지·자동차 관련 종목을 주도주로 지목하고 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시장의 신고가는 강세장의 시작이자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너지 두 업종의 투자 사이클이 중첩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말했다.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도 “그간 못 오른 삼성전자(005930)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을 비롯해 공장 증설 등에 적극적인 전력 설비, 수출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 소비재 등이 각광 받을 것”이라며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밸류업 추진도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외국인투자가들도 삼성전자(4498억 원), SK하이닉스(000660)(1497억 원), 기아(000270)(297억 원)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다. 그 결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2% 오른 2763.92에 거래를 마쳤다. 월가의 증시 전망이 이전보다 긍정적 톤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천수답 증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내 증시에는 호재다. 월가의 주요 기관들은 잇따라 S＆P500의 전망치를 상향한 상태다. 씨티그룹은 17일(현지 시간) 연말 S＆P500 전망치를 기존 5100에서 5600으로 높였다. 현재 지수 수준(5473.23)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버리고 오히려 2%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씨티그룹의 미국 주식 전략가인 스콧 크로너트는 “대형 성장주들의 지수 내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지수 상승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5일 골드만삭스도 S＆P500 연말 전망치를 2월에 내놓은 5200에서 5600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S＆P500이 연말 4750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던 에버코어ISI도 같은 날 전망치를 6000으로 높였다. 에버코어ISI의 전략가인 줄리언 이매뉴얼은 “팬데믹 당시 부양책에 이어 이제는 AI가 왔다”며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진전과 연준의 금리 인하 의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골디락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경제의 갑작스런 둔화 가능성은 증시의 변수로 꼽힌다. 골드만삭스는 “만약 대형주의 예외적 상승이 지속된다면 지수는 연말 6300까지 가능하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부상한다면 지수가 4700까지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국내 증시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ETF도 해외 쏠림…올 상장 ETF 10개 중 6개 ‘해외 기초 자산’
증권 정책 2024.06.18 08:14:19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10개 중 6개는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국내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마저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10개 중 2개가 채 안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반짝 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아 치우면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 양상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새롭게 상장된 ETF 66개 중 기초자산이 해외인 상품은 약 60%인 3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상장 ETF 159개 중 절반인 80개가 해외 기초자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해외 비중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국내외 비중 차이는 더 확연해진다. 올해 상장된 ETF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12개로 국내 기초자산(28개) 상품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전체 상장 ETF로 따지면 18%에 불과하다. 즉 기초시장이 국내인 상품조차도 주식형보다는 채권 등 대기 자금 수요를 위한 파킹형 상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기초자산 ETF 38개 중에서 해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상품 수는 3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상품의 투자 지역 및 성격이 정해지는 특성상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특히 미국 시장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국내 주식 외면 현상은 자금 유입에서도 나타난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는 7조 2803억 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자금(5조 3721억 원), 국내 채권(5조 1917억 원), 해외 채권(5755억 원) 역시 순유입세가 이어졌지만 국내 주식 ETF에서만 유일하게 2683억 원이 순유출됐다. 이는 연초 이후 이달 14일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13.9%, 나스닥100 지수 17.8%,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16.0% 오른 반면 한국 코스피는 연초부터 이달 14일까지 3.9% 오르는 데 그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미국·일본·대만·인도 등 20개 주요국 중 14곳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코스닥지수는 되레 0.5% 하락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반짝 상승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아 치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달 14일 코스피지수가 직전 연고점(2757.09)을 넘어 2758.42로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날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형 ETF의 차익 실현에 급급했다. 이 기간 중 개인들은 ‘KODEX 레버리지 ETF’를 1261억 원어치 팔았고 ‘KODEX 200(177억 원)’ ‘KODEX 반도체(121억 원)’ 등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은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관련 ETF인 것으로 조사됐다. ‘TIGER S＆P500’을 468억 원,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을 409억 원 순매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벤트에 의존한 수급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해외 투자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이 엔비디아·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 시장은 과거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와중에도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 이어지는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단기 트레이딩에 지친 국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면 해외로의 머니무브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단기간에 밸류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영상] 상법 개정 땐 M&A '스톱'…기업·임원 부담 가중(2)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6.18 07:12:25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이 국내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정상적인 경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상법이 개정되면 M＆A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M＆A의 경우 응답 기업의 44.4%가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아예 취소하겠다는 응답도 8.5%에 달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을 고쳐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을 이끄는 이사들의 책임이 과도하게 무거워진다는 우려도 크다. ‘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복수 응답)이 61.3%에 달했다. 