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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님 맞아요?"…30대 몸짱 변신에 회의장 '깜짝',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4.11.19 17:04:54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했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 시장의 얼굴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으며 이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윤 의원은 기술의 파급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영상을 틀었다. 윤 의원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한 외국 배우와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파안대소 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오 시장도 피식 웃으면서 "묘하게 닮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다"며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빨랐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인격권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정쟁국회 비판에 '협치'…반도체·AI법 처리도 급물살
정치 정치일반 2024.11.13 17:49:13여야가 가열되는 ‘정쟁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13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제·민생 법안의 윤곽을 공개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후 격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 국내 경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각 당이 중점 추진하는 민생 법안 목록을 공유하고 이견 차를 좁혀갔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법은 국민의힘이 적극성을 보였다. 여야 모두 ‘전력망 확충위원회’ 설치, 전력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이견이 남은 법안도 적극 심사해 합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여야 모두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 제외’ 등 일부 내용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이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보이고 있어 극적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 AI 기본법도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국민의힘과 안전 규제 마련에 방점을 둔 민주당의 의견 조율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존치’와 맞물려 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당은 추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 번 검토해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 30여건을 처리한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을 필두로 국가가 북한의 쓰레기(오물) 풍선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민방위기본법,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의 단기 등록 임대제를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
일상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카톡 프로필부터 바꾸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4.11.09 14:55:41딥페이크 범죄의 공포가 일상 속으로 파고 들면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쇄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30대 여성 이모 씨는 최근 누구나 볼 수 있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친구 공개로 최근 제한했다. 카카오톡도 상대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필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멀티 프로필'로 바꿨다. 공개 대상도 지인 중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만 선정했다. 이 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아이들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까 봐 마음에 걸렸다"며 "주변에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실제에 가까운 자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해 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범행 우려가 커진 탓이다. 지난달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납치 협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 외국인 A 씨는 한국을 여행하던 딸이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상대방은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지만 딸은 안전했고 영상은 가짜였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이러한 사건을 공개하면서 SNS 전체 공개 설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올린 사진 몇 장이나 영상 1∼2개를 갖고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SNS 전체 공개가 위험해진 시대가 됐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남성 지방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기도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경종을 울렸던 10대 학생이나 교사를 상대로 한 성 착취물 피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1일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은 883명에 달했다. 교원 피해자도 33명으로 집계됐다. 현직 교사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식이나 배우자 얼굴도 올리면 안 된다", "SNS도 모두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해야 한다" 등의 '자구책'을 공유하기도 했다. -
온 몸 묶인 채 “엄마, 살려줘” 오열…납치당한 딸, 알고보니 ‘이것’ 이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08 05:00:00중국 범죄조직이 AI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가짜 딸 납치 영상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 중국인 피해자는 제주도에서 관광을 즐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중국 공안으로부터 20대 중국인 여성 A씨의 수색 요청을 받았다. 당시 중국 공안은 “A씨 부모로부터 딸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A씨가 제주도에 여행을 떠났다고 하니 찾아달라"고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께 이 소식을 전달 받은 후 형사 10여 명을 즉각 출동시켰고 오후 9시께 여행 중인 A씨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범죄조직은 A씨의 사진과 음성을 이용해 AI 딥페이크 기술로 납치 영상을 제작했다. 19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로 조작된 인물은 온 몸이 테이프와 줄로 묶인 채 “마마, 파파”를 외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 공안과 한국 경찰도 처음에는 실제 영상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결과 딥페이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강력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음성과 얼굴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북유럽과 영미권에서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번역 기술의 발달로 비영어권으로도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은 SNS에 공개된 사진과 짧은 음성만으로도 정교한 가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영상으로 사기 수법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與, 딥페이크 범죄 수익 몰수 방안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11.06 16:44:03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6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등으로 얻는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9월 허위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허위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해 청소년 보호책임자나 국내대리인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에 투명성보고서 부실·허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SNS 집중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여 해외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묻도록 추진한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선차단 후심의’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임시 조치 후에 방통위 심의 요청을 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불법영상물이 삭제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 13개 사업, 217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기 국회 기간 중 성폭력처벌특례법·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법·통신비밀보호법·인공지능기본법(제정)·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청소년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수사기관이 적발하여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겠다”며 “아울러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6개 법안 개정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관악구, 딥페이크 범죄 예방 특강 개최