아울러 이사가 주주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상법에 반영돼 있어 이중 규제가 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올 상장 ETF 10개 중 6개 '해외 투자'…국내 주식은 18%뿐
증권 정책 2024.06.17 17:49:15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10개 중 6개는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국내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마저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10개 중 2개가 채 안 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반짝 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아 치우면서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 양상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새롭게 상장된 ETF 66개 중 기초자산이 해외인 상품은 약 60%인 3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상장 ETF 159개 중 절반인 80개가 해외 기초자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 해외 비중이 더 늘어난 셈이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국내외 비중 차이는 더 확연해진다. 올해 상장된 ETF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12개로 국내 기초자산(28개) 상품의 절반이 채 안 된다. 전체 상장 ETF로 따지면 18%에 불과하다. 즉 기초시장이 국내인 상품조차도 주식형보다는 채권 등 대기 자금 수요를 위한 파킹형 상품이 더 많다는 뜻이다. 반면 해외 기초자산 ETF 38개 중에서 해외 주식을 기초로 하는 상품 수는 3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상품의 투자 지역 및 성격이 정해지는 특성상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특히 미국 시장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국내 주식 외면 현상은 자금 유입에서도 나타난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에는 7조 2803억 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자금(5조 3721억 원), 국내 채권(5조 1917억 원), 해외 채권(5755억 원) 역시 순유입세가 이어졌지만 국내 주식 ETF에서만 유일하게 2683억 원이 순유출됐다. 이는 연초 이후 이달 14일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13.9%, 나스닥100 지수 17.8%,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16.0% 오른 반면 한국 코스피는 연초부터 이달 14일까지 3.9% 오르는 데 그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미국·일본·대만·인도 등 20개 주요국 중 14곳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코스닥지수는 되레 0.5% 하락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가 반짝 상승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팔아 치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달 14일 코스피지수가 직전 연고점(2757.09)을 넘어 2758.42로 거래를 마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날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형 ETF의 차익 실현에 급급했다. 이 기간 중 개인들은 ‘KODEX 레버리지 ETF’를 1261억 원어치 팔았고 ‘KODEX 200(177억 원)’ ‘KODEX 반도체(121억 원)’ 등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은 인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관련 ETF인 것으로 조사됐다. ‘TIGER S＆P500’을 468억 원, ‘KODEX 미국AI테크TOP10+15%프리미엄’을 409억 원 순매수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벤트에 의존한 수급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해외 투자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이 엔비디아·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 시장은 과거처럼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와중에도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 이어지는 점도 이를 잘 보여준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단기 트레이딩에 지친 국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면 해외로의 머니무브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 단기간에 밸류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만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극단적 초장기 투자' 베일리기포트 “AI 투자 여전히 유효…ASML·AMD 편입”
증권 국내증시 2024.06.17 17:44:24“개별 기업에 투자할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을 고려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초창기부터 투자해 5배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인 ASML, 프로세서 업체인 AMD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투자로 유명한 베일리기포드의 데이비드 헨더슨 아시아태평양비즈니스 대표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08년 설립된 영국 자산운용사 베일리기포드는 운용자산(AUM)만 2909억 달러(401조 원)로 투자 업계에서 보기 힘든 극단적 장기 투자 철학으로 유명하다. 금융시장의 단기 정보가 아닌 학계 협업을 통해 얻은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장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평균 8년, 길게는 20~30년 동안 보유한다. 이러한 장기 투자 전략으로 테슬라 주가가 7달러 수준일 때부터 투자해 11년 보유하는 동안 8000% 이상 수익률을 냈다. 인공지능(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에도 7년 넘게 투자해 수익률 2800%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5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게 베일리기포드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신영자산운용과 함께 출시한 ‘신영 베일리기포드 글로벌그로스 펀드’를 통해 삼성전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상품은 베일리기포드의 장기 글로벌 성장주 펀드인 ‘LTGG(Long Term Global Growth)’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헨더슨 대표는 “주가는 결국 기업 펀더멘털에 귀속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5년 이상을 봤을 때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언도 내놓았다. 우량주를 선별해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일리기포드가 지난 1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누적 수익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변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헨더슨 대표는 “아마존도 2006년 프라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부정적인 평가로 주가가 하락했으나 이후 비즈니스 확장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매우 좋은 기업이라도 조정을 크게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AI는 유효한 테마라고 봤다. 엔비디아는 2016년부터 투자해 현재도 10%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ASML·AMD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헨더슨 대표는 “엔비디아 자체로도 좋지만 AI 산업 전반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2차전지 등 에너지전환 분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테슬라 비중은 낮췄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영문 공시 확대 등은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헨더슨 대표는 “한국은 재벌 관련 종목이 지배구조나 배당정책 등으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배당 관련 세제나 상속세 개편 등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발족…“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지원”
증권 증권일반 2024.06.17 10:17:31삼정KPMG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삼정KPMG는 17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상장기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올바른 시장 평가와 투자를 선도하기 위해 밸류업지원센터를 열었다”며 “경영 전략 및 회계, 재무, 자본정책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레벨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율에 따라 기업가치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공시, 이행 및 소통 사항을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스템(KIND)에 주기적 공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등 8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정KPMG 감사부문의 신장훈 부대표가 이끄는 밸류업지원센터는 산업별 전문가와 공시 이후 실질적 이행과 소통을 돕는 경영 전략, 구조조정 및 자본 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글로벌 KPMG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보다 먼저 밸류업 정책을 시작한 일본 등 해외 자본시장 선진화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장훈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장은 “국내 대기업은 물론, 강소기업의 펀더멘탈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자문 경험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으로부터 공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정KPMG는 신속한 자문 제공을 위해 밸류업지원센터 전담 콜센터도 마련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고민이 있는 기업은 해당 콜센터를 통해 즉시 상담이 가능하다. -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밸류업 알린다
증권 국내증시 2024.06.17 10:07:11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알린다. 외국인 자금을 유치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정 이사장은 17일 출국해 다음날 홍콩에서, 20일 싱가포르에서 ‘K-ValueUp Global Roadshow’ 행사를 개최한다. 홍콩에서는 모간스탠리가 싱가포르에서는 JP모간이 참여한다. 지난달에는 도쿄와 뉴욕에서 이같은 행사를 개최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한국 증시에 참여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가들을 직접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행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세계적 기관투자가 미팅도 진행하며 한국 시장에 투자 확대도 요청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거래소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도 공유한다. 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관심이 크다”며 “우리 증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시장 참가자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
"M&A 기대 효과 어떻게 측정하라고"…IFRS 개정안에 재계·회계업계 '반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7 05:30:00기업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매출 성장 예상치를 재무제표에 기재하고 해당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공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 개정안이 나오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M＆A 기대 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데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3월 발표한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재계와 회계업계가 특정 회계 이슈에 대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M＆A를 통해 예상되는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추정치 등을 재무제표에 밝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M＆A에 대해 정성적 효과만 서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재무·정량적(수치)인 기대 효과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M＆A는 전략적 사업결합으로 분류해 피합병 법인의 M＆A 이후 후속 성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IASB는 △피합병 부문의 수익(매출)·영업이익·총자산 중 하나가 취득자의 사업결합 전 재무제표 기준액의 10%를 넘는 경우 △취득자가 M＆A를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새 주요 사업 부문을 갖게 되는 경우 중 하나에 부합하면 전략적 사업결합으로 볼 예정이다. 이번 안대로 회계기준 개정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같은 빅딜은 향후 예상 실적과 함께 기존 목표대로 M＆A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재무제표에 담아야 한다. 문제는 M＆A 기업의 예상 성과를 계산하는 것부터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예상 실적은 재무적 추정이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실제 성과가 다를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경우 주주 소송이 빗발칠 우려가 크다.