사회 사회일반 2024.11.05 15:28:11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딥페이크 등 청소년 디지털 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일 구청 대강당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범죄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영상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 ▲범죄 피해 사례 ▲피해 대응 방안 등으로 범죄 피해 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학교에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딥페이크 범죄 철퇴
사회 사회일반 2024.10.30 15:15:33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고의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인터넷에 배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선의로 피고인을 대해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상 사진과 가족사진 등을 이용해 장시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영상물 유포 우려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아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정신적 문제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통해 변태적으로 표출된 범행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제보자들의 수년간 노력 끝에 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문 여성들의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후 소지·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제작한 음란물의 개수는 2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박 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상습범이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드러난 기간만 3년 6개월이고 영상물도 2000개가 넘는다”며 “범행 기간 동안 공백기를 제외하고 1일에서 3일 간격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 중 한의원에 내원해 불안과 우울을 호소한 점은 있으나 치료를 하지 않았다”며 “체포 직후 별다른 약물치료 없이 수사에 응한 점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하고 잘된 판결이다”며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장관 없는 여가부 국정감사…'딥페이크·소녀상 훼손' 질타 이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4.10.30 15:01:00여성가족부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30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장관 임명을 촉구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장관 없이 국정 감사를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동네 통장 동장도 이렇게 오래 비워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여가부 장관 공석이 251일째”아며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국회)한테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김한규 의원은 여야가 동의하면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서면 결의안을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하기로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도 여가부 장관이 올해 공석인 상태에서 대행과 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대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훼손 문제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라는 중요한 현안이 생겼는데 지난 4월 이후 장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익명 신고 창구에 딥페이크 범죄를 신고해도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민원 포털로 접속해 신고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익명 신고 창구를 점검하고 여가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가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진행 상황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고 예산이나 법 개정 논의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한계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안을 거의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소녀상을 희롱·모욕한 한 해외 유튜버의 영상을 화면에 띄우며 “아직도 극우단체 등이 최근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투로 가리며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차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훼손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등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 있으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녀상 테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성동경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원스톱' 체계 구축…교육·대응 한 번에
사회 사회일반 2024.10.24 11:00:28경찰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강도 높은 협업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청소년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 과정에서 발견되는 관련 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행위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1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성동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딥페이크의 의미, 처벌사례,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등 내용이 담긴 별도 교육자료를 만들었다. 경찰은 “이번 교육자료 제작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교육자료와 교육방식을 ‘연령별·대상별’로 세분화한 것이다”면서 “특히 딥페이크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성범죄만큼 심각하고 한 번 확산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10월부터 성동구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에서 추후 발견되는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이어나가는 등 교육과 대응이 동시에 이뤄지는 one-stop 체계를 구현한다. 학교전담경찰관와 더불어 교육에 투입되는 전문강사진의 강사료 등은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서기용 성동서장은 “우리 성동경찰은 청소년 딥페이크·성착취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깊은 심각성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과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여야, 2차 대표회담 추진…李 제안에 韓 즉각 수용
정치 정치일반 2024.10.21 17:40:4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한 대표가 즉각 화답하면서 강한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한 대표 측의 답변은 3시간 만에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이 대표의 제의에)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 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한 회동에서 의료 대란 해법을 제시하거나 특검 수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성과가 나온다면 (한 대표가) 당연히 이 대표도 만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 간 회동의 성과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가 담긴 회담 제안이었다는 의미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당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당내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악화로 당정을 향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한 대표로서는 ‘협치 복원’만큼 좋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더불어 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입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도 거대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한 대표가 지난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양당 대표는 지난 회담에서 ‘공통공약 추진기구’ 운영을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AI),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 지원 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입법화 신속 추진 △딥페이크 범죄 처벌·제재 등 제도적 보완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달 1일 첫 대표 회담 이후로도 간헐적으로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표 회담에서 주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대표들이 간혹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당은 조만간 실무 협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회동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