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재무제표에 공시되고 감사인의 검토까지 거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굵직한 M＆A 후 피합병 법인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부진하면 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 업계까지 이번 개정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피감 법인이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계법인까지 외부감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M＆A 효과를 따지려면 시장점유율 등을 봐야 하는데 감사인이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IR(투자 설명)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감사 대상에까지 넣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거시경제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예상치 못한 실적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공시를 보고 경영진에 장밋빛 전망을 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고 설령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M＆A에 대해 각각 주요 경영 사항과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공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안은 IASB의 공개 초안이라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IASB는 회계기준 개정 최종안을 내기 전 IFRS 채택 국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초안을 내놓는다. 이후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국 회계 기관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IASB에 전달하고 IASB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미국·영국·유럽 등에서 관련 회계기준 개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해 한국 재계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권을 뻥튀기한 뒤 향후 손상을 대규모로 인식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회계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업권은 M＆A 과정에서 붙은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을 뜻한다. 서구권은 한국보다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세미나에서 밝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 상장기업의 총자산 중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2013~2022회계연도 평균)은 24%로 한국(4%)의 6배에 달했다. 무형자산 중 영업권의 점유율을 봐도 영국(50%)은 한국(23%)보다 훨씬 컸다. IASB는 영국이 설립한 IFRS재단 산하 기구라 영미권 이해관계에 더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증대) 정책의 하나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IASB가 M＆A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회계 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엎친 데 덮친 꼴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한다면 민사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하는 한편 이번 회계기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M&A 효과 수치화 어려운데…실적 부진땐 주주 소송 우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6.16 17:53:55“재무제표에 포함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굵직한 인수합병(M＆A)을 한 후 피합병 법인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부진하면 주주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최근 내놓은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초안에 대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증대) 정책의 하나로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안을 내놓은 가운데 IASB가 M＆A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회계 기준 개정 초안을 공개하면서 엎친 데 덮친 꼴이 된 것이다. 이번 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M＆A를 통해 예상되는 매출 증가, 원가 절감 추정치 등을 재무제표에 밝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M＆A에 대해 정성적 효과만 서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재무·정량적(수치)인 기대 효과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M＆A는 전략적 사업결합으로 분류해 피합병 법인의 M＆A 이후 후속 성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IASB는 △피합병 부문의 수익(매출)·영업이익·총자산 중 하나가 취득자의 사업결합 전 재무제표 기준액의 10%를 넘는 경우 △취득자가 M＆A를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새 주요 사업 부문을 갖게 되는 경우 중 하나에 부합하면 전략적 사업결합으로 볼 예정이다. 이번 안대로 회계기준 개정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같은 빅딜은 향후 예상 실적과 함께 기존 목표대로 M＆A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는지까지 모두 재무제표에 담아야 한다. 문제는 M＆A 기업의 예상 성과를 계산하는 것부터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예상 실적은 재무적 추정이 많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실제 성과가 다를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 경우 주주 소송이 빗발칠 우려가 크다.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재무제표에 공시되고 감사인의 검토까지 거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 업계까지 이번 개정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피감 법인이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계법인까지 외부감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M＆A 효과를 따지려면 시장점유율 등을 봐야 하는데 감사인이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IR(투자 설명)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하고 감사 대상에까지 넣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M＆A에 대해 각각 주요 경영 사항과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 공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거시경제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 예상치 못한 실적 급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공시를 보고 경영진에 장밋빛 전망을 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물을 공산이 크고 설령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투자자들에게 평판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안은 IASB의 공개 초안이라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IASB는 회계기준 개정 최종안을 내기 전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 국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초안을 내놓는다. 이후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국 회계 기관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IASB에 전달하고 IASB는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미국·영국·유럽 등에서 관련 회계기준 개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해 한국 재계의 반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IASB는 영국이 설립한 IFRS재단 산하 기구라 영미권 이해관계에 더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이를 고려하면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과 영미권의 기업·투자 환경이 다른 데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한다면 민사소송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고하는 한편 이번 회계기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동십자각] 상속세율 인하가 ‘밸류업’ 지름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6.16 17:47:38“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누가 돌아가시면 ‘딜’이 나옵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와 좀처럼 인수합병(M＆A)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문득 그는 상속세가 워낙 과도해 상속 관련 이슈가 생긴 기업에는 벌떼처럼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달라붙는다고 했다. 실제 올해 자본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래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 모녀의 삼성전자 블록딜이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팔아 올해만 총 2조 6000억 원을 마련했다.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도 5300억 원의 상속세로 고통 받고 있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상속세 문제를 풀기 위해 OCI와의 통합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속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주주총회에서 승리해 이사회에 진입했지만 아직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 대다수는 주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 주가는 올 초 대비 40%나 하락했고 오너 일가 중에서는 최근 반대매매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돈은 필요한데 경영권을 내놓기는 싫으니 투자자와의 협상은 꼬인다. “가업승계를 두 번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로 낸 NXC 물납 지분 29.3%는 새 주인을 찾지 못해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로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다. 물가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기업 주식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돼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묶여 번번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했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증시 밸류업 정책을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상속세제 개편은 갈 길이 멀다. 징벌적 상속세는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과표와 공제 금액 조정만이 아닌 최고세율 인하까지 이번 국회에서 바꿔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조금이라도 가까워 질 수 있다. -
[알립니다]서울경제 머니트렌드2024
국제 국제일반 2024.06.16 17:42:02‘하반기 재테크 대전망’ 7월 2일 롯데호텔서울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산 시장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 등으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혼돈기, 나침반을 제대로 돌려볼 시점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변곡점을 맞은 거시·금융 환경에 대응해 촘촘한 재테크 전략을 세울 ‘머니트렌드 2024’를 7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주식과 부동산·가상자산·미술품 투자는 물론 절세·상속 분야 등의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혜안을 제공할 것입니다. 홈페이지(moneytrend.kr)에서 사전 등록한 독자는 행사 당일 모든 강연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경제 관련 도서를 증정합니다. 행사장에 오시는 분을 위한 풍성한 경품과 사은품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7월 2일(화)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장소=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 ◇현장 등록=사전 등록 후 남은 좌석 선착순 ◇문의=사무국 (02)724-8707, moneytrend.sedaily@@gmail.com -
국장보다 미장? 하반기 코스피 비중 확대가 답이다 [서진환의 격이 다른 자산관리]
증권 증권일반 2024.06.15 08:00:00바야흐로 인공지능(AI)과 엔비디아 시대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기준 전세계 3위기업으로 올라가고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AI열풍과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전기차 시대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전기차보다 AI반도체는 시장에서의 독점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3일, 오픈AI는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모델인 ‘GPT-4o’를 발표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부족했던 애플 또한 AI경쟁에 제대로 뛰어들 것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모두가 AI 경쟁에 뛰어든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코스피에 호재이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도 AI 열풍에 SK하이닉스와 일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보였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대표 지수(나스닥, 스탠더드앤드포어스(S＆P)500지수 등)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연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개선으로 2750선으로 올라오기도 했지만, 반도체와 일부 실적 개선이 있는 섹터 외에는 부진했기에 추가 상승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의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I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한국시장의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제고를 위한 과제로 핵심은 기업 수익성과 성장성 개선을 통한 코스피 지수의 레벨업이다. 