방통위·시미재, '2024 미디어 역량 주간' 개최
산업 IT 2024.10.20 09:58:25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MIL)과 연계해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주제는 '똑똑! 미디어교육-미디어,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즐기기'다. 특히, 방통위와 재단은 미디어 역량 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학교, 군부대 등 48개 기관,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에서는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첫날인 21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국내 최초로 아동과 미디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줄리언 세프턴 그린 호주 디킨대 교수가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공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친다. 22일과, 25일, 26일에는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연속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디어교육 방향과 교원·강사들의 역량 강화 방안, 교육 사례를 공유한다. 또 23일에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이 열린다. 공모전에서는 청소년과 사회 부문에서 우수한 미디어교육 사례들이 발표되며,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24일에는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된 지역 사회의 미디어교육 사례들이 소개되며, 지역 소멸과 맞물려 마을공동체 단위의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가 미디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 역량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교사 10명 중 9명 "졸업앨범 사진 딥페이크 악용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0.15 14:46:24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올해 졸업앨범을 만드냐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답변이 72.5%에 달했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45.5%였다. 졸업앨범을 계속 제작해야 하느냐는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 응답이 67.2%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딥페이크 근절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육 의무화(64.1%)'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딥페이크물 등에 대한 탐지‧필터링 기술 고도화(11.8%)' ‘정보통신사업자 책임,관리 강화(7.1%)' ‘학교 예방교육 강화(7%)'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교사 10명 중 9명 "졸업앨범 사진 딥페이크 악용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4.10.15 08:32:03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사진 도용‧합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원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에 사진 넣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93.1%는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올해 졸업앨범을 만드냐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답변이 72.5%에 달했다. 사진 넣기를 꺼리거나 빼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45.5%였다. 졸업앨범을 계속 제작해야 하느냐는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 응답이 67.2%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동료 교원이 딥페이크,사진 합성 등의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211명(6%)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딥페이크 근절 방안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육 의무화(64.1%)'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딥페이크물 등에 대한 탐지‧필터링 기술 고도화(11.8%)', ‘정보통신사업자 책임,관리 강화(7.1%)', ‘학교 예방교육 강화(7%)',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졸업앨범에서 담임 등 교원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사제 간 사진 촬영마저 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하다”며 “신종 범죄와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 방안과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딥페이크 범죄 양형 기준 반영 검토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10.07 17:19:2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딥페이크 범죄 관련 양형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을 공유해 충실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즉각 기준 방영 구조적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여러번 강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양형 사례가 쌓여있지 않다고 해서 기준을 만들지 못한다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다"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기존 사례 가지고 양형 만들기보다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천 처장은 장기 미제 처리 건수 등 일부 재판 지연 수치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천 처장은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법관 수는 그대로 묶인 상태"라며 "법관이 전국 단위 전보를 다니다보니 생활이 불안정하고 업무가 많아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천 처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해 영장심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서민 범죄용 영장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발부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짚었다. 사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현재 사형 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다"며 "개별적 재판에서 재판장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만 '딥페이크 범죄' 피해 학생 800명인데…퇴학 처분 '단 2건'
사회 사회일반 2024.10.01 13:04:32올 한 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다. 신고 건수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 8월 27일까지 진행된 1차 조사 당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 4차(9월 27일)에서 38건이 추가됐다. 접수된 504건 중 417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218건은 해당 영상물 삭제 지원을 연계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현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딥페이크 관련으로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 총 629건 중 단 2건(고교생)만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은 지난 2022년 50명, 지난해 118명, 올해 1~8월에는 26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피해 학생도 같은 기간 48명→198명→536명 등 불어났다. 그러나 학폭위에 넘겨진 심의 건수는 지난 2022년 29건, 지난해 80건, 올해 1~8월 107건으로 매년 발생했던 가해 학생 규모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해당 기간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건수 중 가장 경미한 1~3호 처분이 347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1호 서면사과 82건(13.0%), 2호 보복행위 금지 197건(31.3%), 3호 교내봉사 68건(10.8%) 등이었다. 그 외 4호 사회봉사 46건(7.3%), 5호 심리치료 38건(6.0%), 6호 출석정지 99건(15.7%), 7호 학급교체 20건(3.2%), 8호 전학 77건(12.2%), 9호 퇴학 2건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생·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결과가 나온 직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딥페이크 피해 우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교원·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피해 현황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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