지난 2월 말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공개했고, 지난달 2차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3분기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및 발표, 4분기에는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와 금융상품들이 출시 예정이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밸류업 관련 이벤트는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밸류업 프로그램 가동으로 기업들의 배당 절차 개선 및 배당 확대는 기업 가치 제고로 평가받고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시장을 견인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전체 주식 비중 내에서 미국 주식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주식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한국 주식과 비교에서 저평가돼있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미국은 3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 상승도 ‘매크니피센트7’(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발표한 컨퍼런스보드 주가 상승 기대지수는 48.2포인트(p)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장인 엔비디아 액면분할에 대한 개별 이슈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채권 자산은 장기채 40%와 단기채 60%의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인하 횟수 예상은 줄어들고 있고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인하라는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장기채를 줄이는 전략은 좋지 않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것이 보일 때까지 늘리는 전략도 좋지 않다. 지금은 가능성에 배팅하는 것보다 숫자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 시장이다. -
이복현 "삼라만상이 다 처벌 대상…배임죄 폐지 어렵다면 조건 엄격히 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4.06.14 18:10:05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상법 382조3에서 기업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회사’ 이외에 ‘주주’를 넣을 경우 배임 우려와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법 개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원장은 기업 우려를 줄일 방안으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냈다.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될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하거나 구성 요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배임죄가 없다며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배임죄는 그동안 판단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상법상 특별 배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등 처벌 근거도 산재돼 있다. 국내외 경영 환경이 변한 만큼 배임죄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이익 추구’ 등 구체적 사안을 추가해 배임죄 대상을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경영자가 기업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으로 판단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에서 우려하듯이 일반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되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인수합병(M＆A) 등 기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들이 이익을 보고 나머지 주주가 손해를 크게 입는 일부 사안에 한정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은 오너가 있는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 생각이 없다고 달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과도하게 주주권이 분산돼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반대로 한국은 책임감 있는 구조라는 장점이 있다”며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리더십도 오너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개기 상장으로 대표되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 등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에 대해 해외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고 입법례에도 반영돼 있다”며 “해외투자가들이 미국·유럽에 없는 것을 한국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배임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기소)해 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상법과 형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 업무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합의된 사안은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나 경제수석실 등과 합의된 결론은 아직 없고 금감원장으로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본인 거취에 대해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등 벌여 놓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소명감이 있다”면서도 “임명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
연고점 돌파에 '유전 테마'까지…'빚투' 9개월만에 20조 돌파
증권 정책 2024.06.14 17:54:51코스피지수가 연고점을 돌파한 데다 정부가 주도하는 동해 유전 개발 테마주까지 들썩이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9개월 만에 20조 원을 돌파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신용 융자 잔액은 13일 기준으로 20조 121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9월 25일(20조 1202억 원) 이후 처음으로 20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17조 5584억 원)과 비교하면 반년도 채 안 돼 2조 5633억 원이 더 늘어났다. 신용 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목적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돈이다. 시장별 신용 융자 잔액은 유가증권시장이 10조 9395억 원, 코스닥시장이 9조 1822억 원을 기록했다. 올 들어 13일까지 코스피에서는 1조 9229억 원, 코스닥에서는 6403억 원씩 신용 융자 잔액이 불어났다. 이달 7일 52조 9539억 원까지 줄었던 투자자 예탁금도 13일 55조 5935억 원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은 최근 미국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확산하면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수요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3% 오른 2758.42에 마감해 올 3월 26일 기록한 연고점(2757.09)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돌연 언급하면서 석유·가스 업체를 중심으로 테마주가 형성된 점도 신용 융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 공매도 금지 연장 효과도 당장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대다수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결과를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다음 주부터 금리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단기 급등 부담이 있는 증시에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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